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검찰 권력 사유화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민주진영간의 공동대응을 제안하며 진실 찾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진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찰의 중대한 헌법파괴, 국기문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후보별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개별적으로 대응할 일도 아니다. 어떤 형태의 정치공작도 반대해왔던 민주당 소속 후보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빠른 시간 안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회 안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급히 법사위를 열어 대검과 법무부 합동조사를 강제하고, 필요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권과 주요 보직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게 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최대 관심사였던 임용권 행사 범위를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 임용권 행사와 관련해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수시, 즉시성이 요구되는 휴·복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등은 인사지연에 따른 치안공백을 우려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위임해 업무 효율성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위원회는 출범 초기 일선 현장의 혼선 방지, 임용권 직접 행사의 현실적 어려움, 하반기 경찰 정기인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임용권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한시적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8월 27일, 9월 2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임용권 행사 범위 및 인사 관련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위원회 임용권 일부 위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지역경찰관서장 보직 시 사전 의견 청취 등이 있다
국민의힘이 3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1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 12명을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에 걸쳐 후보 등록을 완료한 접수신청자 15명에 대한 사전검증 및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12명의 후보는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기표 김해시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나다순) 등이다. 선관위는 “공정성과 흥행성을 모두 고려한 경선 과정을 통해 12명의 후보들 중 8명의 2차 컷오프 경선 진출자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4~10일 사이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활동 영상은 당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에 업로드된다. 선관위는 5일 경선 후보자 간담회를 개최해 '공정경선 서약식' 진행과 함께 후보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7일에는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국민보고회를 통해 후보들의 3대 대표 정책공약 및 비전을 듣는다. 9~10일에는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을, 12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3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표 공작정치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한홍·권성동·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한 인터넷매체에서 제1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청부 고발' 사주한 것인양 보도했는데 이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이들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으며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역시 보고받은바 없었다고 밝혔고 실제로 고발이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매체는 청부 고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정권교체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고 있고 여기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광석화처럼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맞장구를 쳤고 여당 대선 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민에게는 이제 너무도 익숙해져버린 문재인 정권표 공작정치의 전형이라며 범여권이 '검언유착'이란 프레임을 덧씌운 채널A 사건에서 이미 경험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달 중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현재 수준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할 경우, 이달 5∼20일 사이 확진자 수가 2천∼2천300여명까지 올랐다가 이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4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8월 2주차(8.8∼14)에 직전 주 대비 19% 급증(일평균 1천780명)한 이후 3주간(1천751명→1천702명→1천654명)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 기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10에서 0.99로 감소해 1을 밑돌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 나타낸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이하면 유행 억제를 나타낸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거리두기 재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현재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로 급격한 유행의 증가는 억제했지만, 여전히 하루 1천700여 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접종이 순조롭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되지만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등 일부 조치가 완화되면서 일상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다음 주부터 4주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밤 12시까지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적모임 인원 4명→6∼8명으로 확대…식사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우선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오후 6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율이 24%를 기록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양강구도를 이어갔다. 홍준표 의원은 지지율이 대폭 상승하며 4위로 올라섰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치 지지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1%p 하락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앞서 조사와 동일한 19%로 집계됐다. 이낙연 후보는 8%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3%p 하락한 반면 홍준표 의원은 4%p 상승해 지지율 6%을 기록했다.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상 2%), 정세균·추미애 후보(이상 1%) 순이었다. 3%는 그 외 인물(1.0% 미만 13명 포함), 32%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진보층에서 46%, 40·50대에서 30%대 중반에서 높았으며,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48%), 성향 보수층(36%), 60대 이상(35%)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남성층은 여성층보다 이재명 후보, 홍 의원, 최 전 감사원장에게 높은 지지를 보냈으며, 이낙연 후보는 여성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차기 지도자로 선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자신이 총장시절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사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다. 증거를 대라”라며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작년 1월에 기존 수사에 대한,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 뿐만 아니라 그 입장을, 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인사들까지 다 보복인사로 내쫓아서 민심 흉흉한거 기억하느냐”며 “무언가를 고발하면 이 정부에서 불리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이 고발 들어간다고 해도, 피해자 고소를 해도 할까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가 되느냐. 사주한다는 것이 상식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으면 대라. 지난해 채널A사건을 보면 담당 기자 무죄 선고됐고,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권력과 언론)의 정치공작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이런 걸 한 두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있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경기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2차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고양시 인쇄업 집적지구가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은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용장비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고양시 장항동 집적지구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업종 소공인 409곳이 모인 곳으로, 인쇄업 연관산업 가치사슬의 안정화, 지역산업 생태계 붕괴방지, 숙련기술의 유지, 서민층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 장항동 내에 국비 10억 원 포함한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면적 715.2㎡ 내외 규모의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쇄역사관, 디자인 커뮤니티, 공용장비실, 디지털 창작실, 다목적회의실, 디자인교육실, 바이어룸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산업변화에 맞는 신제품 개발과 현장 수요 대응형 전문 기술 교육, 고부가 가치가 있는 상품화·마케팅, 인쇄 기술과 문화 예술의 융합화, 소공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