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아베노믹스’에 대한 단상

과감한 금융완화정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의 양적완화와 일본은행의 건설국채 매입 및 이의 장기보유를 통해 엔고체제를 시정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비전통적 금융정책이다. 그런데 최근 외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아베정권의 이 같은 금융정책을 경제에 대한 기대를 인위적으로 형성시켜 자산시장을 떠돌아다니면서 투기차익을 꾀하는 자본들을 자극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그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일본의 금융정책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 배경과 그 한계에 관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접근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정권이 내놓은 금융완화정책의 ‘활’은 일본의 디플레 불황 타개라는 ‘과녁’까지 이르기에는 그 힘이 턱없이 모자란다. 일본은행은 금융완화 조치를 통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량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후 은행으로부터 기업 및 일반 개인으로 돈이 회전되는지에 관해서는 일본은행이 관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인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은행으

• 경기신문
• 2013-10-22 21:54

칼럼/사설 [단상]기초연금 시비에 대한 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이 국감장에 등장했다. 후보시절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은 국민과 계약한 중대한 일이기에 지키는 게 영도자의 도리다. 선거과정에서는 국가를 발전적으로 이끌 비전을 준다는 의미에서의 공약 제시는 유권자의 마음을 끌 수 있으나 대개 과대한 공약이나 실현성 없는 공약도 있어 뒷말이 있게 마련이다. 대통령의 임무를 보면 “헌법 제66조에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은 우선 이 항목을 잘 지킨 것만으로도 큰 틀에서는 임무를 잘 수행한다고 봐야 하지만 복지국가 건설은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어야하는 국민의 열망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돈 드는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국민 앞에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돈이 드는 공약이다 보니 생각보다 빗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된 후 마음이 변했고 공약 파기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 경기신문
• 2013-10-22 21:54

만평 [물둘레]두꺼비떼

• 김호상 화백
• 2013-10-22 21:53

기획 ‘맛있는 나눔 따뜻한 기쁨’ 피부에 와 닿는 지원 ‘올라잇’

KT수도권강남고객본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다. 문화나눔이나 직원들의 재능기부 등이 보편화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필요물품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KT수도권강남고객본부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들여다 봤다. ▲봄맞이 햇김치로 맛있는 사랑의 김치나눔 KT수도권강남고객본부 사랑의 봉사단은 매년 소외 이웃들에게 햇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맛있는 나눔, 건강한 이웃 사랑의 김치나눔’활동은 해마다 봄철만 되면 지난해 겨울에 담근 김치가 떨어지거나 시어버린 김치를 먹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싱싱한 배추로 만든 햇김치를 전달해 봄철 입맛을 돋아주고, 실질적인 먹거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KT수도권강남공객본부에서 8년째 실시해 지금까지 36t을 전달,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예년에 비해 지원이 뚝 떨어져 시설들에서 가장 필요한 먹거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원들이 매월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난 4월 KT 결연 아동센터인 소망지역아동센터를 비

• 이상훈
• 2013-10-21 22:05

칼럼/사설 [시민과사회]노동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나라

지난 6월과 10월 평택비정규노동센터에서 평택지역 중·고등학생 57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다’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의 결과, 노동자는 ‘거지’, ‘못 배운 자들’, ‘일개미’, ‘돈 버는 기계’, ‘강철인간’ 등이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는 노동자의 개념을 저임금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학생들이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에서 노동자의 존재가 노동에 시달리는 나약한 존재로 드러났다고 추측됐다. 그러나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수단 유무를 따져 생산수단이 있는 계급인 자본가와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계급인 노동자로 이루어져서 발전돼 왔다. 만약 생산수단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매우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된다. 그러나 2013년 한국사회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우울하기까지 하다.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인

• 경기신문
• 2013-10-21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