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별공급 수분양자는 8천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천581명 중 해당 지역(혁신도시)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이 2천277명(30.0%)에 달해,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파트 분양 특혜의 수혜자 3분의 1가량은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충북 음성으로 이전한 한국소비자원은 수혜자 4명 모두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인사 발령을 받았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75.2%),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려에도 이달 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겠다는 정부의 스케줄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송된 지역민영방송협회 특별대담에서 "1년 8개월째 협조를 해주는 국민들께 언제까지나 참아달라고 요청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올해 추석까지 고향 방문을 막을 수 없어 (인원 제한을 완화했는데) 그 후과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쓰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연말께 미국 등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역병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유리한 위치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도 되돌아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 관련 "올해 가을에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덩치가 큰 기관들은 많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수도권에 남은 기관들을 추려보니 400곳 정도 되는데 그중 직원 100명 이상인
국민의힘은 26일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자당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를 지렛대 삼아 특검 요구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화천대유라는 민간 업체를 엄청나게 배 불려주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고 인허가한 사람이 이 지사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곽 의원 아들 문제는 곁가지로, 곽 의원 문제도 나왔으니 더더욱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도 "곽 의원 아들을 포함해 여권 인사든 야권 인사든 걸리는 사람은 다 걸러내면 된다"며 "우리는 한결같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 의원 본인 역시 보도 이후에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내부적으로는 대선 판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곤혹스러워 하는 기류도 일부 감지됐다. 한 당직자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이슈"라며 “당의 대선 전략에 막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곽 의원의 거취에 대한 결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6일 "아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인 래퍼 용준(21·예명 노엘)씨가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장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아들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결코 행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제 아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용준 씨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6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곽모(32)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컷뉴스는 화천대유가 올해 3월 퇴직한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근무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인가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것(액수)은 모른다"고 밝혔다.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보통 회사에서 이만한 수익을 올린 회사가 있었나"라며 "회사가 벌었으니깐, 형편이 되니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투자했다가 사실상 배당금 성격으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투자했으면 진작 다 나타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까운 사람이 부동산 사업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찾고 있다기에 아들에게 관심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양강 구도로 흐르는 가운데 두 주자의 주력 지지층이 엇갈려 주목된다. 지지층의 정치 성향과 연령대는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총장 지지층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 중심의 국민의힘 당원층에서 두텁게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여야를 통틀어 선두권을 형성한 주자인 만큼 정권교체를 강력히 염원하는 전통적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지지세를 떠받치는 형국이다. 윤 전 총장이 대권도전 선언 이후에만 네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치 않다.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 표심을 공략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전 총장은 60∼70대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7.5%, 11.7%로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다. 주 120시간 근무, 청약통장 관련 발언 논란처럼 청년층의 관심이 큰 이슈에서 실언이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8인 협의체'는 26일 오후 마지막 회의를 하고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결국 여야 지도부 담판에 맡겨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달 가까이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여론을 수렴했고 다소 양보한 수정안까지 제시하지 않았느냐"며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강행처리 땐 정기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처리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들어 여당 내에서 다시금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 처리가…
국회가 내달 1일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여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국 현안을 두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대형 의혹사건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여야는 저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날을 벼르고 있다. 사안의 흐름에 따라선 대권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감으로 치를 태세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몸통으로 일찌감치 윤 전 총장을 지목하며 총공세를 펴왔다.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들고나와 물타기 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묻힌 측면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를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대한 파고들 태세다.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레이스의 승부처로 꼽혔던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첫 승리를 거두면서 향후 경선 지형의 유동성이 커질지 주목된다. 근소한 격차로 1위를 내주기는 했지만 누적 득표 차는 여전히 11만표에 달한다.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대세론을 자신하는 이유다. 다만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이 확산하는 시점과 맞물렸다는 게 변수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이슈가 지지층 표심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남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장동 의혹은 부동산 이슈에 특히 민감한 수도권 지지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안방'격인 광주·전남의 격차가 0.2%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은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다. 광주·전남에서 줄어든 표차는 122표에 불과하고 '이재명-이낙연 누적 격차'는 무려 11만2천944표에 달한다는 것이다. 내달 10일 서울까지 6차례 경선이 더 남았지만, 모두 이 전 대표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도 그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