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n번방·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32)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 원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스님의 신분이었지만,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n번방, 박사방 자료를 공유한 죄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물사이트에 피해자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이 게시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자책했다. 현재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던 정부의 계산은 결국 오판이 됐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1.5단계가 아닌 2단계로 바로 격상하지 않으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진작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 감염경로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 계속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1명이 나왔다. 닷새 동안 300명대 이상이던 확진자 숫자가 그나마 2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휴일로 인해 검진 숫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산이 이어지는 데다가, 학원·헬스장·의료기관·가족 및 지인모임 등 일상공간을 고리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은 여전히 나흘째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5단계 격상 후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2단계로 격상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한 주간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해 피운 20대 모델 커플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델 A(24)씨와 B(28·여)씨, 공범 3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들의 집 안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말려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동료 모델 등 지인 3명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의류 모델 등으로 활동했던 A씨 커플은 집 외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했고, 집에서는 대마 170g이 발견돼 경찰에 압수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외국 여행을 하면서 대마를 접했고 재배 방법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파주시의 한 야산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피운 혐의로 축산업 종사자 C(5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C씨의 집에서는 건조한 대마초 4.1㎏ 발견됐으며 경찰은 C씨가 대마를 판매하려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집 근처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가져와 피운 것"이라며 재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출산율 감소와 함께 앞으로 5~10년 내에 학령인구 수도 줄어들어 고등교육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러한 학생수 급변에 따른 미래 학교 방향을 예측한 교육 대응 시나리오 연구서가 발간됐다. 23일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이 발간한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연구책임 연구위원 홍섭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생산연령인구는 3688만7000명에서 2047년 2562만 명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령인구수도 2022년 743만8000명에서 2047년 524만5000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고령인구수는 2022년 897만5000명에서 2047년 1878만700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학생수 감소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가져올지는 매우 불투명하나, 이미 인구수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출산율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대학교 폐교와 파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해진 미래라 볼 수 있다"며 "이는 학생수 감소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휴점 또는 부분 영업했던 이랜드리테일 점포들이 23일부터 정상 영업을 한다. 이랜드그룹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50여 곳의 이랜드리테일 산하 대부분 유통지점에서 일부 기능을 제외한 기본 영업을 정상화하는 1차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며칠 걸릴 것으로 보인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다. 이랜드그룹은 전날 새벽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고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 일부를 차단했으며,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점포 50여곳 중 23곳에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랜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1명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보통 주말에 진단검사 수가 감소하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지역발생 사례는 255명이고 해외유입은 16명으로, 여전히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는 지역발생 기준으로 206명(서울 109명, 경기 74명, 인천 23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커지자 정부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주간 일평균 환자는 200명으로 2단계 상향 기준인 200명에 다다른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22일밤 9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의 한 도로에서 A씨(39)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운전자 A씨가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치료를 위해 일단 A씨를 귀가시킨 경찰은 추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노성우 기자 ]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고 제복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경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시술 동기·의미·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용·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문신은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 된다. 또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앞서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에 2020년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사업주와 함께 2차 회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직원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57)는 지난해 1월 사업주와 함께 늦은 점심 겸 1차 회식을 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고 결국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 행사로 확인되고,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다. 이에 A씨의 아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가 A씨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일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 도모 자리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회식에 회사 구성원 3명 중 2명이 참석했고 회식 비용도 모두 사업주가 냈으며, 현장 작업이 늦어져 이례적으로 오후 3시 이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집단감염만 62개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예상보다 빠른 이번 3차 유행의 심각성과 내달 3일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려해 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방역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떨어진데다 감염의 고리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확산세를 쉽게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3차 유행 상황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3월의 대구·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과 비교해도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 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수도권 확진자 1주일새 배로 증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