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교통 혼잡의 원인자 및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사업, 주차장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에 활용된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되며, 10월 초에 금액을 최종 확정 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9009건에 대해 약 33억 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9500건 약 35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숙자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현장 조사 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화성특레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가 최근 의회 회의장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내용과 용역 수행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시의회는 화성특례시의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11명의 의원을 연구회를 꾸렸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가 특례 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구리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리미래발전연구회의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함께 구리문화재단의 예산 및 운영 현황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활동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인사·재정·조직 등 구리문화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증대 ▲주민 문화예술 평생학습 연계 사업개편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사업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권봉수 의원은 “구리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제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구리문화재단이 앞으로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포시의회가 제25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다뤄졌다. 이번 예결위 위원에는 위원장에 오강현 의원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위원에 김계순, 황성석, 유매희, 권민찬 의원 등 6명이 선임됐다. 19일 김포시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총세입은 2조 248억 원, 총세출은 1조 7675억 원으로 2573억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9억 원이다. 이는 시의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총세입이 2.25% 감소한 반면, 총세출은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위원들은 세입에 있어 정밀한 추계와 적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복되는 미수납 항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됐다. 또 세출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강조됐다. 또한 성과지표는 정책성과와의 연계 강화를, 성인지 예산은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편성으로의…
광주시가 자동차세 체납, 무보험 운행,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대포차로 의심 차량 962대(체납액 약 16억 3600만 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대상은 책임보험 계약자와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정보,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체납자관리카드 등을 통해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적으로 주정차 위반 내역과 계약자 주소 등을 추적해 차량 소재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소재가 확인된 차량은 현장출장을 통해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을 추진한다. 소재 파악이 어려운 차량은 운행정지명령을 부과해 운행 자체를 막는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간다. 또한 시는 차량등록과와 협조해 운행정지 명령처분과 집행을 체계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체납 차량 관리 차원을 넘어 불법 대포차 유통 구조 차단과 운행 질서 확립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토대로 대포차 의심 패턴을 분석해 향후 상시 단속체계 구축도…
시흥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배출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RFID(무선인식)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1차로 공동주택 4개(정왕동·거모동) 단지에 종량기 20대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설치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현재 장곡동에 있는 공동주택 2개 단지에 25대를 추가 설치 중이다. RFID 종량기는 배출자의 정보를 인식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종량기 설치단지의 평균 감량률은 약 41%에 달하며,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는 물론 악취와 해충 저감과 관련 민원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49대의 종량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약 55%(세대수 기준)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설치 수요에 대응해 종량기 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수요를 적극 발굴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선 시흥시 자
스마일게이트RPG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로스트아크 모바일 비전 프리뷰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은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시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로스트아크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가 준비된다. ▲원하는 도안을 티셔츠에 인쇄해 소장할 수 있는 DIY존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미디어 월 ▲아트워크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 ▲나만의 포토카드를 제작할 수 있는 알마나의 공간 등이 조성됐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스마일게이트RPG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로스트아크 모바일 비전 프리뷰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로스트아크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모바일 MMORPG다. 모바일은 물론 PC로도 즐길 수 있도록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한다.[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스마일게이트RPG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로스트아크 모바일 비전 프리뷰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장에 입장해 시연존에 들어서면 웅장한 미디어 월이 이용자를 맞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 기후보험’이 도입 이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보험금 지급 사례를 기록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이달 초 어지러움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 대비와 기후취약계층 및 도민 전체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가 지난 4월 도입한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도민 전체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후재난 관련 상해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례는 기후보험 시행 이후 13번째 보험금 지급이며 첫 지급 사례는 지난 4월 말라리아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것이었다. 도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기후보험 관련 홍보와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월 기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