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한목소리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다짐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온라인으로 열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더 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나누도록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며 "억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위로와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서 "더 늦기 전에 피해자 중심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받는 길을 찾겠다"며 "미래 세대에도 진실을 전하고 일본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우리는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서 역사의 과오를 기억해야 한다"라며 "피해자 아픔이 치유되는 그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대표는 "일본 당국의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 시대를 버텨 온 많은 선조의 삶의 기록 위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용기를 낸 피해자들을 기리고
경기도가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결과일부 음식점에서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치워버린 뒤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두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사직 사퇴 주장을 받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인 셈”이라며 압박했다. 김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100% 지급, 이게 경선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 주장은 틀렸다고 했다”며 “동시에 기본소득 공약을 홍보할 목적으로 100%지급 같은 결정을 해서 지사직을 경선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의 말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식 발상으로 이런 결정을 강행한다면 결국 지사직 사퇴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향후 선거법을 개정해 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이 정당 경선에 참여할 경우, 지방선거 기간처럼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바로잡는 것이 더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가 지사직 사퇴 논란에 휩싸였을 때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사퇴를 주장하시려면 저에게 면죄부를 주고, 아니라면 더 이상 말하면 안된다"며 추미애 후보와 함께 지사직 사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김 후보가…
경기도가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설치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해 준 경기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와 전준철 총장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14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대 기숙사의 사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는 대학측에 생활치료센터 사용기한 연장 협조를 요청했고, 경기대는 교수회, 교직원노조, 총학생회가 최종 협의해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제14호 생활치료센터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학생과 학교 측의 협조로 다음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이 연장됐다. 이 같은 결정으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약 1000실 규모의 병상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대학교 기숙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제10호 생활치료센터로 문을 열어 올해 1월 28일까지 1954명의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치료를 받고 일상 복귀를 도운 바 있다. 다시 4차 대유행이 발발한 지난달 14일 제14호 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해 지난 12일까지 3181명의
범여권의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13일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부를 이루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황운하·김승원·윤영덕 국회의원(더민주)과 최강욱 국회의원(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하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간 우리 판사들이 ‘무죄 판결보다 유죄 판결이 쓰기 편하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살피기보다는 검사의 주장을 우선한 건 아닌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라는 법관의 기본 사명을 망각한 채 편의적 기능인으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냉철하게 자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심 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을 사법개혁 과제로 꼽았다. 처럼회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드루킹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김경수 사건 원심확정” 등을 거론하며 “과연 판사 복이 없거나 로또 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부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반(反) 민주적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장현국 도의장(더민주·수원7)은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비상시국에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일 오전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 전달한 바 없다”며 이 지사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도 없었다”며 “이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비난했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관련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기국본은 13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이 복지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에 한정하게 하는 방안을 통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고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국본은 "이번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원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12%의 경기도민에게 3736여 억원을 부담해 보편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를 찾는 등 1박 2일간 전남 일정을 진행한다. 13일 이재명 대선 캠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14일 목포와 하의도를 시작으로 15일 여수, 순천 등 전남 주요도시를 잇따라 방문한다. 이 지사는 전남 첫 일정으로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목포 신항’을 방문한다. 그는 이 곳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상 풍력 물류 중심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할 계획이다. 이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배에 승선,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로 향한다. 이번 일정은 ‘김대중 평화주간’을 맞아 추진됐다. ‘연꽃이 옷을 입은 모습’이라는 뜻을 가진 하의도(荷衣島)는 목포에서 57.6km 떨어진 섬으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와 추모관, 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온갖 탄압에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한 평생을 바쳤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DJ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광복절인 15일…
경기도가 상위 소득 12% 자체 지원으로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산시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웃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 간 논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동참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별 다른 재정 상황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가 10%를 추가해 90%를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부족액 100% 보전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도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후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며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지속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상 1% 병상확보 신규 행정명령,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대상 기존 1%에서 1.5%로 늘리는 병상확보 확대 행정명령, 300~700병상의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5% 이상 확보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수용된 것 같다”며 “감염병 전담병상에 대한 운영인력을 추가 지원(기존 인력 장기 파견 연장 및 추가 파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병상 배정 진행 상황을 시·군 보건소가 알기 어려워 혼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면 일선에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부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서 중대본과 병상 관련 회의에서 종합병원 등에 대한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지속 건의해왔다.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