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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낙연 “이재명 백제 발언, 상식적인 반응…비판한 사람들은 다 바보인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과 관련해 “상식적인 반응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비판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낙연 후보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확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이낙연 후보측은 호남후보 불가론이라며 반발했고, 정세균 전 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홍준표 의원도 지역주의 조장이라며 비판에 동참했다. 이재명 후보측은 ‘백제 발언’이 이낙연 후보를 칭찬하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이낙연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보도를 했다.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저 뿐만이 아니라 당 내에서도 여러 분, 또 다른 당에 소속된 정치인들도 똑같이 비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백제 발언’에 대해 비판한 배재정 대변인이 발언을 왜곡했다며 문책하라고
- 박환식 기자
- 2021-07-26 11:08
정치 박용진 "수도권 쏠림 심각… 서울·세종 투톱 체제로 균형발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 전략인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허브 서울특별시와 국내 허브 세종특별시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선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가원수 대통령과 행정수반 실권 총리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두 개의 특별시, 양경제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국가원수 대통령과 세종에 있는 행정수반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은 서울에 남겨 대외적 수도 역할을 하도록 하고, 세종은 여성가족부 등 42개 부·처·청 등을 이전해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하여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단축 논란이나 대통령과 새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없이
- 박진형 기자
- 2021-07-26 11:08
정치 "공군성추행 2차가해 피고인 수감시설서 사망…국방부 관리소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된 A 상사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상관이다. 이 중사는 사건 이튿날인 3월 3일 오전에 전날 회식을 주도했던 A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A 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자신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A 상사가 3월 22일에도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상사는 특정범
- 연합뉴스
- 2021-07-26 10:34
정치 국민의힘, '尹캠프 합류' 당협위원장 4명 징계 검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당협위원장들의 징계를 검토한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캠프 편성에 참여했다는 건 후보에게 조언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며 "윤 전 총장이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따라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직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징계를 검토하는 대상은 박민식(부산 북·강서갑)·이학재(인천 서구갑) 전 의원과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 4명이다. 박 전 의원은 전날 캠프 기획실장으로 합류했다. 이 전 의원과 함 위원장은 각각 상근 정무특보와 정무보좌역을, 김 위원장은 대변인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토록 한 당헌·당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당내 대선주자의 선거 캠프에서만 직책과
- 연합뉴스
- 2021-07-26 10:33
정치 정세균 "신수도권 플랜으로 균형발전 4.0시대 열 것" 제1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5일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을 포괄하는 중부권 '균형발전 4.0 – 신수도권 플랜'을 발표하고 제1공약으로 신수도권 육성을 약속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신수도권 조성은 서울공화국으로 표현되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전국토의 초광역권별 발전전략을 추동하는 핵심선도정책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세균의 제1공약으로 신수도권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수도권·충청권메가시티 조성과 더불어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광주전남권과 대구경북권의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제주의 특별자치 강화전략을 병행 추진해 균형발전 4.0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전 총리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강원·전북을 포괄하는 신수도권 조성과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조기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국회·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준비하고, 입법·사법·행정의 큰 축을 신수도권으로 옮기겠
- 박건 기자
- 2021-07-25 22:02
정치 대선 앞두고 경기 분도론 또 대두…대선주자들 '시큰둥'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이 출범함에 따라 30여년간 선거철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경기도 분도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북도 설치 국회 추진단은 지난 19일 출범했다. 추진단 공동대표인 김민철 의원(더민주·의정부을)은 지난해 9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30여년간 추진되지 못한 경기도 분도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북부분원을 설치하고, 집행부에 경기북부·남부 분도 전담기구설치를 요구하는 등 경기도 분도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부 지역 중 하나인 양주시의회도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촉구 결의안’을 만장일
- 이지은 기자
- 2021-07-25 20:09
정치 [인터뷰] '인간존엄 동반사회' 꿈꾸는 강득구 "출신학교 따른 차별금지는 시대정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를 꿈꾼다. 코로나19로 더욱 뚜렷해진 교육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함께 사는 사회'로 진입하는 길이다. 대학 서열화는 곧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하고, 이는 부모의 경제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학력의 대물림이다. 강 의원은 "기본권인 교육에 대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한다. -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내세웠다 내신과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학 서열화는 대학교육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선발단계부터 서열화가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과열된 입시경쟁에 내몰리며,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줄세우기'를 탈피해야 한다. 단계적 도입은 물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렇게 되면 전체 학력 수준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2018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진행되면서, 영어에 대한 전체 학력 수준이 저하했다는 분석이 많이…
- 박진형 기자
- 2021-07-25 20:00
정치 34.9조 추경안 국회 통과…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세부 예산(6400억원 증액) 등이 포함된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37명 중 208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17명, 기권은 12명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당론까지 채택했지만, 국민의힘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제출했던 '80% 지급안'보단 한단계 발전한 셈이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회동한 후 고소득자를 제외한 이 같은 지급안에 의견을 모았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 연소득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이런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
- 박진형 기자
- 2021-07-25 17:00
정치 文대통령 "비수도권 내일부터 3단계 일괄 상향"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주신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 조치가 연장되고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며 "(2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 정영선 기자
- 2021-07-25 16:59
정치 경기도, 러시아‧중앙아시아 환자 대상 온라인 의료 상담 진행

경기도가 러시아‧중앙아시아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온라인 의료 상담 ‘2021 메디컬경기 온라인 환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치료 목적 국내 방문이 어려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4개국 환자 97명과 도내 16개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현지 상담 희망 환자와 도내 분야별 전문의를 사전에 연결하고, 화상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의료 상담을 받도록 했다. 특히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순환기내과, 부인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 30여명의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은 그간 경기도와 의료협력 분야에서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지역이다. 도는 환자 유치 순위 상위권인 이들 국가와 긴밀한 교류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급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용기와 희망을 품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의료기관 16곳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분당제생병원 ▲명
- 박환식 기자
- 2021-07-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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