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출소한다. 그동안 조두순의 출소일은 13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12일인 토요일 새벽에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현재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가 어느 교도소에서 몇 시에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통 자정에 출소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새벽 5~6시에 출소한다는 예측도 있다. 조두순을 향한 언론 및 여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 데다, 그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이 예상되고 있기에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미연의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은 조두순의 귀가 방법을 두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특별 호송차량을 이용해 조두순을 자택 또는 모처로 이동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두순은 출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교도소 문밖을 나선다. 출소 이후 7년간 이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40분만에 불길이 잡혔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7일 오전 4시 33분쯤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로 인해 공장 6개동이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남아있는 잔불을 정리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300명대→400명대→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급격히 치솟았다. 특히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8천 건 이상 줄어든 주말에도 확진자가 600명 선을 넘어서고, 양성률이 4%대까지 치솟는 등 유행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연일 악화하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본격적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한데다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2.5단계 범위로 들어왔었다고 지적하면서 '때늦은 조치'여서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번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1∼2주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주말 검사건수 줄었지만 631명 기록 역대 3번째…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다. 안건은 ▲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 법관 근무평정 개선 ▲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 기획법관제 개선 ▲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확대 ▲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개다. 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 사찰 의혹에 관해 법관대회가 논의해달라는 의견과 유보적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 의견을 게재하며 사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등 `신중론'을 는 목소리도 만만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올린 뒤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수도권 '2단계+α',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후 불과 닷새만인 전날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했다. 8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주일 만이다. ◇ 수도권 헬스장-학원-노래방 운영 금지…마트-영화관 등 밤 9시 이후 중단 정부는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타시도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 검사가 징계위 대상일 때는 문제없이 집행돼 왔던 ‘
정부가 코로나19 빠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시작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2단계+α' 조치가 7일 밤 12시에 끝나는 만큼 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단계로 격상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수 업종이 전면 영업 금지 내지는 단축 운영(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을 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됐다. 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전면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는 2단계에서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을 받던 것에 추가로,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도 받게 된다. 종합소매업(매장 면적 300㎡ 이상)으로 분류되는 상점, 마트, 백화점은 2단계까지는 기본 방역 활동 외에는 제한이 없던 것이,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에 걸리게 된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와 이용실 및 미용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미래학교 가능성 공유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2020 경기미래학교 온라인 토론회’를 한다. 7일과 8일 양일간 열리는 토론회는 ‘오늘의 학교를 넘어 내일의 학교를 열다’를 주제로 미래학교 연구학교·선도학교·연구회 교사 등이 참여한다. 7일(오후 2시30분) 토론회에서는 ▲경기미래학교 운영 결과 발표와 공유 ▲초청 강연을 한다. 초청 강연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민석 초대 학장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미래학교의 전망을 설명할 예정이다. 8일(오후 3시) 토론회에서는 경기미래학교 교육과정 정책연구 결과 발표 등을 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를 통해 생중계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경기미래학교는 학생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어 상상과 도전이 가능한 학교”라며, “이번 토론회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학교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경기미래학교는 경기도만의 새로운 미래형 학교 모델로 ▲초·중 통합학교 ▲중·고 통합학교 ▲미래국제학교 ▲문화예술 대안학교 ▲생태 숲 미래학교 등 5개가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6일 오전 10시22분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내 박스·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약 4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자제 진화를 시도하던 작업자 A(48)씨가 안면부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국인 작업자 12명 등 공장 관계자 23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공장은 연면적 1만4839.13㎡의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구조 3층짜리 1동으로 대부분 시설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41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83명과 장비 37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신고 접수 1시간58분 만인 낮 12시 20분쯤 대응 1단계가 해제됐으며,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5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 낮 12시 55분쯤에는 마산, 양촌, 대곶센터의 비번인 직원 절반가량이 비상소집됐다. 소방당국은 공장 1층 기계 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정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수원시가 수원남부경찰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남부경찰서, 5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조치를 논의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165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수원시는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고, 해당 업체에 이동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는 운전자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에 안전 수칙 안내물을 부착한다. 더불어 관리 인력을 충원하여 도로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병행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용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