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과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2~14일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격돌한다.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계엄·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와 경제의 위기상황을 진단하면서 ‘회복’과 ‘성장’을 키워드로 연설할 예정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이를 위해 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정책을 강조한다. 앞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꾸려진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집권 5년 내 3%대 성장률’을 목표로 빅테크 육성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기후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안 및 국가적 지원을 주장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 나아가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 등 정치양극화에서 촉발된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와 통합·포용 메시지 등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9일 국세감면 70조 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재한법 개정안 1건 등 총 5건으로 구성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는 약 71조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총예산지출(656조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 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일몰연장 신청 시 국회에 지속 필요성, 정책 목표 달성 시기, 세수보완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심도 있는 심사를 받도록 한다. 국세의 경우 정부예산안과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결정 보류를 비판하고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없다’는 발표를 놓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등 정책 이슈를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실리콘밸리와 중국 기업들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52시간에 묶여 있는데 삼성전자 6개를 어떻게 만드냐”고 주52시간 근무 예외 결정을 미루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성장정책을 읽다 보면 일장춘몽을 꾸는 기분”이라면서 “민주당은 집권하면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의 스타트업) 100개를 키운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획일적 52시간 근로를 유연하게 손보는 것을 막아 세운 것도 민주당”이라며 “AI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로 몰려드는 건 밤낮 연구하는 대신 그만큼 성과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유니콘 기업 100개를 어떻게 만드냐”고 질타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최근 ‘흑묘백묘론’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파주시의 일본 자매도시인 하다노시 행정연수단이 교류 20주년을 맞아 직원 간 행정 연수 및 교류를 위해 파주시를 방문했다. 나카하라 신고(中原慎吾) 도시부 부장을 단장으로 한 하다노시 행정연수단은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파주시에 머무르며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보육아동과, 여성가족과,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 및 관련 시설 관계자들과 업무 교류 및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나카하라 신고 단장은 “글로벌 시대에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정책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파주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비약적인 발전상을 참고하여 향후 하다노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연수단은 파주시의 새올행정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파주시 RE100 추진 현황, 연료전지발전소 및 파주봉서수소충전소, 파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아이사랑놀이터), 파주놀이구름, 운정3지구 도시계획 및 GTX-A 개통,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등을 방문하며 실질적인 정책 교류를 진행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하다노시와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 왔는데, 이번에 행정 연수까지 확대되면서 양 도시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파주시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62곳에서 81곳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시는 착한가격업소의 참여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48만 원이던 지원금을 85만 원으로 증액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물품 지원, 파주시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에는 현재까지 62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시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늘려 업소 운영자들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보다 4000만 원 증가한 6800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업종별 수요조사를 받아 특성에 맞는 지원 물품을 준비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많이 발굴하고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개정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 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 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해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당원소환 투표를 통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은 유효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것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으며,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봤다. 허 대표 측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를 통해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고,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다수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비명계 인사들도 반박하고 나서며 설전이 이어졌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에 나와 비명계를 향해 “훈장질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나서 지난 대선에서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너 혼자 하면 잘될 거 같아’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뭐가 되겠나. 왜 망하는 길로 가나”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어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면서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김 지사에 대해 “이 대표한테 붙어서 도지사가 된 사람”이라며 “지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건 인간적으로 안되는 것이다”면서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를 향해선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며 “제3지대에 누굴 모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책 많이 읽고 유튜브를 많이 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지사에 대해선 “대권 도전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국면에선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그럼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하나요?" 파주시 금촌동 번영로에서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파주시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이의신청을 1월 25일까지 관련 부서에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해 8월과 9월쯤 한 손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7080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진을 찍어 신고한 탓이다. 신고내용은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노래를 허용했다는 내용이다. 신고내용은 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파주시에 통보됐고 시는 A 씨에게 식품위생법44조를 2차례나 위반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1개월 15일의 영업정치 처분이 내렸다. A 씨는 파주시의 처분에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 모두 손님들이 술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식품위생법위반이라며 행정처분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회식 후 노래방보다는 넓은 공간이 확보된 라이브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손님들 대부분 가벼운 음주를 곁들인 다음 회사 동료들과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친목을 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실현될 경우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에 타격이 우려된다. 김 지사는 이날 모휘니 대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신경제질서에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공세에 대응할 사람이 없다. 저는 이번 다보스포럼에 유일한 한국 정계 초청자로서 많은 트럼프 측 인사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강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탄핵과 조기대선, 정권교체가 빨리 돼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특히 경제전권대사를 여야정 합의로 뽑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비상대응체제 즉시 가동을 비롯해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등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