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이른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또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신규로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 수단 남용 방지 및 주주환원 강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유예를 두고 총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83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어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돼 총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상법 개정안 처리 후 곧바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 왜곡죄
국민의힘이 다음 달 5일부터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자중지란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최대 참패를 기록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실상 ‘윤 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 사퇴를 요구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가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며 ‘제명’과 ‘탈당 권유’를 요구해 적전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역대 지방선거 중 보수정당이 경기도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때는 지난 2017년 5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후인 2018년 6월에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때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린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것을 비롯해 31개 시군중 연천과 가평을 제외하고 29곳을 민주당에게 내주며 참패했다. 8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도 21대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국민의힘에게는 힘겨운 양상이다. 특히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가 아직 한 명도 없고, 원외 당협위원장 간 충돌로 어려운…
포천시 상권활성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포천시 상권활성화센터'가 문을 열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난 23일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포천시 상권활성화센터’의 개소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포천시 백영현 시장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해 센터 개소 축하와 함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포천시 상권활성화센터는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개소된 것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센터는 상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포천시는 산업 기반이 탄탄한 도시로 성장해 왔고 이번 센터 개소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포천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생기고 지역경제가 더욱 살아나도록 경상원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장안대학교 콘서트홀(효행구 봉담읍)에서 ‘당원주권시대 경기발대식’을 연다. 행사에서는 ‘권리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원 중심 정당 구조 정착을 위한 비전과 실행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김경희 화성시장 출마예정자는 이번 경기 발대식 준비위원장을 맡아 당원의 실질적 참여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원주권시대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는 전국 권리당원 5000명이 발기인으로 등록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영남·호남·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당원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발대식이 개최됐다. 부산에 이어 열리는 경기 발대식은 경기도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라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김경희 경기발대식 준비위원장은 “당원주권정당으로의 방향성과 확장성을 공고히 하고,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민주당이 되도록 헌신하겠다”며 “이번 경기발대식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가 당원의 힘으로 재정립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이 줄줄이 출판기념회를 갖고 ‘메시지 전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출판기념회를 열었거나, 준비하면서 경선 레이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자천타천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군은 여전히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같은 행사 개최 소식은 전무한 상태다. 차기 도지사 선거 98일을 앞둔 25일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추미애(하남갑)·권칠승(화성병) 의원은 지난 22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차례로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두 의원은 모두 이번 출판기념회를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열어 행사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먼저 추 의원의 여섯 번째 저서 ‘희망 자리’에는 도의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 추 의원은 세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돌봄의 필요성뿐 아니라 도민들이 겪는 주거·안전·교통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추 의원은 해당 저서에 “수많은 자원과 잠재력을 지닌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출발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희망을 키우는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며 “저는 도가 희망이 자리 잡는 ‘희망…
대학교 소액 기부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대학사랑기부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에 따르면 대학 및 초·중등학교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지난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교육기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대학과 초·중등학교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두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약 91%(110분의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AI 인재양성·유아교육·교육발전특구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유도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된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비전에 따라 3대 정책목표, 4개 과제, 29개 세부 추진사업으로 올해 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2353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만 115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40억 원(11.1%) 증액한 것으로 952개(10.3%)의 장애인일자리가 확대된다. 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기회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현장실무교육 및 양성된 인력에 대한 취업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고령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도권 지방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2기 용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 지방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대표인 송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회원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또 시민단체 대표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신용백 공동대표도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는 최경진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장이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 발제를 하고,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한 수도권 중첩규제가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규제의 취지와 목적은 유지하되 과학기술 발전과 환경관리 역량 향상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는 당초 국토균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적 장치였지만, 시대 변화와 산업 구조 개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첫 지역발전 인재로 ‘에너지·경제 전문가’인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82년생인 손정화 삼화회계법인 이사와 85년생인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인재영입위는 “경제 분야의 손 이사는 다양한 기업 현장에서 20년간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위험관리 시스템 전문가”라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의 재정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직결됨을 날카롭게 꼬집어 왔다”며 “우리의 기업과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설계할 정책형 인재”라고 소개했다. 또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정 책임매니저는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고, 에너지 산업 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해 온 실무형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원자력·SMR 관련 경험과 공공정책 자문 이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에너지 인프라 대안을 제시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