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스터샷(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접종을 늦지 않게 시작할 것"이라며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일상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 방역과 백신접종 총력 체제로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계획으로 전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갈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해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나라 전체가 어렵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과 현장 방역·의료인력의 헌신으로 주요 국가 중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는다면 빠르게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점
경기도의회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등 예산 증가에 따른 현안사항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담회를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단, 경기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민주당 대표단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담회에서 도는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반영, 코로나19 대응태세 지속, 지역경제 역량강화 등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상생국민지원금 국비 확정액에 따른 일부 사업 조정안이 반영됐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조567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조1052억원 증가했다. 정담회에서는 당초 예상된대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 추가된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안산4)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단순히 국민 88%만 지급을 두고 생각하고 결정했다”면서 “도는 계산을 하다 보니 증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언론들의 지탄을 받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대표적 홍보 수단인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올 하반기부터 중단한다. 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며,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라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에서 공공 돌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먼저 노인 돌봄으로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활급여 도입도 검토한다. 간호·간병의 경우 통합서비스를 지방 병원부터 확산하는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종사자의 처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대선 주자로선 처음으로 자신과 가족의 10년간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원 전 지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희숙 의원의 대선 후보직과 의원직 사퇴는 공직자 검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당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저와 가족의 재산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도별 재산 변동흐름과 소득금액, 배우자와 부모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 변동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 전 지사의 재산 총액은 현재 19억6211만원이다. 부동산은 15억9142만원(토지 4억9342만원·건물 10억9799만원)이며 예금 8억2458만원, 채무 4억5390만원이다. 자동차, 골동품, 회원권은 소유하지 않았다. 특히 10년간 본인 명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배우자가 재산 관리를 일임했다. 배우자는 2002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3억7500만원에 구입, 2016년 8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는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원 전 지사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관련해선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이 30일 이 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 변호인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관행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이재명 캠프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안(이 지사 선거법 위반)도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경찰권이 남용되는 측면이 높다고 판단해서, 민변 회장 출신인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라며 "대납 의혹의 근거가 소송을 치르는데도 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따져보면 공시지가가 6억이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앞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시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의 일원
국민의힘이 30일 당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동안 경선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직접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오후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장성민 전 의원도 대리 등록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서 각 후보들은 경선 전략에 따라 지역 방문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충청대망론’으로 주목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부친의 고향이 있는 충남을 택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홍준표 의원은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과 6·25 참전 기념탑을 찾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에 이어 대구·경북(TK) 민심 공략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포항 포스코 제철소를 찾았다. 이어 유 전 의원은 포항시 청년들과 만난 뒤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둘러봤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전 국회 앞에서 언론단체가 진행하는 언론중재법 저지 행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분야 대학교수와 중소벤처 기업인 대표 444명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정책 지지선언식에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상황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이낙연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낙연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달리 중차대한 디지털 혁신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비교적 현실적이면서도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와 과학을 통해 문제의 핵심부터 풀어나가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지지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산업 성장과 육성, 발전을 최우선적인 국가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힌 이낙연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게 됐다”며 “이낙연 후보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신복지와 중산층경제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에 참여자들은 확신과 희망을 품고 있다”고 아울러 “이낙연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발전은 물론 공정한 시장질서와 미래산업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희망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9월 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 오늘 저녁 ‘100분토론’에 나가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론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언론이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가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 해석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률 요건을 만든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허위 가짜 조작뉴스는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경과실은 빼고 고의 중과실만 (손해배상을) 5배로 제한시켰다”며 “2년간 소송을 해서 겨우 얻은 손해배상액이 500만원이라는데 변호사비를 쓰고 나면 누가 언론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직전에 만나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최종 담판 짓기로 한 가운데 송 대표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정부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절차를 9월 6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최종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비롯해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 등의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당초 14만3900원 이하에서 17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부터는 1000원 이하 단위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금액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됐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2인 가구는 20만원, 3인은 25만원, 4인가구는 31만원 등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