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예술인신문고’의 사건이 매년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위반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1024건으로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 117일로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데 그쳤다. 이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가 755건(74%)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신고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정의도 없이 운영이 이뤄 지고 있다. 다른 행정처분 사건과는 다르게 신고처리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고,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예술인신문고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장르별 임금(보수)체불 신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미지급된 사건은 총 755건으로 ▲연극 437건(58%), ▲연예 138건(18%), ▲음악 51건, ▲미술 47건, ▲만화 34건, ▲ 문학 16건, ▲국악 7건, ▲영화 15건, ▲무용 6건,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으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담화를 낸 데 이어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전날(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남한)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면 종전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는 물론이고 남북정상회담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8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대화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뜻이 있다고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도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적대적 언행을 경계하면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남북 소통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중 기준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행위라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연속 담화 발표와 관련해 "북측도 한발 더 나아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부터 실질적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은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라며 "문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화답 하루 만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밝혔지만, 부부장의 발언은 멈춰있던 남북대화의 재개를 알리는 파란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2018년, 2020년, 2021년에 걸쳐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에 대해, 북한이 높이 평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노력들이 쌓여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전환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국회의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멈춰진 남북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호시우보의 자세로 남북관계의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가는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인한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5일 하루 도내에서 93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1000명을 넘긴 지난 24일 1102명보다 줄었지만, 도내에서 두번째 규모로 많은 수치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사회 감염 922명, 해외유입 감염 9명 등이다. 안산지역 어린이집, 고양지역 운동시설, 안양지역 제조업 관련해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안산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9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6명이고, 고양시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인 포천 섬유가공 및 육류가공제조업(누적 47명)·고양 교회 및 장례식장(누적 38명)·고양 제조업(누적 34명) 관련 각 1명씩 확진자가 늘었다. 감염경로가 미확인 확진자는 390명이며, 나머지는 선행 확진자 접촉 감염된 경우다. 도내 치료 병상 가동률은 80.7%로 전날(81.0%)과 비슷했고, 중 중증 환자 병상은 235개 중 138개(58.7%)를 사용하고 있어 전날(57.9%)보다 올라갔다. 생활치료센터 12곳에는 수용
차기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 55.6%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야 유력 대권주자 양자대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3월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55.6%,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38.5%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5.9%였다. 40대(정권 연장 47.4%)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정권 교체 기대 응답이 더 높았는데, 특히 18~29세에선 정권교체 기대(62.8%)가 정권연장 기대(30.2%)보다 2배 이상 더 높았다. 여야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6.9%로 가장 높았고 25.2%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16.8%), 이낙연 민주당 후보(12.5%),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3.1%), 유승민 전 의원(2.6%),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1%), 최재형 전 감사원장(1.6%) 순이었다. 또 야권 대선주자인…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상회담 등 남북 간 현안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통일부는 26일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 "북한도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종전선언·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를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당국 간 대화가 개최돼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가운데 여러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경색된 북남 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남한)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의의…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모든 의혹을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히자고 나섰다.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약 6년 간 근무한 뒤 퇴직금올 50억원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며 더불어민주당을 오히려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돼 국민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은 이 사건의 전모가 고스란히 드러나길 바란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을 언급하며 "화천대유는 합법적 지급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인 만큼 이 문제도 대장동의 다른 모든 의혹과 함께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자"고 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이 지사는 이 아수라 같은 판국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지사 말대로 거리낄 게 없다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다 받아야 한다"며 "(곽 의원 아들 퇴직금 건) 보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최‧주관한 ‘제21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기도 예선대회에서 고양 문촌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참가 신청학급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제공된 불조심 길라잡이 등 책자를 학습한 후 화재안전 관련 필기시험(25문항)을 치러 학급 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경기도내 초등학교 16학급 411명이 참여해 지난 15일 참가학급 교실에서 필기시험이 일제히 실시됐다. 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문촌초(4-1반‧지도교사 백진우)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평내초(5-1반) ▲오산초(4-1반) ▲상동초(4-3반) ▲상동초(4-5반) ▲오성초(4-1반)가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경기도지사상으로 지도교사상이 함께 수여된다. 이밖에 장려상(화재보험협회 경기강원지역본부장상)은 ▲나곡초(4-5반) ▲하남초(5-나누리반) ▲상동초(4-4반) ▲나곡초(4-6반) ▲나곡초(4-4반)에게 각각 돌아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문촌초등학교는 10월 6일 개최되는 전국본선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이번 대
경기도가 지역상권과 연계해 미래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퓨처쇼 2021'을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시흥시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퓨처쇼 2021'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상권의 디지털화와 상권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도민에게 일상에서의 미래기술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다.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첨단미래기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회로 '디지털 산책(Meet the Future)'을 주제로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선을 최적화한 도보 이동형 전시 관람법(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흥 배곧 생명공원에서 진행되는 ▲드론 군집 라이트쇼 ▲지역상권연계 가상매장▲가상·증강현실 음악 콘서트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공지능으로 재현한 역사적 위인 ▲첨단 센서를 활용한 미디어 체험 ▲비대면 방문증과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도는 지난 5월 퓨처쇼 2021 맞춤형 추가개발이 가능한 기업을 공모해 상권연계(7개사), 체험·전시(7개사) 기업을 선발했다.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사이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을 선보이게 된다. 퓨처쇼 2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