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경선 중도 포기를 선언한 정세균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하기로 결정한 당 선관위원회에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 캠프의 이병훈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당 선관위가 정세균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2만3000여표를 선거인단 모수에서 아예 빼기로 했다”며 “특정 후보에게 경도된 결정이고, 당이 원팀의 걸림돌이 되기로 작정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은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 2만3000여 지지자들을 유령으로 만들고, 전체 표심을 왜곡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정당이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 국민 유권자를 배제하는 결정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이번 결정으로 20대 대선으로 가는 우리 당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심었다. 특별당규 59조의 무효표 규정을 지키겠다고 특별당규 60조의 결선투표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엄정중립이어야 할 당이 특정 후보에 경도됐다는 의심을 살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이번 결정이 당의 대선가도에 어떤 위험성을 떠안게 만들었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난민 보호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보호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153표 중 찬성 153표, 반대 0표로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은 탈레반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탈레반의 정권이양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비극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은 행위가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탈레반이 모든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공언한대로 여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최근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살 소식이 나오고 있다"면서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일반 관행·관습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임대료 고통분담 ▲집합제한 조치시 일정 수준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손실보상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임대료 고통분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의 정례화가 시행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날 결산소위에서도 강득구 의원은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은 거의 없다. 이 분들이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대부분 헤택을 못 받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지역 2021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백혜련(더민주·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를 비롯해 4개 특례시가 행정안전부와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사무 법제화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수원시 국회의원들은 “수원특례시가 알차게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사항, 지원 건의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 ▲팔달경찰서 신축 등 수원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16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은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24시간 가동 중인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민주·수원2), 김기세 사무처장 등과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2층에 위치한 센터를 찾았다. 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도 중심의 정신질환자 통합관리 기관이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도민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인력,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방역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정신의료기관 응급 환자를 치료하거나 입원시키는 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운영 중이다. 이날 방문에서 장 의장 등은 코로나19 심리방역 프로그램 현장점검을 비롯해 정신방역 종사자 면담을 진행하고 격력했다. 이명수 센터장은 “코로나19 심리지원 업무가 과중한 데다 24시간 3교대 형태로 근무하다 보니 이직률이 높고, 채용도 쉽지 않다”며 고충을 장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어 정부와 (거리두기 관련) 소통하겠다”며 ‘위드 코로나’ 첫 TF 회의를 진행했다. 방역당국이 이미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민주당의 가세로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위드 코로나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률 70~80%에 달한 국가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거나 전환하고 있다. 국민 70%가 위드 코로나에 찬성한다는 중수본 조사 결과도 있다”며 “저희도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TF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된다면 백신 접종률이 올라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료 체계가 추가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 전문가들은 감염병 전달체계 수립을 위해 ▲재택치료 ▲생활의료센터 ▲종합병원의 입원치료 기능 및 중환자실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방역의 불합리성과 일관성…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 인정 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자는 이번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중이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위원 추천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름나물과 청경채 등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관계기관을 통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활동이 늘어나자 기존 도내 오프라인 유통 중심에서 온라인몰까지 안전성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연구원은 8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유명 온라인몰 7개 업체에서 판매된 농산물 11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사과, 상추, 감자 등 농산물 110건은 다소비 농산물 위주로 일반농산물 86건과 친환경농산물(무농약·유기농) 24건을 선정했다. 110건 중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2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두 플루벤디아마이드의 잔류허용 기준인 0.02 mg/kg를 초과했다. 비름나물에서는 1.14 mg/kg, 청경채에서는 0.24 mg/kg이 각각 검출됐다. 플루벤디아마이드는 해충의 근육에 작용하는 살충제로 주로 나방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준치 초과 농산물은 해당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해당 업체에 통보해 잔여 농산물을 폐기 처분하고 유통·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일반농산물이 아닌 친
경기도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1 제23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수도권 5개 시도(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북)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번 박람회는 30여개 국가, 2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대형 박람회로 국내외 관광홍보관, 관광설명회, 온라인 트래블마트(관광상품 판매) 등이 펼쳐진다. 수도권 5개 시도는 한강 유역에 접해있다는 공통점에 착안, ‘가을의 한강’을 주제로 포토존 중심의 공동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바닥에는 잔디와 강물이 흐르는 LED 스크린 및 나무다리로 한강 둔치를 표현했으며, 캠핑 포토존에서는 피크닉 세트와 전구 등으로 한강에서 캠핑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다. 갈대 포토존에서는 갈대 모형과 바위 등 사실감 있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 각 시도 대표 관광이미지 전시, 홍보영상 상영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5개 시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며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기념품 증정 이벤트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부산국제관광박람회를 찾는 국내·외 여행객에게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5개 시도의 매력적인
경기도가 추석명절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 대형할인매장 등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74건의 시정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시·군 담당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수시설 3곳과 판매시설 7곳의 안전관리 실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10개 시설 모두에서 피난·대피로, 비상계단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총 7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A터미널에서는 터미널 내 매장의 분전반 앞에 물건을 쌓아놓아 분전반을 여닫을 수 없게 해놨으며, 다른 매장 옆 방화셔터 아래와 방수기구함 앞에도 테이블 등 물품을 놓아 재난 시 대피를 어렵게 했다. B쇼핑몰에서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으며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지 않은 매장도 발견됐다. 전기설비와 예비발전기 등의 접지저항 측정도 누락돼 있었다. 도는 현지에서 29건을 시정했으며, 즉시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 4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 통보해 시정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점검결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