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하고,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쳤다. 심사 결과를 보면 체납징수 분야에 ▲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시·하남시 ▲장려 파주시·의왕시·용인시가 선정됐으며, 세무조사 분야에 ▲최우수 수원시▲우수 성남시·의정부시 ▲장려 안양시·하남시·평택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시흥시는 올해 1~8월 47억 원을 징수, 전년 동기(33억3000만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는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K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중 우선적으로 관광업체 500여곳에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도는 7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ggwithyou.com)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 이달 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올해 상반기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1차)’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장을 개인소유 또는 전세 임차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이 제한된다. 또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국내·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 목록은 11월 1일 이후 경기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실제 화성시 A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B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수원시 C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고압살수기 등의 물세차 용품으로 세차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했고,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
경기도소방학교가 올해 채용한 신임 소방공무원들의 보다 빠른 현장 인력 투입을 위해 전국 최초로 두 기수 교차 동시 교육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한 기수가 15주간 소방학교 집합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나눠 두 기수가 이를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 30주 이상 걸리는 두 기수 교육 기간이 20주로 10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소방학교는 올해 새로 선발한 신규 임용예정자 794명에 대한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74기(400명)와 75기(394명) 두 기수로 나눠 기존 15주 집합교육에서 집합교육 10주, 원격(비대면) 교육 5주 과정으로 전환·운영된다. 지난달 23일 먼저 입교한 74기가 집합교육 6주차가 되는 오는 25일에 75기가 비대면교육을 시작하고, 집합교육을 끝낸 74기가 비대면교육을 하는 5주간 75기가 집합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합숙 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기간 공백을 줄여 올해 채용한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이른 시일 내 현장에 투입 가능하도록 한 경기도소방학교가 자체 고안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이번 74기 교육부터는 현장교육훈련을 종전 9주에서 12주간
경기도가 도내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2021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데이·투자컨퍼런스’를 오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35개 업체 중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발된 총 15곳이 참여해 IR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 기업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1:1 전문가 멘토링, IR 스킬업 교육, 국내외 벤처캐피털리스트(VC)와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IR, 해외 화상 상담회 등을 지원받았다. 먼저 1부 투자 컨퍼런스에서는 올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월별로 개최되는 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의 IR 발표가 진행된다. 의료기기 제조 1곳, 플랫폼 서비스 3곳, 산업용 검사장비 1곳 총 5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며, 이중 IR 발표를 통해 2개 우수기업을 선정해 총 1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2부 ‘글로벌 데이’에서는 올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의료기기 및 장비제조 6곳, SW 플랫폼 서비스 2곳,
경기도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를 결정하고, 당초 계획 보다 최소 150개 이상의 기업을 추가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부도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예방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2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당초에는 올해 5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250개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며 현재까지 307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았다(9월 30일 기준). 이 사업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 경감은 물론, 보험 가입률 상승으로 도내 기업 생태계 전체 경영환경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업 간 거래관계가 얽혀 있는 제조기업의 특성상 매출채권보험이 연쇄도산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달 2021년도 3회 추경을 통해 3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 연말까지 최소 150개 기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매출액 300억원 미만 제조 기업이다.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은 기업 1곳 당 최대 200만원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 건설국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에 대해 ‘보이콧(사회·정치적·거래 등을 중단하는 행동)’을 선언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파주시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 운영권 이관 문제에서 시작됐다. 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회의에서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쟁점은 두 가지로 관리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파주시 이관을 미루고 있는 점, 또 운영권이 없는 상태에서 휴게소의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계약심의를 진행하고, 도의원을 심의위원에서 배제해 사실 확인을 못하게 한 점 등이다. 이에 건설위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처리할 예정이었던 도 건설국의 모든 안건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파주출판단지 휴게소는 지난 2003년 경기도가 도비 47억 원을 들여 파주시 문발동 495-122일대 2만5000여㎡의 부지에 조성했다. 당시 경기도가 운영·관리를 직접 맡았다. 그러나 2008년 11월 국지도였던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 기관도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변경됐고, 도로법 61조 등에 따라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규정된 휴게소는 경기도가 아닌 지자체로 운영 주체가 넘어가게 됐다. 이후 20
민주당 경선 3차 슈퍼위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응원이 이어졌다. 6일 광명시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광명시민 1919명은 이날 광명시의회에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만이 모든 적폐 기득권을 제압하고 민주주의와 공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온갖 차별과 불평등, 소득 양극화와 실업을 해소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며 “검찰과 언론개혁에 앞장서,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할 것이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버팀목이 돼 줬던 농민과 노동자, 여성들이 존중받는 평등 사회를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시흥시민들도 지지선언을 통해 이 후보에 힘을 보탰다. 시흥시민 2만1902명은 5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며 “그가 경기 지역 공약 발표에서 시흥까지 GTX-C노선 연장 추진,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개발, 시화반월산단 공정혁신지원센터 등을 약속한 만큼 시흥시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민 5000명도 이날 이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적임자라고 밝히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왔으며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 북부의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해 도내 개발 양극화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이중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문제는 경기 북부 개발 저해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현황과 문제 등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경기 북부 발전의 걸림돌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문제를 꼽으며 해당 현안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1호 공약'이기도 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제도·재원 등에 가로막혀 경기도내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나 도내 미군 공여지의 대다수가 중첩규제로 고통받는 경기 북부에 위치해, 경기 남부와의 개발 간극이 더욱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기에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를 지역구로 둔 김민철·오영환 의원(더민주)은 지난해 국방부 관계자와 만나 조속한 미군 공여지 반환 등을 요구했다. 또 박정 의원(더민주·파주을)도 같은 해 12월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보상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에 백신 접종을 권장하면서 정작 이상반응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보상이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을 질타했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접종을 망설이는 최대 이유인 '백신 부작용 우려'를 지적하며,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접종 사후 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약속 지켜지고 있냐"고 꼬집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인과성 인정, 정부의 보상체계 등과 관련해 "국민들 전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소송을 걸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지) 법원에서 판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관련한 이상반응은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가 의학적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