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반 특별공급 민간청약 비중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에서 분양한 8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가 특별공급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지난 1월 도내 특공 미달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2021년 1월, 27.7%) 2배 가까이 증가한 50%다. 반면 정부 주도 경기 지역 신도시 사전 청약 열기는 고조되고 있어 개발 호재를 염두한 청약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마감된 3기 신도시(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 4차 공공분양에 13만 6000명이 접수해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8.5대 1, 일반분양은 51.8대 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공공분양 주택은 고양 창릉이 36.6대1, 남양주 왕숙 19.7대1, 부천 대장 16.5대1로 모두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그중 고양 창릉 84㎡유형은 165.7대 1이었다. 다만 전문가는 비규제지역의 가수요가 줄어들고 실수요 일부가 분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비규제지역으로도 수요가 이전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선호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인 다산역 공사현장에서 원청과 하도급사 간에 리베이트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청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비 증폭 및 자재 수량 조작 관련 고발이 접수돼 감사에 착수했다. 내부 고발자는 해당 현장에서 원청이 공사비를 부풀려 신고한 다음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수량도 조작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청 감사 결과, 그라우팅(터널 공정작업)을 진행하며 틈틈이 정산이 진행됐고, 첫 청구보다 2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미 정산 완료된 상태였다. 고발 접수 이후 도청이 공사 최초부터 준공까지 전부 재확인한 결과 청구된 시멘트 용량이 실제 사용량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철도건설과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잘못된 청구와 서류 확인이 소홀한 점에서 대우건설, 삼호개발, 감리사까지 벌점이나 영업정지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련 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감사와 관련해 하도급사와 원청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의문을 자아냈다. 삼호개발은 "도청 감사에서 이전 시멘트 수량 산출이 잘못된 사실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길수)와 안성축협(정광진 조합장)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기도지부(포천축협 양기원 조합장)와 공동으로 10일 안성시 삼죽면 축사화재 피해농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길수 경기농협 본부장, 정광진 안성축협조합장, 장용순 삼죽농협조합장, 손남태 안성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농가 상황을 살펴보고 400만원 상당의 축사시설 복구 물품을 지원했다. 축사시설 복구 물품이 전달된 축산농가(2농가)는 지난 화재로 육성사 1동, 컨테이너 2동 소손, 돈사 2동 소손의 시설피해와 돼지 약1,900두 폐사 등의 가축피해가 발생했다. 김길수 본부장은 “축사화재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따뜻한 겨울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작지만 나눔의 손길을 전하게 됐다”며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이통3사(SKT·KT·LG U+)의 PASS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을 탑재해 모바일 신원증명의 지평을 연다. 이통3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통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앱에,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2. 01. 11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45일간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200여명의 노조원과 함께 CJ 대한통운 본사 1~3층을 점거했다. 해당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기물이 파손되거나, 사측 보안직원과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45일 간 파업이 장기화되는 이유를 사측의 ‘노조 죽이기’에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배노조는 “대화도 검증 제안도 거부하고 노조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무조건 항복하라는 CJ 대한통운 본사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화된 노조 파업에 걱정을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는 한편 본사 점거 등 극닥전 방법에 선택한 이유에 대해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조의 고심 어린 방법이었다”라며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대화하지 않으면 오는 12일까지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 대한통운은 이같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에 “점거 과정에서 회사 기물이 파손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
넷마블은 ‘넷마블 프로야구 2022’ 모바일 게임의 공식 모델로 롯데 전준우 선수, LG 홍창기 선수, KIA 이의리 선수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전준우, 홍창기, 이의리 등 세 선수는 ‘넷마블 프로야구 2022’의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오는 23일 넷마블 공식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이들의 모습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광고 모델은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각 팀에서 팬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선수들 중 신구 조화를 고려해 선정했다. 2021년 안타 1위를 기록한 롯데 자이언츠의 베테랑이자 프랜차이즈 선수로 유명한 전준우 선수와 2021년 골든 글러브 외야수상을 수상한 홍창기 선수에 2021년 신인왕 이의리 선수를 더해 많은 야구팬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한편 넷마블 한지훈 그룹장은 “넷마블 프로야구 2022는 모바일 야구 게임 중 최고의 퀄리티에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며 “올 상반기 중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노)가 도내 청년 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에 3025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전년대비 240억 원이 증가한 예산을 확보, 관내 농업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1903억 원을 투입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확보하여 청년농·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사업이다. 농가부채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396억 원도 투입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상환을 지원하고 최대 10년간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향후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매도농지 환매가 가능하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전년대비 58억원 증가한 703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면 환급 대상이 된다.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해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한국 세무당국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6300억원 규모 법인세 반환 소송이 파기환송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MS는 2011년 7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기기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S라이센싱 명의의 계좌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4년 동안 삼성전자가 사용한 특허권 대가는 4조 3582억원이었고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15%인 6537억원이었다. 이에 MS는 지난 2016년 동수원세무서에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MS에 환급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의 특허권 사용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6537억원 중 MS는 6344억원을 돌려달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 8일과 10일 경기도배·사과연구연합회와 함께 ‘과수화상병 자율예찰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자율예찰 운동은 농업인 스스로 과수원을 예찰하고 화상병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과수화상병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내 과수화상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과수연구연합회가 화상병 자율예찰 운동 현장확산에 앞장선다면 경기 과수를 지키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