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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윤석열, 잇단 발언 논란에 "앞으로 많이 유의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자신의 발언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 강북권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시절에는 재판부와 조직 수뇌부, 같은 팀원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직업이었다”며 “정치는 조금 다른데 제가 아마 설명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하다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도 있었던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대권 도전은)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이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등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공격을 받았다. 당을 향한 여성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민캠프'에 많은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연확장을 위해 "함께 정치해 나갈 인물에 대해서도 폭넓게 기존의 국민의힘과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다른 노선을 걸었던
- 정영선 기자
- 2021-08-03 17:24
정치 기국본,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 발표 환영”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 발표’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기내에 공급할 주택 250만호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기국본은 이진우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임기내 100만호 이상의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기본주택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폭등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무주택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국본 김재형 정책단장도 환영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권마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기본주택 정책은 이 후보께서 평소 주장해온 부동산정책의 핵심으로서 국민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8-03 17:18
정치 민주당 2차 토론회…'분도론', '전 도민 재난지원금' 등 설전 예고

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경기분도론' 등 수도권 정책 비전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경기 분도론’은 경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도 북부를 행정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로 35년 동안 구체화된 적은 없지만 선거철마다 떠오르는 의제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분도론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분도론을 들고 나온 찬성파는 이낙연·정세균 후보다. 두 후보는 분도를 통해 경기북도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며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교육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 필수 기반이 있어 ‘경기북도’ 출범에 따르는 비용과 도정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세균 후보는 지난 29일 SNS에 “경기 남부지역 위주의 행정은 경기 북부지역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지 오래”라며 “‘경기북도’를 설치해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낙연 후보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을 직접 찾아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북
- 박환식 기자
- 2021-08-03 16:08
정치 재난지원금 '전 도민 100% 지급'…관건은 시·군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경기도민 100%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예산을 검토하는 경기도의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를 목표로 각 지자체에 재원을 내려보내고, 도와 시·군 역시 지급 준비에 2주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맞추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도내 시·군과의 재정부담으로 이뤄지기에, 수원과 성남, 용인 등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7개 시와의 조율 문제가 100%지급 시행의 관건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의 요청에 따라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및 시도군 간 재정분담비율 등을 검토 중이다. 소득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약 4100억 원 규모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 박건 기자
- 2021-08-03 15:55
정치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 돼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을 바로잡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올해 기준으로 883조원 규모의 68개 공적 연기금에도 ESG 원칙을 도입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
- 박환식 기자
- 2021-08-03 15:23
정치 경기도, ‘2021년 한반도 평화 학교’ 사업자 모집

경기도가 ‘해외청년과 경기청년이 함께하는 2021년 한반도 평화학교’ 사업을 추진, 사업 운영을 맡을 민간단체를 오는 8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공모를 통해 한반도 평화교육,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토론과 모둠 활동, 접경지역 등의 현장체험은 물론,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자유제안사업을 접수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해외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경기도 경기국제평화센터(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B동 2층)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다. 도는 신청 단체의 전문성, 기획력, 수행 능력, 계획 적정성, 재정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을 수행할 민간
- 박환식 기자
- 2021-08-03 15:18
정치 국정원 "北, 한미연합훈련 중단시 남북관계 상응조치 의향...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요청"

국가정보원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시에는 상응하는 남북관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발표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이었고, 이는 관계개선 의지”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호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발표에 대해선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 간 협의와 우리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뒤통수에 파스를 붙이고 있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데 대해 "패치는 며칠 만에 제거했고 흉터는 없었다"고 말했
- 정영선 기자
- 2021-08-03 15:17
정치 이재명 3호 공약 '임기내 주택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 공급'을 제3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에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토지공개념 실현과 부동산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 유진상 기자
- 2021-08-03 14:49
정치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및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지난 6월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등에 따른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 정영선 기자
- 2021-08-03 14:14
정치 송영길,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방정부 판단문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매표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논란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한 발 뺀 모양새다. 송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출기한 연장, 이자 감면 문제 등에 대해 말씀을 듣고 정부 측과 당정 협의를 통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시대에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유예해 주고 구휼미를 풀어주는 것도 있는데, 21세기에 매출이 떨어져도 임대료를 같이 내야 한다는 것이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도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금융권이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잘 상의해보겠다. 은행연합회측, 금융관계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
- 박환식 기자
- 2021-08-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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