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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전국민재난지원금 88% 지급 결정…선별 과정 우려 예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88%’로 최종 결정되면서 정부가 이 기준대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선별 과정에서 배제 대상인 고소득층이 느낄 박탈감과 행정적 비용 등에 대한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집행 준비에 돌입했다. TF는 기재부 2차관 주재의 총괄 TF와 더불어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국민지원금 TF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가구 선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 기준으로 상향하
- 박환식 기자
- 2021-07-26 16:51
정치 더민주 경기도당, 한반도 소리 없는 전쟁 68년, 종전선언으로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그간 남과 북은 같은 민족끼리 증오와 반목의 긴 시간을 보냈다”며 “미움과 적대감으로 소리 없는 68년간의 전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빈번하게 벌어지는 휴전선 총격 등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할 것 없는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1차 남북정상 회담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진행됐으나, 지난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간에는 단 한 차례의 회담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2018년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북미 관계의 교착으로 인해 아쉽게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 이르기에는 여전히 험난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반도에서 조속하게 전쟁 상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과 북의 노력과 함께 하루빨리 북한과 미국 간 정전협정의 종전협정 전환 그리고 남과 북,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져야…
- 박건 기자
- 2021-07-26 16:50
정치 文대통령 "추경, 국민께 큰힘...여유있는 분들 양해 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난주 34조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하였다”며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88%에게 1인당
- 정영선 기자
- 2021-07-26 16:49
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복지정책과 함께…지역균형 발전 기여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재명 지사 초청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줌 화상회의'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 확장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과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공고히 하며 야권의 ‘기본소득’ 유사 정책과의 차별성을 확실히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은 결국 증세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기본소득형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는 기후환경 문제와 토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서울의 50만원과 농어촌의 50만원은 그 가치가 다르다”며 ”금액은 같지만 지역마다 상대적 가치가 달라서 지역균형 발전에 기본소득이 기여할 것”이라고 기본소득이 가지는 다양한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말했다. 이에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열린 줌 회상회의는 기국본 회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분야별 기본소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 이지은 기자
- 2021-07-26 16:49
정치 "AZ-화이자 교차접종, AZ 2회보다 중화항체 6배 높아"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교차 접종' 시 높은 수준의 항체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인도 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는 백신 효과가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수도권 의료기관 10곳의 의료인 499명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비교·연구해 2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한 차례 맞은 뒤 중화항체가 생성된 비율은 96% 이상이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 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후 중화항체 생성률이 96%였고 화이자 백신은 99%로 각각 집계됐다. 백신을 두 차례 맞았을 때 중화항체 생성률은 동일 백신과 교차 접종 모두 100%로 나타났지만, 중화항체의 양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구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교차 접종군에서는 중화항체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군에 비해 6배 높았다"며 "화이자 백신 2회 접종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교차 접종군과 동일한 백신 접종군 모두 영국 유래…
- 박진형 기자
- 2021-07-26 15:59
정치 국민의힘, 당원 尹 캠프행에 '시끌'..."정당정치 기본 훼손행위" vs"적이 아니라 동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후보 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당 내부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일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당 밖에 머무르며 사람만 빼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에 윤 전 총장이 입당할 경우 큰 잡음은 없겠지만, 입당이 늦어질 경우 논란은 게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윤석열 캠프 측에서 국민의힘 인사를 대거 영입한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최 전 원장 측은 이날 당 밖에 머무른 채 사람만 빼가겠다는 것은 비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면 당연히 당 안에 들어와 선거운동을 해야지, 당 밖에 머무른 채 사람만 빼가겠다는 것은 비겁한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어차피 입당할 것이니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당 정치의 원칙이 있다”며, “조기 참여로 징계를 하냐 마냐 논의하게 된 건 전력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지지세력으로 분류되는 박대출 의원은 "윤 전
- 정영선 기자
- 2021-07-26 15:52
정치 경기도상인회, "2차례 재난기본소득 단비같은 축복"…이재명 공약 '환영'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단이 26일 오후 수원못골시장 상인교육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충환 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빚더미에 짓눌린 빈민계층으로 전락했으며, 생계터전은 날로 피폐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의 코로나19로 인해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2차례 걸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는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한 소상공인에게는 메말라 버린 대지에 단비와 같은 축복”이었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은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이나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단기간 내 민족의 명절에 버금가는 호황을 몸소 체험한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민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외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이 반드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골목경제를 살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반드시 지급되기를 소망
- 이지은 기자
- 2021-07-26 15:46
정치 지역주의 논쟁 격화에… 與 경선판 새로운 뇌관 떠올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 발언'이 여권 경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이긴다면 역사라고 생각했다.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라고 밝힌 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불가론'을 들고 나와 반격에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주의 조장'이라며 맞받아쳤다. 영호남 지역주의 갈등이 폭발한 것. 이런 논란이 향후 표심과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과거 사례를 되짚어 봤을 때,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홀대론'이 부각될 경우 당 내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할 때 호남 인물의 중용에 반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점이 전당대회의 큰 변수로 작용했다. 문 후보가 완승을 거둘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실제 결과는 45.3%를 득표해 박지원 후보(41.78%%)에 신승을 거뒀다. 전대 후 호남홀대론은 태풍급으로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대표가 세력화
- 박진형 기자
- 2021-07-26 15:40
정치 경기도, 콜센터 종사자 등 만 50세 미만 대상 2차 접종

경기도가 26일부터 2회차 지자체 코로나19 예방백신 자율접종을 시행한다. 2회차 대상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상군 등으로 만 50세 미만의 콜센터 종사자, 재가장애인 등 취약계층, 체육관련 종사자 등 본인 동의를 거친 인원 19만4000여 명이다. 확정된 접종 대상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전국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화이자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오기재 등으로 이번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연령대 접종 시기에 접종을 하면 된다. 도는 앞서 13일부터 학원강사, 택배종사자 등 4개 직군을 대상으로 1회차 자율접종을 실시 중으로 24일 18시 기준 대상자 13만7000명 가운데 약 10만5000명(77%)이 접종을 완료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지자체 자율접종이 이제 중반에 들어선 만큼 행안부, 질병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백신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7-26 15:37
정치 경기도, 평택항 ' 대한민국 최초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선포

경기도가 평택항 일대를 대한민국 최초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로 조성할 것을 선포하고 20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조명래·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공동위원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20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과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선도경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경기도도 앞으로 각 시군들이 새로운 산업 형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기존 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 한국산업단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평택도시공사, GS칼텍스㈜, ㈜미코파워, DIG에어가스㈜, ㈜SPG수소, 엔케이텍, 하이리움산업㈜는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
- 이지은 기자
- 2021-07-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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