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가리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이라고 정의하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27일 부산시의회에서 현안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아버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득권 세력이 자녀에게 힘과 돈을 세습한 악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라며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 토건세력, 전직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이라며 “그 것을 파헤치기 위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입주민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엘시티 게이트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한 위례자산관리는 공고 사흘 후에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주 5만주에 2억5천만원을 출자해 150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며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라고 지칭한 유동규 씨,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 등이 관련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큰 공통분모는 두 사업 모두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이라며,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관련 의혹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3년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시의회 동의 없이 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 특정 무리가 위례신도시에
경기도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재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7곳을 추가로 문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곳은 하남·군포·양주 권역센터와 김포·시흥·화성·안성 지역센터로, 지난 5월 문을 연 의정부시 소재 '원스톱(One-Stop)센터'를 중심으로 4개 권역센터, 15개 지역센터 등 모두 20개 센터(47명 근무) 체제가 갖춰졌다. 원스톱센터는 기존 금융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 및 일자리 상담, 소액대출 서비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복지서비스 연계, 극저신용대출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권역센터 4곳(수원, 하남, 군포, 양주)은 경기도 동·서·남·북부 권역을 각각 관리하고 기존 금융상담 업무와 함께 심층 상담(별도 선임상담사 배치), 통합사례관리, 지역단체 연계를 추가 수행하는 등 관리와 상담 역할을 동시에 부여했다. 지역센터 15곳(용인, 평택, 화성, 안성, 광주, 구리, 남양주, 안산, 부천, 안양, 시흥, 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도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총 1만7573건의 상담을 수행됐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이 9293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명 측이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27일 오전 9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곽상도 의원)은 이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라며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악의적인 범행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건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라며 “그러나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라며 뇌물 등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곽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원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임원이 아닌 대리 직책으로 월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특위 위원들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이 대신 위원들을 만났다. 특위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시장도 안 계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를 피하고 있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스스로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고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털어놓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꺼내 들면서 "위례 게이트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대는 것마다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 일부 실수 있었던 것을 갖고 물고 늘어져서 전체를 덮으려고 하느냐"며 "곽상도 하나로 모든 게 덮어지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 분당구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들 간 협약서 제출을 요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을 추석 연휴 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곽 의원의 경우 그런 제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본인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언론 보도와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 지도부가 제보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곽 의원에게 경위를 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 차원에서 왜 바로 조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곽 의원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최고위 직전 곽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징계 절차는 밟을 수 없게 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당법에 따라 자의로 탈당할 경우는 그 순간 당인으로서 신분이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곽 의원에 대해 당에서 조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액의 퇴직금 수령을 미리 알고도 대처하지 않았다며 비판에…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27일 서울에서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돌입했다.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 국방부 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의제의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거의 모든 동맹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이틀 간 4개 분과로 나눠 매일 7∼8시간가량 토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평가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수 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도전에도 한미동맹은 역내 안보의 핵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을 '폐기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총력 저지 태세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선 전 여론 장악을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가하는 한편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은 선의로 포장돼있지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그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민주당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영구히 퇴출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쟁점인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가 도내 소재 창업보육센터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창업보육기관’에 선정, 8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매년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인프라와 보육역량, 지원시스템 및 보육기업의 사업화 성과 등 보육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4개 등급(S, A, B, C)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운영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경과원은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내 지난 1997년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해 24년간 창업자들의 든든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42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은 ▲창업기업 전용사무실 ▲창업교육 ▲멘토링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투자유치 등의 지원을 비롯해 광교테크노밸리 내 최첨단 인프라와 경과원의 창업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는 체계적인 보육을 통해 작년 한해에만 투자 및 지원자금 61억원 유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65건 획득, 창업지원사업 20건 수주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실시간 영상분석 시스템 개발업체인 ㈜핀텔은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다수의 원천기술을…
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해치는 학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경기도가 이 같은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제작,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부착함으로써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홍보물이 부착된 경기도 공공버스는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도내 13개 시군의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 시군 곳곳은 물론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길고양이 티엔알(TNR)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고양이입양센터 건립’ 등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