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올해 본예산의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4.1조원 민생 예산 일방적 삭감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시했다. 팩트체크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유공자 보상금 179억원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원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AI 돌봄 지원 36억원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외식 산업 활성화 14억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15억원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등 10개 감액 항목을 열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기술 강국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더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R&D 예산 815억원은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하지만 8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지난달 1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강 의원은 이날 ‘내란특검법’에 대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제19조는 ‘압수·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특검법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군사기밀에 대해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방부, 합참, 각 군에 대해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져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최상목…
전국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이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고 한해도 채 지나지 않아 제도 뒷받침 부족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방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후원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자료(1월 3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에 그친다. 전국 광역의원 후원회 설립률(174명·19.8%)을 살펴보면 의원 정수 156명으로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28.8%(45명)로 전북도의회(15명·37.5%), 서울시의회(34명·30.4%)에 이은 3번째다. 이어 전남도의회(16명·26.2%), 인천시의회(10명·25%), 충남도의회(11명·22.9%), 부산시의회(9명·19.1%), 광주시의회(4명·17.4%), 경남도의회(10명·15.6%), 제주시의회(7명·15.6%), 강원도의회(6명·12.2%), 대전시의회(2명·9.1%), 울산시의회(2명·9.1%), 경북도의회(2명·3.3%),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고용환경과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기재부 정책기획관을 지냈다. 도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오는 11~20일 임시회 기간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이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증언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한 부분들,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 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며 “하지만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그 어떤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총선·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란 사건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여론조작·비선개입·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며 “11월 4일 창원지검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의원 후원금과 관련해 “후원회 오픈 25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4천200여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소액후원 비율이 99%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에 “국민의 삶이 무겁고 고단한 이 시기에 송구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후원금 모금 소식을 알리고, “1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올해처럼 대통령선거나 총선,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은 해의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다. 이 대표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의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며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국민의 뜻이 곧 정치가 되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재명의 힘이 돼 달라”고 했다. 또 “오직 국민께만 빚진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면서 “위대한 국민과 함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6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처음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의 기준 시점은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당은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헌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떠들어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 찬성으로 탄핵 의결된 데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곽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
"오는 2월 11일을 파주시의 마을버스 요금은 0원이 됩니다." 파주시는 매년 2월 11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하고 그 첫날인 오는 11일을 기념해 파주시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마을버스가 무료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5일 ‘파주시 대중교통의 날 선포 및 파주형 급행 시내버스(PBRT) 개통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날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해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고, 지정의 취지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마을버스 1일 무료 운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11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대중교통의 날 선포를 통해 앞으로 파주시가 해낼 교통혁명은 파주의 미래가치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며, 100만 자족도시의 도달하는 초석이 되어 파주시가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2024년 파주에서 생산된 콩에 대한 정부 수매가 완료됐다. 파주시는 2024년산 콩 종자 수매에 나선 가운데 수매 규모는 총 24톤이며, 수매가격은 대립종 특등 기준으로 ㎏ 당 4800원으로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파주시는 그간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라 논에 콩과 조사료 같은 대체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으며, 그 결과 2024년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1.2㏊가 증가했다. 정부 수매 약정 기간은 파종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수확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두류 재배 농업인은 해당 기간 내에 북파주농업협동조합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정부수매에 참여한 농업인들에게 킬로그램당 500원의 파주장단콩 생산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장려금은 파주 장단콩 생산이력제 신청자에 한해 지급 가능하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두류 수매가 완료되면서 재배농가가 부담을 덜게 됐다”라며, “농업인의 쌀 수급 안정과 농가의 소득 다각화를 위해 대체 작물을 발굴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