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여당의 기립표결로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체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원천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은 문체위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거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며
기본소득국민운동청년본부가 오는 20일 오후 8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책단 교수, BIAC 대학생기본소득자문단, 기본소득 대학생 광역 대표단 등과 공동으로 '청년기본소득 불금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본부 김도현 상임대표, 박건희 대학생 자문위원(고려대 경제학과) 등 청년들의 발제를 시작으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공동상임대표, 김재형 정책단장, 조계원 공동대표, 손도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정책단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집중적 토론할 예정이다. 또 청년본부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0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본소득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확산 방안도 정책적 진단을 실시한다. 발제자로 참여하는 대학생 박건희 씨는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불평등 사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은 내가 속한 사회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꿈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본부 김도현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를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이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전격 폐지하는 대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당초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담은 ‘상위 2% 부과안’(유동수 민주당 의원 발의)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상위 2% 부과안
‘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를 비롯한 진보 성향의 일부 유튜버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이낙연발 블랙리스트에 경악한다”며 캠프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고발뉴스TV, 김용민TV, 새날TV, 시사타파TV, 열린공감TV, 이동형TV 운영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낙연 캠프는 자기에게 비우호적이라는 예단으로 우리를 지목하고는 방송 내용과 성향을 분석한 괴문서를 제작했다”며 “이낙연 후보가 직접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는 이 괴문서에서 ‘몇몇 유튜버에 경기도 홍보비 수억 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며 “이 후보는 근거를 대라. 당신이 거명한 매체 대부분은 경기도는 물론 그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바 없는 언론이나 유튜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낙연 캠프는 괴문서를 폐기하고 문건 작성 경위를 밝힌 뒤, 책임자를 즉시 파면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낙연 후보 캠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8일 이낙연 후보 캠프 내부에서 최근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물류센터 화재 안전 관리와 관련해 "물류센터의 화재대비 계획수립과 소방특별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더 이상의 참사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사고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발생 이후 전국 660곳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소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절반이 넘는 440여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제도의 미비점도 있었지만, 현장의 안전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안전수칙 현장 이행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물류센터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이 최근 열린 ‘2021년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시군으로 확대가 필요한 도의 역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도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사업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정보가 취약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새롭게 발굴해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회계·사무 분야 경력보유여성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20명으로 채용해 추진한 결과, 소상공인 377개 업체 607건의 사업신청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정책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실제로 광명 소재 음식점 업주 최 모 씨는 공공사무원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광명시의 ‘투명가림막 설치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내년에는 도내 시군에도 사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오는 24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 선정 시군 및 예산편성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000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8월 17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경기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19일 0시 기준으로 649명이 신규 확진자로 분류, 누적 확진자로 6만4932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666명이 신규 확진됐던 지난 11일 이후로 8일만에 600명대를 기록하게 됐고, 이는 도내에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수다. 도내 지역사회감염은 641명, 해외유입은 8명이다. 주요 주요 지역사회 감염 경로는 ▲화성시 당구장·직장 3명(누적 25명) ▲시흥시 자동차부품제조업 2명(누적 11명) ▲용인시 기숙학원 4명(누적 48명) ▲성남시 고시원 2명(누적 23명) ▲시흥시 공단 2명(누적 18명) ▲김포시 가구제조업 2명(누적 15명) 등이다. 현재 도내 확보된 일반 병상 1731개 중 1526개가 사용 중이다. 생활치료센터는 4192명이 수용 가능한 11개 시설에서 2325명의 인원이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는 2152명이다. 2000명대 확진자는 지난 11일 2222명 이후 8일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누적 확진자는 23만 808명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 황교익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당초 예정인 30일보다 다소 늦은 9월 중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관련 논란이 커지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광위 한 의원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인사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당초 인사청문회는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씨의 사장 내정 후 그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이후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당혹했고, 결국 일정을 뒤로 미뤘다. 민주당 일부 대선 주자들이 황씨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다, 이재명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황씨의 사퇴 촉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 시작하는 9월 이전 황씨가 자진사퇴를 할 경우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아도 되기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복안인 셈이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모두 15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14명,…
경기도가 37조5025억원 규모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정부 정책을 확장 연계해 상위소득 12%를 포함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32조4624억원보다 5조401억원(15.5%) 늘어난 37조5025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9881억원, 특별회계 520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세입 1조7000억원과 국고보조금 2조9378억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205억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경기도는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예산 2조6640억원과 함께 정부 정책 보완 확대 차원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 4190억원을 편성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