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도민과 만들어가는 경기도’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 온라인 화상 플랫폼인 줌(ZOOM)으로 진행하는 정책토론회 4회(1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2일 오전 10시) ▲종합토론(토론 결과발표 및 의견정리)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주제는 ▲다양성! 포용! 변화! 경기도 가족정책을 말하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술인 창작수당 의미와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방향 ▲‘아동학대 예방을 넘어 아동 권리 보장’ 도민 토론회 ▲함께 살아가는 생명, 동물 권리보호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비영리 일자리를 꿈꾼다! ▲‘경기도 좋은 돌봄의 역량은 어디까지?’ 현황 및 방향 진단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경기도 공동체라디오의 역할과 전망 ▲친족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등이다. 앞서 도는 4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을 통해 토론주제 68개를 온라인 공모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토론주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자세
경기도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다음달 3일부터 오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발사체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발사 원점,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에 대해서는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이번 발사는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자신에게 의혹 제기를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도둑의힘’이라고 지칭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나는 '도둑의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을 글을 게재해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당신네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을 것이다”며 “국민의힘과 결탁하고 고가로 토지매입해 둔 투기세력은 패가망신했겠지만”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겨냥해 거듭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비롯한 야권에 “공공개발 죽어라 막고 민간업자에게 기회 만들어 주고, 투기이익 나눠 가진 건 바로 어제의 님들이다”며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조선일보 같은 조작언론과 당신들의 일방적 허위주장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가녀린 촛불로 정권이 붕괴되는 시대이니, '내부자들'속 조작선동의 추억은 이제 버려라”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공공개발 막고, 투기개발 도운 게 누군지 기억나는가?”라며 “집귄세력과 이 사회 온갖 기득권에 포위된 일개 기초단체장이 악착같이
경기르네상스포럼의 ‘인문학적 가치’와 ‘품격있는 삶’의 향상을 위한 ‘르네희망포럼’ 54강이 27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강의 주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선비’로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을 칭하는 선비에 대해 재조명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적으로 선비는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구현된 인격체 또는 특정 신분계층을 칭하지만, 본래 힘에 의한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왕도(王道)로서 명분과 의리를 밝혀 국민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지향하고, 법치보다는 덕치를 우선하는 성리학적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선비VS신사도VS사무라이를 비교를 시작으로, 참된 선비의 모습, 이 시대 리더들이 본받아야 할 선비 등으로 구성됐으며 백승종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백승종 교수는 “오늘의 주제가 선비다.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더욱 선비같이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선비라는 주제로 다양한 관점과 주제 등으로 강의를 하게 됐다. 내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선비같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비의 정신을 전부 갖추진 못해도 일부는 갖출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은 최근 정치권과 언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언론개혁'의 선봉장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 부위원장 겸 간사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자신의 키와 맞먹는 논문과 책들을 보며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미디어 바우처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언론 영향력 평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디어 바우처법’은 신문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인 미디어 바우처를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나 언론사에 지급하는 형태다. 지난 14일 경기신문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한 김 의원은 “언론사가 정치권과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언론사의 뒷받침을 해준다면 언론사가 부정부패와 경제의 모순점들을 과감하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가 ‘미디어 바우처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사건’이 있었다. 정부나 기업이 광고 집행 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신문이나 잡지의 유가부
대장동 논란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거액 퇴직금 논란이 드러나면서 여야는 '몸통이 누구냐'며 개발 특혜 의혹에 서로가 연루됐다며 고발전을 이어가는 등 연일 상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이 연루된 법조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27일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것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을 퍼부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 외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스스로 하시라"며 "이것을 알고도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고 외치는 그 이중성, 그 얼굴이 참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아버지 백으로,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회사에 입사해서 주어진 일만 했다는데 50억 받았다는 게 자신의 노력의 대가냐"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계했다고 딱지 붙이려 하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의혹에 이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화천대유 소유분 아파트 분양' 의혹이 새로 제기되는 등 날이 갈수록 대장동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7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모(40)씨는 올 6월 미분양됐던 대장동의 아파트 1채(84㎡) 를 분양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가 보유한 물량으로, 박 전 특검 딸은 이 아파트를 6~7억여원의 분양대금으로 인수했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 안팎이라 박 전 특검 딸은 8~9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정상 절차에 따라 분양받았다”라며 “대금은 딸이 기존에 살던 주택 매도금으로 납입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실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분양자금을 낸 것이라며 분양 과정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곽 의원이 아들 취업을 포함해 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책단 소속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은 화천대유나 정치인 게이트이기에 앞서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불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27일 논평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화천대유가 누린 500억원이 넘는 이익은 물론 대장동에서 발생한 95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익의 정체는 모두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그동안 숱하게 진행된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공공 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그곳에 택지를 조성하고 민간에 팔게 되면 매각 즉시 ‘공공 필요’의 취지가 상실되고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된다“며 ”결과적으로 토지 피수용자들에게 땅을 헐값에 사서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만 떼돈을 벌게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이것이 ”(공공 필요에 의한 토지 수용을 명시한)헌법 정신을 위반한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 학교,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여야는 27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진영을 '몸통'으로 규정하며 전방위로 충돌했다. 당내 경선 중립을 의식해 지도부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슈의 초점이 야권 전반의 연루 의혹으로 옮겨갔다고 보고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까지 거론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전선을 확장했다. 전선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방의 '주연' 격인 이 지사 측이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직접 고발한 데 맞서 곽 의원은 무고라고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날 곽 의원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미리 파악했다는 점을 집중 타격했다. 곽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의원들의 추가 연루 의혹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그간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누구 것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 거냐고 소리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