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옛 삼부토건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선언 이후 각종 신문과 매체들이 그와 옛 삼부토건 간의 유착의혹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언론사에 따르면 옛 삼부토건 관계자의 윤석열 전 총장 골프접대 의혹 외에도 일부 삼부토건 관계자의 친인척이 윤 전 총장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선언식을 위해 답사까지 갔다고 한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과 옛 삼부토건과의 ‘특수관계’ 의혹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캠프의 운영·관리에 유착기업과 직간접 관련된 사람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은 선거 관련 법규의 위반 소지가 있고,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는 순간 유착기업들에 대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통령과 그 측근에 기댄 인사들의 국정개입이 얼마나 큰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어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됐다"며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16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상한은 손해액의 5배 미만으로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완벽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9∼30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버튼임팩트, ㈜페트라인텔리전스와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원봉사의 디지털화와 교육 시스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메타버스는 초월·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 만든 여러 세계를 말한다. ㈜버튼임팩트, ㈜페트라인텔리전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관한 컨설팅과 기술적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메타버스를 통한 자원봉사 교육과정 플랫폼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 기반 구축과 저변 확대를 기대했다. 이우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의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메타버스를 통해 더욱 더 촘촘한 자원봉사의 기능 강화와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박찬대 국회의원(더민주·인천 연수갑)은 28일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가 발간한 '2018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즉,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성남분당을)은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8~9월 사이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분당 구간(정자1동, 궁내동, 금곡동, 동원동, 구미1동)인근은 초.중.고 교육시설, 주상복합, 업무용 오피스 등이 밀접해, 만성적인 차량소음과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분진(미세먼지)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왔다. 고속도로로 인해 동서로 본단돼 고립된 궁내동의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와 공공시설 이용 편의 문제로 늘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상 구간 남김 없이 고속도로 전체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하화와 함께 추가로 서울요금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버스 환승센터건립과 함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28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첫번째 정기회의를 열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80개 회원 지방정부 중 59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회장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부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감사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대변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등 임원진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그 외 회원 지방정부는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정기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직제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직인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안 등 협의회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 “결국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방정부 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경기도 ESG경영기업 및 K-뉴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8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국민은행 남부경기중앙지역 영업그룹 김동록 대표, 하나은행 경기남부영업본부 이동훈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ESG경영‧K-뉴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이윤창출을 넘어 친환경, 사회적가치,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ESG경영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뉴딜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내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35억원, 하나은행은 20억원을 경기신보에 신규로 특별출연했으며, 도내 ESG경영‧K-뉴딜기업 금융지원에 지원하도록 했다. ESG경영은 최근 큰 화제가 되는 키워드이자 시대적인 흐름으로 무조건적인 생산과 발전에 목매지 않고 기업활동에 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ance)를 고려하는 경영철학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8억원, 보증기간은 최대 5년, 대출은행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이 기존 85
경기도가 ‘202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성남, 시흥, 안성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도 미세먼지대책과 실무평가단이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A(51만명 이상), B(21만~50만 명), C(20만명 이하) 세 그룹으로 나눠 계절관리제 등 4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실시한 실무평가 60%와 외부전문가가 우수사례 등에 실시한 전문가평가 4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룹별 최우수 기관에는 성남·시흥·안성시, 우수 기관에는 수원·오산·구리시, 장려 기관에는 평택·양주·의왕시가 각각 선정됐다. A그룹은 미세먼지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계절관리제를 시의 중점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군이 많았으며, 특히 성남시가 실시한 민․관․산 공동협의체 운영과 레미콘공장 재구조화 사업, 수원시의 초미세먼지관리사 운영, 화성시의 촘촘한 공기질 측정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B그룹에서는 김포시의 쇄석장 관리기준 강화, 하남시 비산먼지사업장 드론감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감시체계 구축사업, 시흥시 지능형 실내공기 품질향상 기술 실증사업과 오산시 스마트 미세먼지 스마트 무인자판기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범정부 TF 구성 제안 건의 등 관련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전담 TF'를 구성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먼저 고용주(농민대표)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여한 현장 방문·회의,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과 함께한 전문가 회의 등 총 9차례의 회의를 열어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 시군 및 읍면동과 협력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방시설 미흡,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숙소들을 대상으로 개선점을 제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힘썼다. 특히 경기연구원의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 모델개발 연구’를 통해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 모델로 외국인 노동자 다수 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거주시설을 짓는 ‘거점형’, 농장 인근에 조립주택을 설립해 경제성·확장성을 높인 ‘직주근접형’, 농어촌 내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빈 건물 활용형’
경기도가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최초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경기도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이 9월 8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현장행사와 온라인행사를 병행해 열린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이후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주권 정책을 더 발전시키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널리 알리고자 ‘My Data My Right(나의 정보가 곧 나의 권리)’라는 슬로건으로 해외지자체들과 함께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국제민간기구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후원기관은 데이터 주권 인식 개선과 확산을 위한 강연과 홍보뿐만 아니라 포럼 이후 데이터 주권 실천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주제로 데이터가 중요한 가치가 된 지금,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