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주장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형배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중에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동문 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 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 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며 “문 재판관이 음란물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허위조작 흑색선전이다. 정말 별짓을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용·경영 전문가 등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특정활동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중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도가 다음 달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간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비자 발급 규모는 법무부 심의로 결정된다. 도는 경기도형 E-7 광역비자 도입 시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를 줄이고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현대는 물론 역사 속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 사회통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는 ‘2025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총 455농가에 사업비 총 28억 7000만 원을 투입하며 축종별로 가금 100농가(10억 원), 돼지 64농가(6억 5000만 원), 소291농가(12억 2000만 원)이다. 가금 농가는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돼지 농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소 농가는 소규모 사육농가를 우선 선정해 농가별로 맞춤형 방역시설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방역 감시용 CCTV, 차량 소독·세척 시설·장비 등이다. 축종별로 ▲가금 농가 터널식 소독시설, 방조망, 차량 진입 차단 장치 등 ▲돼지 농가 내부 울타리, 축산 폐기물 보관 시설 등 ▲소 농가 자동 목걸이, 병해충 방제 램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달까지 사업 대상 농가와 설치 업체 간 계약 체결을 마치고 다음 달 시설물 착공·설치에 착수, 오는 12월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최종 사업비를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은경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는 올해 13억 5480만 원을 투입,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보일러 2258대 설치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환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내 기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구가 인정받은 LPG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시군 환경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윤성 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사용 시 난방비가 연간 약 40만 원 절감된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 난방비 부담도 덜고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2025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으로 지정, 첫해에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이다. 특히 오는 4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내 전시회 참가 특전 등 세계 각지의 공공기후 분야 리더십과 민간 투자자들에게 기술과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내외 신뢰도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세림비앤지는 매출액 16억 6000만 원 증가, 리셋컴퍼니㈜는 수출액 64만 5000달러 증가를 기록했다. ㈜어밸브는 스마트팜 기술을 고도화해 롯데건설, 현대건설과 공동주택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에 진출해 베트남, 중동 등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수주를 달성했다. 참가 자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활동 기한이 당초 13일에서 오는 28일로 연장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오는 21일과 25일 청문회를 두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하지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특위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군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2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각각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3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21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회에 모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대령)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상목
김봉균 경기도 협치수석이 임명 4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주 도에 김 협치수석의 사직서가 제출됐으며 아직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2월 초쯤 김 협치수석의 사직서가 접수됐고 사직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10월 25일 전임자의 사퇴로 3개월째 공석이었던 도 협치수석직에 임명돼 도의회 소통·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가 직전 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협치수석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수석을 포함한 도의 정무직 인사들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김 수석의 요청에 따라 도가 지난해 말 그의 도의회 대응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김 수석은 “정무직 인사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과 의회 관련 업무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이렇게 다 같이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민들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갖고 시민들이 나왔듯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빛고을 광주에서부터 그런 빛의 혁명을 끌어내는 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정권교체를 위한 표심 결집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제2의 노무현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며 “그 길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 관련 질문에…
지방분권화와 국제사회 변화 등으로 외교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비전통 안보와 소프트 파워 영역 중심으로 외교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지방 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국제사회에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제적 책임 증대가 요구되면서 지방정부가 독립적 외교 주체로서 외교 의제와 공간 확대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경제위기, 자원·에너지 고갈, 기후 변화, 환경오염, 자연재해, 전염병, 국제범죄·테러, 사이버 안보 등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에서 기존 중앙정부 중심 외교의 한계를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2004~2023년 광역·기초 지방자체단체 국제교류 현황 데이터 2만 673건을 분석, 한국의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또 일본과 중국 지방정부의 외교 사례를 분석해 교류 패턴 유형화와 빈도, 프로그램 등 한국에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한국의 문화력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의 방향 설정과 추진 ▲국제사회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참여 주체와 방식의
고양특례시는 도시 전체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수처리시설은 일상에서 사용 후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천으로 되돌려보내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시는 기존 운영 중인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증설하고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을 개량해 하수처리시설 성능을 높인다. 창릉신도시, 대곡역세권 등에도 신규시설 건설과 확장을 검토해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비한다. 우선 주민친화시설 조성2007년 준공된 벽제수질복원센터는 시설용량을 9000톤 더 늘려 처리성능을 개선하고 지하화와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편의를 높인다. 벽제수질복원센터는 하수 유입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가동률이 94%까지 늘어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여름에는 폭염으로 기중차단기가 과열되며 화재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고양시는 안정적인 수질 처리를 위해 1일 3만 9200톤인 하수처리 용량을 1일 4만 8200톤으로 확대하는 증설사업을 추진한다. 국도비 80억원과 민간투자비 180억원을 포함해 총 460억원을 투입해 손실과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분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