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공식석상에서 “법적, 절차 등의 문제가 있으며 문제가 있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왜 문제인가”라며 최근 불거진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경기도의회 김지나(민생당·비례) 의원은 이날 오전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 지사에게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 관련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 인사 관련 의혹,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지사 취임 뒤 도청과 산하기관 인사 관련 비방글, 공공기관 '보은인사 90명 리스트' 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연이 계속되면 이게 정말 우연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런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답변은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왜 계속 얘기가 나오는지 짚고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저랑 성남에서 같이 일했거나, 캠프에 참여한 사람이나, 연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되면 쓸 수 있지 자격이 되는 사람 쓰는 게 왜 문제인가”라며 “잘한 인사는 내 편이냐 니 편이냐, 내가 아냐 모르냐, 어떤 관계냐 가리지 말고 능력이 있는지, 자질이 되는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제기한 사실이 1일 공개됐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관은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섬유마케팅센터(KTC)가 1일 프리뷰인서울(PIS) 전시장 내 비즈니스라운지에서 섬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유승경 경과원 원장, 강영광 KTC 이사장 그리고 김기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섬유 수출 판로개척 추진을 위한 글로벌 거점 공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회 공동 참가 등 원활한 사업협력을 위해 힘을 모은다. 경과원은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섬유업체들의 해외전시회 참여와 샘플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GTC는 경기도 양주에 본부를 두고 해외지사 3곳과 정보거점 3곳을 두고 있다. KTC는 섬유산업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대구에 본부를 두고 해외지사 3곳과 마케팅거점 7곳, 그리고 정보거점 5곳을 운영하고 있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섬유산업이 많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이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와,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섬유마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전했다.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석이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과 원 구성이 정상화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일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현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단일화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세(생후 60개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가소멸 없는 인구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돌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아동 돌봄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재원은 올해 25만명의 아동이 출생할 것으로 보여 당장 많은 예산이 들진 않겠지만, 5년 후에는 연간 15조원 정도 예산이 들어 아동 관련 흩어진 예산을 통합해 부담은 줄 수 있다고 정 전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정말 많은 예산을 쓰고도 0.84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든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지금은 어린이집 보낼 때 주는 비용, 직접 돌볼 때 주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부모가 돌봄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월 8만원으로 얼마나 소비진작 효과가 있겠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안혜영 도의원(더민주·수원11)이 이 지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틀째 이 지사를 향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이번 임시회 핵심 쟁점이 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는 난항이 예고됐다. 안혜영 의원은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차 본회의에서 이 지사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두고 발표한 견해와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장 의장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관련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의장이 법안과 정책 의회 대표해 말하는 것 옳지 않다"고 반박했었다. 안 의원은 “이 지사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과정을 정리하면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탓이라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해석해 예산이 4000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하다 어느새 6000억 여원이 필요하다고 정정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집행부가) 기계적인 12%를 계산했다면 얼마나 무능한 것이냐”라며 “개인적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
경기도가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 참가자의 복지 지원을 위해 2일 오후 1시 30분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복지정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청년인턴이 전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돼 공공데이터의 발굴·구축·개선 등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경기도와 공공기관, 시·군 등에 총 408명의 청년인턴이 배정돼 도내 공공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이다. 이번 경기도 청년정책 설명회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청년노동자통장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경기도 주요 청년정책 6종에 대한 설명과 도내 시·군 고유의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이 밖에도 도에서 서비스 중인 마이데이터 활용 복지·취업 정보 알림 서비스인 경기 알림톡 모바일앱에 대한 소개와 다음달 예정인 경기도 청년채용박람회 참관 등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청년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 배정된 청년인턴들은 자체 실무교육 이후 기관보유 데이터베이스 24종 품질진단 업무, 위치데이터 47종 실측,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총 15명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1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총 1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등록을 마친 신청자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포함해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성균 전 나주 효사랑 요양병원 진료원장, 오승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 당 선관위는 1일부터 선관위 산하 클린경선 소위원회에서 후보 검증을 실시한 뒤 오늘 3일 예비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 선관위는 1일과 3일에 각각 경선 후보자 대리인과 여론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는 경선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한 각 후보의 의견을 수렴한다. 당 선관위는 오는 5일 선관위-경선 후보자 간담회를 열어 공정경선 서약서 서명식을 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 경기신문 = 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