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 25곳의 업체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0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이밖에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환토록 조치하고,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및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정세균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TV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강하게 몰아쳤다. 정 후보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부자 소득도 늘려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가 아닌 유지 또는 확대 방안이다. 좀 아니다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에 관련해 “증세가 쉬운 일이 아니다. 증세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물으며 “조세감면, 어떻게 25조원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또 정 후보는 이 후보가 답변이 아닌 미래씨앗통장 등과 관련한 질문으로 응수하자, “조세감면 25조원과 예산 절감 25조원은 철회할 것이냐”고 집요하게 캐물으며 “질문하는데 자꾸 딴 얘기하면 곤란하다. 철회할 것이면 철회한다고 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지난 토론 때 이낙연 후보의 변호사 수임료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안 했다.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여론조사 1위 후보인 만큼 검증을…
대선 시즌이 시작되면서 경기도가 대선 후보자들의 잦은 질타로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정책과 행정서비스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공공개발이익 경기도민 환원제’ 등 처리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중앙 정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유행을 고려해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해 최종 후보를 오는 10월 10일 선출하기로 한 바 있다. 결선투표까지 감안할 경우 10월 중순쯤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연일 이재명 경기도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100%’, ‘황교익 자진사퇴 논란’, ‘먹방논란’ 등으로 경선 후보들과 중앙정치 안팎에서 뭇매를 맞으면서 도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이자,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공격이 날로 심화되고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강원도 고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김포와 양주, 포천, 연천 등 경기도내 양돈농장이 감염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코로나19 유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주자들은 1일 지역 순회를 하면서 지역 민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총 15명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등록을 마친 신청자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포함해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성균 전 나주 효사랑 요양병원 진료원장, 오승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다.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나란히 부산을 방문해 바닥 민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4대 관문 공항론’을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PK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사람들이 이전하게 되면 부산대·동아대 등 대학들도 산업단지의 연구 인력 및 인재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부산시당 당원들과 만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지난 3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주택실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윤성진 도 도시정책관은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1만2711천㎡ 규모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으며, 지난 2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공급계획 발표에 따라 7만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며 “신규 공공택지공급계획 발표 후 공공주택지구 관계기관 TF회의와 사업구상 단계부터 특색에 맞는 개발구상 마련 및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UPC(Urban Concept Planner)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대운 부위원장(더민주·광명2)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광덕 위원장(더민주·광명3)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정 및 진행사항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안전·갈등조정 관련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열린캠프는 文정부 청와대 출신인 강문대 前 사회조정비서관과 정재혁 前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최용선 前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사회통합추진단장과 국민생활안전추진단장, 인재영입실무지원단장으로 영입했다. 강문대 신임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법조인 출신이다. 민변 사무총장과 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8년 8월 ‘사회조정비서관’(현 사회통합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전공노, 전교조 관련 노동분쟁과 4.3, 5.18, 부마항쟁, KAL기 수색 관련 과거사 문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관리, 조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 정재혁 신임 국민생활안전추진단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에서 국민생활 안전 전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안전 분야 전문가’다.…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이 경선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대한 후보 간 충돌이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의 '불공정성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경선준비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공정성'을 이번 경선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정 전 총리를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특정 관계'를 의심하며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역선택 관련 중재안 검토 관련 질문에 "(경준위 안에서) 토씨 하나 고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변칙적인 절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정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난다"며 "국민의 평가가 시작되니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후보에게 정권교체와 당의 운명까지 걸고 같이 추락하자는 것인가"
GH가 시공한 다산신도시 내 국민‧영구임대주택 단지인 다산 진건 A1블록 민간참여 주택건설공사가 지난 8월 31일 사용검사 승인돼 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다산진건 A1블록(다산 메트로) 주택건설사업은 민간참여 공동주택 사업으로 총 1257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755세대 및 영구임대 502세대를 공급하며, 전용면적은 6가지 타입(26A㎡, 26B㎡, 32㎡, 34㎡, 41㎡, 51㎡)이다. 입주 지정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다산진건 A1블록은 2023년 하반기 개통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 다산역과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이다. 다산역이 개통되면 서울 잠실역까지 약 20분대에 이동 가능해 입주자들의 교통여건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부공간과 연계한 친환경 산책로와 대규모 중앙광장을 조성하여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GH는 설명했다. 주민 편의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맘스스테이션, 휘트니스 시설, 용역원 휴게실 등이 있다. 입주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사전 이사예약 시스템’을 지원하며, 여러 개의 접수 부스를 제공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GH 이헌욱 사장은 “
더불어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이 충청권에서 시작된 가운데 31일 대전·충남에 이어 1일 세종·충북에서도 진행됐다. 앞서 31일 대전·충남 지역에서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26.43%로 집계됐다. 충청권은 첫 순회 경선지인 만큼 앞으로의 경선 분위기를 좌우할 핵심 요충지이다. 충청권의 순회 투표 결과를 통해 향후 판세 또한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선의 첫 투표 결과는 오는 4일 권리당원의 온라인과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전국 대의원 현장투표, 국민·일반당원 중 사전신청자 현장투표를 취합해 대전·충남권에서 공개된다. 이후 세종·충북에서의 투표 결과는 대전·충남과 하루 차이인 5일 개표된다. 경기신문 의뢰로 알앤써치가 8월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7.2%, 이낙연 후보는 15.1%를 기록했다. 지역적으로 대전·세종·충청에서 이재명 후보가 29.1%로 이낙연 후보(13.5%)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지역별 당원 투표가 여론조사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반 국민 지지율과 당원이나 일반…
유승민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이 1일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2000조원 규모의 국가손실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장, KDI 연구위원 출신인 유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다. 유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한 '원가주택' 공약에 드는 재정을 추계해본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단지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시세와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다. 윤 전 총장 측의 논리대로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고, 이후 70%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매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지는 것을 가정했다. 유 의원은 "윤 전 총장 측의 논리대로 가정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시세 대비 공급가액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30년간 1000조원이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 가치를 상실하면 국가의 지불비용이 87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1879조(1000조+879조)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고 추계했다. 추계는 최근 10년간 서울시내 아파트시세상승률(3.9%)를 반영했다. 건설원가에는 건설공사비지수상승률(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