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순회 경선 피날레를 하루 앞둔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안방'인 경기도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에서다. 후보들은 이날도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을 놓고 막판 표심 호소전을 폈다. 특히 '홈그라운드'에서 대승을 낚아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와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이 지사와, '불안한 후보론'으로 마지막까지 대반전을 모색하는 이 전 대표 간의 대결이 불꽃을 튀겼다. 이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성과와 함께 청렴함과 결백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저는 없는 죄도 만드는 부패 기득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명유리보다 더 투명해야 했고, 숨 쉬는 것조차 청렴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선동과 거짓으로 잠시 혼란은 있을지언정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는 것, 제가 도둑에 맞서 국리민복을 지켰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명운을 걸고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지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9일 당내 일각의 2차 예비경선(컷오프) 득표율 조작 주장과 관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당의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서 2차 경선 과정에 후보별 득표율 조작이 있었는지 즉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선을 준비하는 우리 당에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작한 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최고의 형벌을 받도록 하고 득표 순위는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함부로 했다면 허위사실을 주장한 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전 대표는 전날 컷오프 탈락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에 이어 이번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더민주·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이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 70주년을 맞이해 도의회 발족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 및 편찬하고자 경기도의회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계획 수립부터 편집 방향 설정, 연구·조사, 편찬, 보존 등 총체적인 자문·심의를 할 수 있는 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담았다. 또 도의회사 편찬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위해 전문가 의뢰,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양철민 의원은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기록·보존돼 후손들에게도 널리 이어졌을 때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며 “도의회가 지나온 역사적 시간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통해 도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발전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한 획으로 남겨져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역사적 뿌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1997년과 1999년에 초대 의회부터 제2대 의회의 역사를 담은 도의회사 및 자료집이 발간됐으나,…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분야 공기업 국정감사장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첫 질의에서 '대장동 사업부지' 내용이 담긴 PPT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출석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송 의원은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대장동은 경부고속도로 남단 녹지 가운데 얼마 안 남은 요지의 땅”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도로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도로공사도 보안 유지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장동 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 초안을 과거 김진숙 사장이 만든 것으로 안다”며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 개발 시 공적 기능을 잘 살려야 하는데 대장동 개발은 요지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장동과 도로공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간사면 간사답게 해라”, “김진숙 사장은 답변하지 말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 볼 때
경기도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성남시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배당 동결 및 자산동결을 권고했다. 이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적 검토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권고했다. 도는 공문에서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공문 발송 근거로 지방자치법 166조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다시 한번 활로를 찾기 위한 시동을 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제35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조례안에는 내년 6월 7일까지 기간 연장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위한 현장방문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남북경색 국면 전환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선한문 발표 및 전달 등의 활동 계획이 담겨있다. 특히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받기 위한 서한문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염종현 남북교류추진특별위회 위원장(더민주·부천1)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 특위가 구성된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나 활동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안건을 올리게됐다”며 “가능하다면 대북 전단살포 중단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UN 등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할
대규모 환불대란이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에 소비자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평택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판매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유의동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사건이 터진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금법 등록대상이 아니다', '환불보다는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며 수만명의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금감원과 공정위에서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의 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오는 9, 10일 수도권 지역 순회 경선과 3차 슈퍼위크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명-낙 대전’이 대장동 의혹을 사이에 두고 막바지 불꽃을 튀기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반전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이재명 후보는 이를 방어하며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 경선 후반 들어 조용했던 공방전은 이낙연 후보측 설훈 선대위원장이 지난 7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쏟아낸 ‘결정적 제보’, ‘이재명 배임·구속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설 의원의 발언에 이재명 캠프 조정식 총괄본부장은 곧바로 “이낙연 후보측이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대체 왜, 무슨 의도에서 그러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다. 민형배 전략본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지켜보기 힘들다. (제보를) 까든지 멈추든지 결정하라”며 “선을 넘고 있으며 이재명을 물리치려 마시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남은 시간을 쓰셨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튿날인 8일에도 명낙대전은 이어졌다. 이재명 측 정성호 총괄특보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후보의 생사가 달린 경선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경기도가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추진,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대상 모집을 실시한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는 시설 현대화로 상권기능을 대폭 개선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6곳 내외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아케이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은 노후 화재안전시설을 개선해 예방·대처 등 전통시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화재 이후에도 수월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2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안전시설(CCTV, 화재알람시설, 소방시설, 노후전선) 설치, 화재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가입, 전통시장 안전확충(자동심장충격기, 보이는 소화기)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량은 안전시설 분야 30곳(1곳 당 2억원), 화재안전요원 30명 내외(1인 당 일일 7시간 인건비), 화패패키지 보험 가입 35곳(1인당 40만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제22회 전국 119소방동요 영상경연 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안양시 동편유치원 ‘꿈꾸는 가족’, 광주시 능원초등학교 ‘전이른비 가족’이 각각 최우수상과 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부르며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안전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2년째 매년 개최되고 있다. 종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무대에서 경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명 이하의 가족 단위로 합창 영상을 제작해 출품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경기도 119소방동요 영상경연 대회를 개최해 이를 통해 선발한 최우수 2팀(유치부‧초등부)이 지난 5~6일 열린 전국 대회에 참가했다. 유치부에서는 안양시 동편유치원의 하나엘 어린이(꿈꾸는 가족)가 엄마, 아빠와 함께 팀을 이뤄 빨간 119의상을 맞춰 입고 노래 가사에 맞는 율동과 함께 ‘꿈꾸는 소방관’을 불러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초등부에서는 광주시 능원초등학교 전나무숲 어린이 가족(전이른비 가족)이 출전해 아빠가 작곡하고 엄마와 딸들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