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6월말 1학기 강의 종료 후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박사를 통해 노동인권 교육사업 참여 10개 대학 수강생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5%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 노동활동에 활발히 참여함에도, 노동권, 대처 방법 등 관련 역량을 키우는 기회는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노동인권교육을 이전에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4.6%가 '없다'고 답변했고, '노동자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가?'에는 67%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교육을 통해 얻은 효과에 대해서는 ‘노동자 존중 의식 함양’, ‘부당한 일 대처 방법’, ‘실천 용기’, ‘플랫폼 노동 문제의 심각성’,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대학교 노동인권교육 수업이 발전해야 할 부분으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위주 수업에 아쉬움들을 나타내면서 참여형, 토론형, 현장실습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은 노동인권
경기도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대표적이다.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곳, 복지관 33곳, 노숙인시설 7곳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생계형 범죄를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5월 처음으로 지급됐으며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만8000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금액이 상해‧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원, 상해‧질병 사망 시에는 3000만원에
경기도내 최초로 친환경 신교통 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지난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7년 개통이 목표다. 총 연장 34.2km, 정거장 36곳,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되며, 동탄2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또 분당선(망포역), 1호선(오산역, 병점역), GTX-A·SRT(동탄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개통시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환승을 거쳐 평균 35분대 도달할 수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염원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당초 구상에는 없었던 수원 망포역~화성 반월동 1.8km 구간 연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을때는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겨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의 열람 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의료기관장 자신이 열람하는 것과 사본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C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 윤영찬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윤영찬 의원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첫째는 ‘과거 이재명 시장의 측근 이모씨가 시장 당선 후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재명의 측근비리 사례’로 조작해 공격한 것이다. 저는 시장취임 후 친인척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전 공무원에게 수차 ‘시장 측근 친인척의 민원을 들어주면 중징계한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또 “인조잔디 사업시 업체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로 저의 2010년 시장선거를 도운 이모씨가 A업체의 부탁으로 공무원에게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살하고 경쟁업체 B를 선정했다”며 “이후 B 업체가 수사 받으면서 A업체의 로비가 드러나 ‘돈을 받지 않아도 청탁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모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안은 제가 측근 비리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측근 비리를 막은 모범시정으로 칭찬받을 일이다”고 했다. 그는 “이모씨는 작년 총선에서 윤 후보님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아…
정부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지만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미등록 외국인들은 여전히 강제 송환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접종을 꺼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감염은 주로 외국인 근무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된다. 이에 정부는 내국인과 구별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접종 예약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이 강제 추방이 두려워 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조치'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홍보하며 안심시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중이라고 밝혔지만, 불법체류자들을 쉽게 납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이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자의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이 불가능하고 지역 보건소를 찾아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뒤 예약이 가능하다. 언뜻 보기에는 쉬워보이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불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불체자들의 경우 신원확인용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강제 추
정부가 모든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도록 추진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교류가 힘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 대북사업 또한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23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르면 9월 중 시행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 신청·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기·서울·인천·부산 등 8곳의 광역단체와 고양시 등 기초단체 4곳은 앞서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승인을 마친 상태이다. 통일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전체 사업비 중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 명시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604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증진을 위해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오프라인 판로지원' 4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가능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오프라인 판매에 적합한 제품이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몰에 입점하게 된다. 단, 채널 입점은 상품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유통사의 요구 조건과 서류 충족 시 최종 입점 가능하다. 대형 유통몰에 입점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점 및 판촉행사, 집기제작, 인테리어 개선 등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서류 심사와 상품 선정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6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0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앞서 1,2차에 선발된 기업들이 대형 유통몰에 입점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