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이재명의 정책은 오직 국민과 실용뿐이다. 실용주의적 개혁 정신으로 곳곳에서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진영논리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주권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개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전임자가 같은 당이라도 차별화를 시도하고, 다른 당이라면 아예 정책을 없애버리고는 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국민의 삶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국민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네 것 내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경기도는 좋은 정책이라면 전임자의 것이라고 마다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에 도입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이다. 면접관들이 수험생의 수험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직무 중심 평가만 이뤄지는 ‘공정 채용’으로, 폐지할 이유가 없어 오히려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맡는 경기도주식회사 역시 민선 6기 경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내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도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SFCC 이사회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SFCC 이사회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져 65년 전 9명으로 시작한 SFCC도 현재 외신기자 정회원 300여 명 규모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촛불집회를 통한…
여야는 20일 대규모 환불 요구를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및 무능함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 범죄를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누적 발행이 1천억 상당의 유사 선불지급 결제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기, 디스커버리 사태, 암호화폐 대란으로 이어지는 금융 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한다"며 "심지어는 그 존재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머지포인트가 전자 금융업
‘초선같지 않은 초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신영대 국회의원(더민주·전북군산시).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 다년간의 정치 경험을 쌓아왔다. 신영대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으로 당과 국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에 몸담으며 꾸준히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국정 현안에 대한 독창적인 대안 제시와 민심을 읽어내는 탁월한 정무적인 감각은 그를 초선 대표로 대선 경선 기획단으로 이끌었다. 신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신문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대선 경선 기획단으로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간 거세지는 공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의 후보가 너무 네거티브가 심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지만, 과거 박근혜, 이명박 후보의 경선 과정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 실제 확인되지 않았던 팩트로 공격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 이러한 과정이 예방주사를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대권에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국민 100만원 공적연금' 공약을 내걸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매달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나라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캐나다식 보충연금 제도로 부족분을 매우겠다는 구상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방문 의료 활성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 놓았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늘린다면서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증세 없이 복지수준 향상은 어렵다.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강남훈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20일 김종민 국회의원(더민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게 기본소득 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강남훈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김종민 의원님께 1:1 기본소득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김종민, 홍영표, 신동근 민주당 의원 등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 21명이 밝힌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문에 화답했다. 강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발전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는 대전제에는 전적으로 동의 하지만, 기본소득을 당장 국가 정책으로 가는 건 위험한,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폄훼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고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단순 문답 수준이 아닌 끝장 토론의 필요성을 요청한 김종민 의원님께 저를 포함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소속 연구자들은 기꺼이 토론에 응하겠다. 의원님과 토론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함께 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민, 홍영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발표한 3차 추경 예산에 방역·의료 대응 예산이 빠져있고, 이 지사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먹방(먹는방송)’을 찍고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 주 이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규창(여주2), 허원(비례), 이애형(비례), 한미림(비례), 이제영(성남7), 백현종(구리1) 의원 등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3차 추경 예산으로 2차 추경보다 401억 원 증액한 5조40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으나 코로나19 4차대유행 지속과 관련한 방역 및 의료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전염병 사태 속에서 막대한 소실을 버티고 있음에도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예산에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26%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이 지사의 대선 정책인 '기본시리즈'를 위해 쓰는 도지사 찬스를 이용해 표심을 얻는 것은 선출직 공무를 자신의 지위와 권리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지난 6월 17일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남 창원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진 사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수용하며 “황교익 선생의 결단에 위로의 마음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지금도 황교익 선생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전문가로서 경기관광공사에 적격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많은 분의 의견을 존중해 사퇴 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께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관피아를 막기 위해 2018년에 바꾼 공채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한 분이다.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전 부산시장님도 인정하는 음식문화 전문가로서 많은 업무성과를 냈고, 임원추천위원들이 면밀한 심사를 거쳐 다수 응모자로 선 순위로 추천할 만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일도 없으니 보은 인사일 수 없다"고 보은 인사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하며 "인사는 친소관계가 아니라 역량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명백한 전문성을 부인당하고, 친일파로 공격당하며, 친분에 의한 '내정'으로 매도당한 황 선생님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열린캠프 측 인사들이 20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를 선언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먼저 열린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이날 자신의 SNS에 ‘송구하다. 감사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금 전 황교익 씨가 내려 놓겠다고 밝혔다. 송구할 따름이다”고 했다. 민 의원은 또 이낙연 후보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도 잇달아 감사를 표했다. 민 의원은 “이낙연 후보님 사과해주셔서 고맙다”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님 갈등 해소의 길을 열어주셔 감사드리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캠프측과 황 씨의 갈등에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황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내가 대신 위로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민 의원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선거캠페인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는 아침”이라며 “황교익님 고맙다”고 했다. 또 열린캠프에서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23일)부터 실시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만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 4인까지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며 "상세한 방역수칙 조정내용은 중대본 회의 이후에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접종 속도가 빨라져 이르면 22일, 늦어도 내주 초에는 1차 접종률 5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접종률은 아직 20%에 머물러 있어 정부는 2차 접종률을 최대한 신속히 높이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총리는 연일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