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유엔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00㎞에 못 미치고, 고도도 지난 15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60㎞)의 절반 정도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가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제원과 비행거리, 속도, 고도 등은 기존에 알려졌던 북한 미사일과 다른 비행 특성을 보여 정밀하게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작년 3월 3차례에 걸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비행거리는 각각 200∼240㎞, 고도는 30∼50㎞ 정도였다. 군 당국은 북한이 아예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한 전단계 활공체 시험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이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조건부 남북관계 복원' 담화 사흘 만에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해 주목된다.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려는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남·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김 부부장은 최근 담화를 통해 남북 대화와 관계 복원 신호를 잇달아 보내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무기 시험을 '도발'로 매도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세운데다 남쪽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자 담화에서 "남조선이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언행'의 범주로 "자기들(남측)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들은 한사코 (도발로) 걸고들며 매도하려 드는 것"을 꼽았다. 이튿날인 25일자 담화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공정성'과 '상호 존중'을 유지할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통신 연락선 복구 등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권에 맹공을 퍼붓던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으로 도리어 수세에 몰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이슈가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며 곽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라는 초강수라도 꺼내 들 태도를 보인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루된 만큼 이를 대대적으로 이슈화할 태세였다. 그러나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은 급반전했다. 무엇보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터라 거꾸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리면서 여권에 역공의 빌미를 줬다. 특히나 퇴직금 이슈는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의 표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소재여서 당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큰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의 선출 등으로 청년 유권자의 지지세를 끌어모으던 가운데 터진 이번 악재에 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여야와 지위 고하를…
수원시가 10월부터 경기도청 앞 효원로의 차도를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보도를 확장해 보행 친화 공간으로 만드는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청 앞 회전교차로부터 효원로와 향교로가 만나는 사거리에 이르는 350m 구간에서 진행되며, 전주와 통신주 등의 선로 지중화 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도로 다이어트’ 공사 구간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사실상 왕복 4차선 기능을 하지 못한데다, 불법주차와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도 빈번했다. 또 노후된 보도블록으로 인한 보행환경 불량, 불법 쓰레기에 대한 민원도 잦은 곳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효원로를 ‘보행 친화 공간’으로 개선하고, 수원역과 도청 주변·행궁동에 이르는 근대문화 공간을 팔달산과 연결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3차례의 주민집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로(街路) 공간을 재조성해 달라는 주민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2022년 예정된 경기도청 이전과 맞물려 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8년 시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되는 ‘식품용 알루미늄 조리기구’ 등에 대해 납, 카드뮴 등 유해금속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냄비(36건), 그릇(14건), 일회용 용기(21건), 포일(6건), 프라이팬(3건) 등 총 80건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납, 카드뮴, 니켈, 6가 크롬, 비소가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알루미늄 냄비의 경우 ▲납 0 mg/L(기준치 0.4 mg/L 이하) ▲카드뮴과 6가크롬 0 mg/L(기준치 0.1 mg/L 이하) ▲니켈 0.01 mg/L(기준치 0.1 mg/L 이하) ▲비소 0 mg/L(기준치 0.2 mg/L 이하) 등이다. 아울러 염도와 산도가 높은 음식을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할 때 조리기구로부터 식품으로 알루미늄 이행량도 조사했다. 간장고추장아찌와 피클을 알루미늄 일회용 용기에 3일간 보관 시 알루미늄의 식품으로 이행량은 간장고추장아찌는 보관개시일 3.9 mg/kg에서 3일째 6.9 mg/kg로 180% 증가했고, 피클은 보관개시일 5.7 mg/kg에서 3일째 9.1 mg/kg로 1
경기도를 대표하는 독서문화축제 ‘경기 다독(多讀)다독(多讀) 축제’가 오는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다. ‘경기 다독다독 축제’는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과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책 축제로 2016년 처음 열려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경기 다독다독 축제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youtube.com/user/ggholics)로 생중계되는데,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북토크(책 관련 소통 시간), 퀴즈 이벤트, 독서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축제 주제는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 유튜브 ‘쏘이더월드’ 채널 운영자이자 ‘지금, 행복하고 싶어(중앙북스, 2020)’의 작가 이소연이 사회를 맡았다. 이소연 작가는 행사 중간중간 경기도 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생생한 체험기를 전할 예정이다. 북토크 시간은 어머니와 세계여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태원준 작가의 여행 이야기, 영화 유튜버이자 칼럼니스트인 ‘라이너’가 설명하는 ‘레디 플레이어 원(에이콘출판, 2015)’ 속 놀라운 가상세계 이야기 등 두 가지가 준비됐다. 부대 행사로 ▲그림책 작가 ‘미우’와 함께하는 북아트 여행책가방 만들기 ▲도서관 온라인 독서 골든벨 ▲포토에세이 공모전 참여작
불법인 일명 '사무장병원'에 낭비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약 3조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사무장병원의 부정 수급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 급여액은 총 2조9천9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1천618억원만 징수돼 환수율은 5.4%에 불과했다. 환수율은 10년 전인 2011년만 해도 12%였지만, 2017년 4.4%, 2018년 10.9%, 2019년 2.4%, 지난해 3.4%, 올해 6.5% 등 최근엔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등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직접 조사권이 없는 건보공단은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했더라도 검경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 피의자들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건보공단에 직접 조사권이 없어 신속한 징수가 어렵다"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등 징수율을 높
경기도가 세외수입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도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의 개발·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경기도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는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사전 서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경기도, '한계극복! 분양권 스마트 압류' 전국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안양시, '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 무재산 체납 징수 ▲안성시, 자동차 경매완료 건에 대한 체납액 정리 추진 등이다. 우수는 ▲고양시, 국방부 무상점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오산시, 재활용품 매각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인권침해를 고려해 전체 대상자의 절반인 50%만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포천·가평) 국회의원이 입수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총 40건을 심의, 20건을 공개 결정했다. 나머지 50%인 20건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2월 용인에서 발생한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 및 2차피해 우려를, 지난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존속 살해사건 가해자는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되며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도청 수사부장 또는 주무과장, 위원은 시도청 수사부서 과(계장) 등 내부 위원 및 외부 위원, 외부 위원은 변호사, 의사(정신과 등), 언론인, 지역별 인권위원 등으로 4명 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곳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되는 일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