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오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국회 국감의 첫날부터 여야는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세운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처음부터 파열음이 나왔다.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감사장에 노출해 국감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전임 대법관이 연루돼있다", "민주당이 2017년 국감장에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게시물을 들고나온 적이 있다"고 받아쳤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본격 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를 선포했다. 경기도청을 피감 기관으로 둔 행안위 국감도 특검 도입 피켓으로 여야간 고성이 오간 끝에 감사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여당에 특검 법안 수용을 촉구했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 나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일 '방탄소년단(BTS) 열정페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BTS측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제 이런 논란이 생기자 연락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락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성과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며 "제발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지, 돈을 못 받았는지, 그들이 유엔 활동에 대해서 혹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는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했는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TS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총회 등의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BTS에게 항공료 등 여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열정페이' 논란이 일었다. 탁 비서관은 논란에 대해 "밤새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TS 멤버들은 '돈을 10원짜리 (하나도) 안 받겠다'고 얘기했었다.…
국정감사 첫날인 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 및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야당의 팻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다 1시간 30분 만에 감사가 중단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감사에서 "언중법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문체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특히 문체위 합의안 도출에 대한 난항이 지속되는 과정에 많은 변칙적인, 불법적인 의사진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강행 처리해서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습니까"라며 "결국은 처리가 안 된 거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보지 못했던 야당의 대안, 8인 협의체에서도 11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10번째에서야 야당에서 수정안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며 "경력있는 변호사가 1시간이면 쓸 수 있는 정도의 안을 가지고 와 협상테이블에 올렸다는데 그런 점은 국민께서 알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요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것"이라며 "상당…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5월 진행됐던 선감학원 추모문화제가 올해는 추모영상 공개로 대체돼 2일 열린다. 경기도가 올해로 6회째 개최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그동안 희생자 위령제, 선감옛길탐방, 창작뮤지컬, 간담회 등 다양한 세부행사로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으로 개최하게 됐다. 도는 앞서 선감학원 공식개원일(1942년 5월 29일)에 맞춰 매년 5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열었으나 개원일보다는 폐원일(1982년 10월 1일)이 피해자들에게 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새롭게 단장되는 선감역사박물관 현장을 촬영해 선감학원 비극에 관한 자료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에 담았다. 위령제와 추모공연, 주제퍼포먼스도 영상을 통해 진행된다. 추모문화제 영상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영상메시지도 담겨있다. 이재명 지사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은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보편적 인권문
대장동 사업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과 올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에서 징계기관으로 선정되고 2016년부터 직원이 수 천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급 지급 근거와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 그리고 성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경기도관광공사 임명 배경에 대해 "2017년 행안부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행안부 경영평가가 이를 잡아내기는 커녕 오히려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을 승진시켜주는 명분으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
경기도가 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단속반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 법인과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조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통해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 위반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된다. 조씨의 경우처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간 사전모임 인원 제한(최대 6명)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현행 거리두기가 3일로 종료되는 만큼 4일부터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요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개천절·한글날 사흘 연휴에다 가을 단풍철까지 몰려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달 백신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김 총리는 "일상 회복 과정의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 있는 전환'을 추친할 것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이틀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시험발사는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국방과학원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쌍타조종기술과 2중 임펄스 비행 발동기(펄스 모터)를 비롯한 중요 새 기술 도입으로 미사일 조종 체계의 속응성과 유도 정확도, 공중목표 소멸 거리를 대폭 늘린 신형 반항공 미사일의 놀라운 전투적 성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전망적인 각이한 반항공 미사일 체계 연구개발에서 대단히 실용적인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주장한 '쌍타 조종기술'은 미사일 탄두부와 중간 부분에 각각 가변 날개를 달아 안정성과 기동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2중 펄스 모터는 고체연료 추력을 상승시키는 부품으로 보인다. 류성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