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대행 측은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런(심판 청구 직권)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는 김형두 재판관 지적에는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경기도의회가 기존 회계사에게만 허용됐던 경기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대행을 다른 직군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앞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다가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부결된 바 있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연이어 발의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 개정안은 회계사·회계법인으로 한정된 도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주체를 다른 직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승현(민주·안산4) 도의회 기재위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회계사·회계법인 외에도 세무사·세무법인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승현 위원은 이날 취재진에 “특정 직능이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경쟁을 일으킴으로써 대행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조례안은 이같은 기관 지정요건을 폭넓게 완화하고자 했다. 이 조례에서는 회계사·회계법인, 세무사·세무법인뿐 아니라 ▲도의회에서 추천하
개혁신당이 허은아 전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 당직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당직자들을 임명하는 등 당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허 전 대표 체제에서 역할했던 분을 몰아내겠다는 취지라기보다 당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당대표 체제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 여러 당직이 있다”며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들도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석대변인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선임대변인에 문성호 전 선임대변인, 대변인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새로 임명했다. 기존의 정국진 선임대변인·조휘진 대변인·황금세 부대변인과 당대표실 정재준 비서실장·허용 수행실장 ·최진환 정무실장·이미현 보좌·이상옥 전략기획특보 해임의 건도 의결됐다. 당헌·당규 위배로 임명된 당직자들인 정성영 정책위의장·류성호 사무총장·최인철 조직부총장·조용진 지명직 최고위원과 김용남 공천관리위원장 등 총 27명의 임명이 무효됐다. 또 조기대선 및 재보궐 선거에 대비한 당의 전략적 대응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성열 전 개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외투기업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적극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이날 테이블에는 신세계사이먼, 신세계프라퍼티, ESR켄달스퀘어, 스카이윅스 솔루션즈, ㈜아크레텍코리아, ㈜엠티어, 인터코스코리아, 한국로드, 한국후지필름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등 9개사가 참석했다. 도에 총 2462억 원 투자를 계획 중인 6개사와 투자 이행 중인 3개사가 김 지사와 차질 없는 투자계획 이행과 적극 지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 안개가 걷히면 경제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이 제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트러스트 인 코리아(Trust in Korea)’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공공부문과 기업이 다 함께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우고 경제 재건하는 데 함께 해 달라”며 “투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길, 또 도가 할 일들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 지도자와 기업인들에게 “Trust in Korea”라
고양특례시는 10일 문예회관에서 국내 응급의료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을 초청해 2월 직원 소통·공감의 날을 개최했다. 이국종 원장은 평소 뛰어난 의술과 헌신적인 자세로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했고 이외에도 다수의 방송 및 작가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원장은 '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 속에서의 정신적인 성장과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며 참석한 고양시 공직자들에게 깊은 성찰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었다. 강연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은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목표는 있으나, 길은 없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설임이다’라는 글을 인용하며 “어떤 길을 가야할지 고민하는 것은 명확한 목표가 없어 망설이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기본사회에 뿌리를 둔 먹사니즘에 이어 실용주의적 개념을 담은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조기대선을 염두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여 온 이 대표가 기존 지지층과 중도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0일 2월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그렇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예외’와 관련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섬유(피혁) 분야 기업의 제조기술 연구·개발(R&D)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연구개발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기업 친화 정책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참여기업(기관) 자부담 중 현금 부담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10%’에서 ‘총 지원금의 10% 이상’으로 조정했다. 예컨대 사업비 2억 원의 경우(도 지원금 1억 4000만 원) 기존 기관 부담 현금이 20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4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 연구윤리 교육 강화, 기존 가산점 항목 현실 반영, 주4.5일제 도입 기업·가족친화기업 등 가산점 대상 신규 포함을 통해 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신청자격은 도에 주사무소와 등록공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섬유 분야 기업이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다음 달 7일 오후 3시까지 경기도 R&D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저소득 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대상을 독거노인에서 올해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26개 시군 거주 저소득가구 총 840가구에 9억 2400여만 원을 들여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 고효율 냉방기기(벽걸이형 에어컬) 설치를 지원한다. 참여 시군은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자를 접수, 폭염이 시작되는 6월 말 이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감, 복지의 질 향상, 기후격차 해소 등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에어컨은 무더운 여름철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품”이라며 “기후격차 해소,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 사업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사장이 ㈔경기언론인클럽 제21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은 10일 오전 2025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에 박 대표이사 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박 대표이사 사장은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2002년 창립한 경기언론인클럽의 제21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박 신임 이사장은 “창립 23주년을 앞둔 경기언론인클럽은 이제 정체성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위기에 내몰린 지역언론을 활성화하는 데 회원사 모두 함께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경인일보 편집국장과 인천본사 경영본부장 겸 편집제작국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이사, 인천시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감사에 엄범식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도 선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앞당겨진 대선 시계에 맞춰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경기도당은 지난 7일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15개 각급위원회 구성’, ‘20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특별보좌단 출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당은 이날 여성·청년·노인(실버)·대학생 등 15개 각급위원회 부위원장 300여 명에 대한 선임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어 공모를 거쳐 당원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20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보좌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은 헌법수호와 헌법파괴 중대 기로에 서있다”면서 “경기도당의 역할은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영입해 조직적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식을 갖고 역사적인 중대 기로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당은 다음 날 오후 2시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