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신분으로 첫 전국 순회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지사는 첫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2.28 민주의거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둘째 날 부산‧창원, 셋째날 전주‧전북을 거쳐 마지막날 대전, 충청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U자로 순회할 계획이다. 이어 대구 남산동에 있는 ‘전태일 열사 옛 집터’와 ‘울산 노동역사관 1987’ 잇따라 방문,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진다. 이 지사는 이튿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대상지이자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진행되는 ‘부산 북항 사업현장’ 방문한다. 이후에는 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가덕도 신공항 전망대에 들러 신공항 건설 추진 현황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에서 경남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경남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지사는 다음달 1일 전주 덕진구에 있는 ‘한국 탄소 산업 진흥원’을 방문한다. 이어 충남으로 이동해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 충남지역의 나라 사랑 정신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김태호 의원은 29일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2호 공약으로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업을 규제와 세금으로 옥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겠다"며 "기업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규제일몰제를 현실화해 모든 규제는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유예'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규제 3법' 등은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25% 수준으로 인상한 최고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를 되돌려 놓겠다"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평균(23.5%)보다 높고 OECD 37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OECD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주주 할증평가를…
경기도가 향후 5개년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을 담은 ‘경기도형 중장기 마이스 육성방안’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9일 오전 ‘경기도 마이스 중장기 육성방안 연구용역 온라인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4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최신 마이스 산업동향을 반영한 ‘포스트 코로나’ 경기도 맞춤형 마이스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과제는 ▲경기도 마이스 산업현황 분석 ▲국내외 마이스 산업동향 및 세계 트렌드 분석 ▲경기도 마이스 산업비전과 정책방향 ▲경기도 마이스 중장기 발전 세부 추진 전략 등이다. 특히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흐름과 UN-SDG(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강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육성방안과 경기도 마이스의 세계적 위상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온·오프라인 혼용 행사 14건을 지원하고, ‘경기 온택트 데이’ 유튜브 라이브 설명회를 여는 등 코로나 상황임에도 다양한 비
임오경 국회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은 29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1970년대 후반 해외의 스포츠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금메달은 30년에 한 개 딸 정도 수준이다'라고 혹평했지만 1984년 LA올림픽부터 우리 선수들은 그때의 혹평을 비웃듯 저력을 발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9개국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은 세계 10위권으로 고속 성장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금번 도쿄올림픽에서 17세 최연소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선수의 '사이다 샤우팅'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5천만 우리 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고 했다. 특히 "88서울올림픽부터 2020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진 양궁 여자단체 9연패는 세계무대를 무려 33년간 지배한 것"이라며 "소위 드림팀이라 불리우는 미국 농구대표팀 조차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코로나19, 방사능위협, 독도도발, 무더위라는 4중고 속에서도 최고의 경기력으로 우리 국민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내걸고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심 공략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마린센터에서 한국해운협회 등 업계 관계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은 너무나 아쉬운 결정이었다"며 "이후 침체됐던 해운업계가 최근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코로나 여파에 따른 화물해상 운용 급등으로 반등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현대상선도 1조원 이상 순익을 내는 등 기회가 오고 있는데, 공정위 과징금 문제가 터지며 상당히 우려가 커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운업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해수부, 공정위 등과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위성곤 의원의 해운법이 속도감 있게 심의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운은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우리나라를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에 희생한 선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에서 가덕신공항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공항 부지를 둘러보는 등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인천시 서구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방문해 이재현 서구청장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 총리와 이 구청장을 비롯해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임실기 서부경찰서장 등이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지자체 자율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2층에 있는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며 의료진과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어 차량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찾아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서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차량이동형 검사 방식으로 의료진도 보호하고 검사자의 대기시간도 최소화했다”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편하게 차 안에서 대기할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선보이는 ‘스마트패트롤’ 행정 중 특히 방역 현장에 드론을 투입,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홍보 효과까지 극대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지역 내 5000곳에 도입 중인 ‘안심콜’ 서비스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 이 구청장은 “무더위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직원에게 한없이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방역현장 근무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이낙연 예비후보가 측근의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그 사건의 조사에 대해서 아직도 미심쩍은 것이 있다”며 “이제라도 검찰이 철저히 파헤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1차 TV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갑자기 청렴해질 수 있겠나’라고 언급한 것이 측근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이라는 해석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를 했을 거고, 과잉수사를 하다가 저를 도왔던 사람이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를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과 연관성이 없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당연히 그걸 보고 파헤쳤을 것 아닌가”라며 “다른 쪽도 충분히 봤어야 하는데 균형있게 봤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낙연 후보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힌 이유에 대해 본선에서도 이 문제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기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토론회에서 ‘백제 발언’ 갈등이 풀어졌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대선 공약 2호로 '신세대 평화'를 내세웠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0억 규모의 '청년평화기금'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 학생제' ▲남북한 유스 올림픽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 등 6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신세대 평화는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갈 우리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잇는 다음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은 우리 미래 청년세대들이 평화와 통일에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도전과 희망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평화기금에 대해선 "남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와 학습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수도권 교육감(서울·인천·경기)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방안은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조치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육 결손을 파악할 예정이다. 단위학교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건강 등 결손에 대해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활용해 지역 및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종합진단한다.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수업반이 개설된다.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교사가 방과후‧방학 중 집중 지도한다. 특별교부금 약 5700억 원을 통해 약 178만 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해소해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설치해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실 전환(967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