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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 강득구 국회의원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해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5-04-28 16:01
정치 국힘 2차 경선 결과 발표 앞두고 ‘한덕수 단일화’ 쟁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8일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적임자라며 과반 지지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다음달 1일을 전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김 후보는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와 한 대행과의 단일 방식과 관련,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를 보면 여론조사로 소위 말하는 원샷 경선을 했다”며 “그런 신속하고도 이의제기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도 SNS를 통해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오후에는 SNS에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냐, 탄핵 당한 정권의 당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것도 상식에 맞냐”며 한 대행과 김 후보, 한 후보를 동시에 겨냥하기도…
- 김재민 기자
- 2025-04-28 15:37
정치 파주시, 노인복지지금 지원 사업 위탁기관 선정

파주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 선정을 최종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에서는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과 파주문화원이 선정됐으며, 이들 각 기관은 총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올해 추진될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어르신 건강 및 취미·여가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준비와 정서적 안정 및 소근육 인지능력 유지를 돕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발굴해 파주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친화사업을 육성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4-28 15:15
정치 고양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실시

고양특례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여부, 응시횟수, 신청횟수 등의 제한 없이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험 종류로는 어학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총 1004종으로 2024년 대비 자격종류가 확대됐다. 다만,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이고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39세(2007년생~1985년생) 청년이다.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도 미취업자에 해당돼 신청이 가능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취업준비에 많은 비용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버팀목이 되는 지원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4-28 15:06
정치 고양시, 출산가구 1327에 13억 지원

고양특례시는 총 1327가구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13억 1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8ㅇ리 밝혔다.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4년 지원하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 지난 1월 신청을 받은 결과 136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자격을 충족한 수혜 가구는 신규 가구(1회 차) 574가구, 2회 차 320가구, 3회 차 252가구, 4회 차 181가구 등 총 1327가구이다. 고양특례시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 신혼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지자체 사업과는 달리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다. 또한 고정 지출 부담 완화 효과가 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가정에 현실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4-28 15:05
정치 경기도, 30곳 ‘종이→디지털 지적’으로 토지 경계 정리

경기도는 지난 24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75개 중 30개 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경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는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 사업지구 중 미지정된 45개 지구는 구를 둔 대도시 지적재조사위원회(24개 지구)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21개 지구)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00필지 미만 소규모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국구토정보공사에서 전담해 중점관리지구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2004개 중 780개를 착수했다. 도는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힘쓰고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수행기관 제도 운영, 국책사업과 협업 등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
- 이유림 기자
- 2025-04-28 14:56
정치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 정식 개시…365일 돌봄 신청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28밝혔다. 경기도 언제나돌봄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을 맡길 수 있는 경기도 대표 아동 돌봄 사업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서비스 신청 시 돌봄센터 직접 방문해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플랫폼 회원가입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플랫폼은 사전 아동등록 절차, 아동돌봄시설 현황 지도·시설 정보, 출산부터 돌봄까지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도 제공하며 기존 핫라인콜센터와 연계돼 편의성을 더했다. 신청 가능한 언제나돌봄서비스는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 등이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 주말, 휴일에 6~12세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보호자에게 일시적·긴급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생후 6개월~7세 영유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 이용 후에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돌봄서비스 관련…
- 이유림 기자
- 2025-04-28 14:39
정치 경기도, ‘대북전단 기습 살포’ 수사 착수…접경지 순찰 강화

경기도가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데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전날 0시 20분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부양했다. 풍선 8개는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추락한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특사경이 당일 오후 회수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자와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하는 한편, 위험구역 및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군부대 제외)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해당 구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임진각 DMZ생태관광센터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특사경, 시군, 경찰, 자율방범대 등 130여 명을 투입해 위험구역과 포천, 고양 등 위험구역 외 접경지역까지 순찰 중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습 살포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 이유림 기자
- 2025-04-28 14:39
정치 道 도민감리단, 지반침하 우려 공사장 위험요소 125건 시정

경기도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1·3공구), 구운천(남양주), 흑천(양평) 등 건설공사 현장 4곳의 안전, 품질 등 시공·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4월 안전관리,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민감리단’이 투입됐으며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철도 공사현장은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와 합동 점검했다. 감리단은 ▲공사장 안전관리(작업자, 보행자 등) 상태 ▲가설공사(비계, 거푸집 등), 안전시설물(안전난간, 안전표지판 등) 설치 ▲콘크리트, 방수, 철근조립 등 시공품질 ▲계측기 설치·관리 등 위험 요소를 안내했다. 또 132건의 시정·권고 사항을 제시해 125건을 시정 완료했으며 나머지 7건의 권고사항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5~6월에는 도로, 하천, 건축 분야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공공건설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품질관리 이행 실태를 살피고 후속 시정조치·현장 개선할 방침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도민감리단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8 14:00
정치 염안섭 국민연합 대선 후보 “차별금지법 반대 위해 출마”

염안섭 국민연합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별금지법’ 공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반대 민심을 일으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염안섭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등에 대해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실제 제정된 사례는 없다. 염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실제로 미국에서는 성전환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해서 대회를 석권하고 여성 스포츠인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가한다”며 “생물학적 남성인 이들은 여성 화장실과 샤워실, 감옥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 자녀들은 세상에 다양한 성이 있다는 교육을 받으면 정부 지원으로 성전환 치료와 수술을 받으며 이를 반대하는 부모는 양육권을 박탈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처럼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그야말로 혼돈과 공포를 서구사회는 경험하고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공포와 혼동의 디스토피아로 가는 헬게이트임이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 나규항 기자
- 2025-04-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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