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에 대한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백신 자주권 확보를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5일 주재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전략 보고대회'에서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 5년간 2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이달 중 공급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인 것과 관련해 당초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주택 공급폭탄 280만호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부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주택 부문에선 총 13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건설형 임대 60만호, 매입·전세 임대 25만호, 도심 재개발의 개발이익환수로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제공하겠다”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30만호도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공임대 재원방으로는 “평균 공급 원가는 호당 1억8000만원으로, 100만호 공급에 필요한 180조원 가운데 공공 부담비율이 70%(126조원)”라며 “주택도시기금으로 93조원을 조달하고 일반예산 40조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공급 150만호에 대해서는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는 규제완화로 조기분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 전 총리는 경쟁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았
경기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사망자 9명 중 8명이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히며 백신 예방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9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명·60대 3명·70대 2명·80대 1명이다"며 "백신접종 이력을 보면 8명은 미접종자, 1명은 1차 접종완료자다. 2차 접종까지 진행한 접종완료자에서는 사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난 9일 사망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40대 1명, 80대 1명이다. 지난 2월부터 백신접종이 진행되며 월별 치명률(사망자/확진자*100)도 낮아졌다. 1월 1.51%에서 3월 0.66%, 5월 0.52%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확진자가 전달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7월에도 치명률은 0.20%으로 줄었다. 9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507만7434명으로 대상자의 82.1%, 경기도 인구 대비 37.6%다. 도내 60~74세 미접종자는 34만655명으로, 이들은 4일부터 예약이력과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사전예약할 수 있게 됐다. 위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사례를 보면 A씨는 고양시에서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000만~2억8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8년 화성시에서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불법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최근 ‘경선 불복 논란’을 겪고 있는 이낙연 캠프의 설훈 선대위원장이 “씻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동료 의원을 음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설 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억측과 부풀리기로 동료 의원 음해한 김두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대선후보가 되면 이낙연 지지자 31%는 ‘윤석열을 찍겠다’라는 지난 7월 29일 발표 여론조사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경선 이후의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이 돼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최근 저에 대한 인터뷰 기사 몇 개만 검색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본인에게 ‘경선 불복’을 문제 삼았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하지도 않았고, 의도도 아닌 ‘경선 불복’이라는 억측을 사실처럼 부풀렸다”며 “거짓 프레임을 씌워 당원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동료 의원을 음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설 위원장은 지난 7일 ‘민주당과 유권자들은 본선에서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한다’는 질문에 “과거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기본금융, 전국민 주치의제, 부동산 공급 확대 등 민생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결합한 기본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대출은 모든 국민에게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인 약 9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인 최대 1000만원을 10~20년간 약 3%인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또 마이너스 대출 형태를 도입해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대출의 전국민 시행에 앞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20~30대 청년층에 우선 도입하겠다는 구상안도 발표했다. 또 기본대출과 함께 국민 누구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한다. 기본저축은 기본대출 금리보다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본저축 예금액은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토대로 활용될 방침이다. 이낙연 후보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 캠프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간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전국화하겠다는 계획안을 공개했다. 전국민
결혼수당 1억원 등의 공약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대 득표율을 얻으며 최종 3위를 차지한 허경영 국가형명당 명예대표가 오는 18일 행주산성 입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허 대표 측은 10일 오전 여의도 극동빌딩 국가혁명당 중앙당사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 대표 측은 오는 1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주산성을 대선 출마 선언 장소로 정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 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취지를 담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정식에서는 행주치마를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벌일 예정이다. 허 대표는 과거 축지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허경영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제 15·17대 대선에도 출마해 각각 7위로 낙선한 바 있으며,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1%대의 득표율을 얻으며 3위로 낙마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0일 SNS 채널을 통해 경기도와 경과원의 지원사업과 현장 소식을 알리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GBSA 서포터즈’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기를 맞이한 GBSA 서포터즈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모집했으며, 총 15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공정한 심사를 통해 10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했다. 이번 서포터즈 발대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경과원 소개 ▲GBSA 서포터즈 활동 안내 ▲서포터즈 위촉식 ▲SNS플랫폼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GBSA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연말까지 ▲경기도와 경과원의 정책 및 지원사업 ▲도내 우수기업 사례 ▲중소기업 우수제품 리뷰 ▲경과원 주요행사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 블로그,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SNS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번 GBSA 서포터즈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경과원 홍보전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과원 관계자는 “SNS 매체는 컨텐츠 소비가 많고 공유 속도가 빠른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및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GBSA 서포터즈가 제작하는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과 도민에게 다양한 정책과 지원정보를 적극…
당정이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테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와 연루된 시공 관계자 누구도 처벌의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제도를 설계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며 "중대재해법에 도로 포함 등 필요 법안을 TF, 국토교통위원들과 협업해 발의할 예정으로, 불법행위 처벌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면 사후적이긴 하나 이런 불이익이 더 생길 것이란 분명한 원인을 줘야 한다"고 강조다. 이 의원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공적 컨트롤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두고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선경선을 위한 도구로 권력추구에만 목적으로만 보인다”며 원색적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는 어느 한 지역의 재난이 아니라 지구적 재난이며, 온 국민이 함께 버텨내고 있다”며 “국민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신념을 언급하며, 전 도민 100% 지급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모습은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선경선을 위한 도구로 권력추구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도 끝나지 않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해 예산이 소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교섭단체는 “상위 12%의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요청해냐”라며 “‘도비로 감당이 가능한가’의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전 도민 지급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서로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제안을 철회하고 의회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