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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알코올 중독자 재활시설 단 2곳…중독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

경기도가 15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경기도 알코올 중독 폐해 예방 및 관리 정책토론회’에서 도내 알코올 중독관리 인프라가 부족해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주관으로 이명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원위원회 의원,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미형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인숙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회장, 송진욱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엄기성 알코올 중독 회복자 서포터즈(1기)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유광혁 의원은 알코올 중독자 상담 등을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도내 31개 시·군 중 8곳만 설치된 점을 지적했다. 이인숙 센터장 역시 중독자 재활시설이 단 2곳뿐이라면서 이러한 인프라 부족으로 도내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성인 인구와 연간 유병률 고려) 38만여명 중 등록관리 인원이 0.6%(240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형 교수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경기도형 알코올 중독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고양시에 도시형
- 박환식 기자
- 2021-07-15 16:26
정치 경기도 배달특급, 20번째 도시 ‘가평’ 서비스 개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0번째 지자체인 가평으로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5일 가평군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달특급은 도내 총 20개 지자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인구 약 6만3000명의 도시 가평에서는 벌써 200여 개 가까운 가맹점이 입점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평 소재 신규 회원은 첫 주문 할인쿠폰, 지역화폐 결제 시 5% 할인쿠폰, 주말 할인 및 지역화폐 관련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배달특급은 민선7기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으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운영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재 배달특급은 3만1,000여 개 가맹점과 35만 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누적 거래액은 356억 원을 넘어섰다. 향후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밀착, 지역특화 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총 30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7-15 16:15
정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채용 소극…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

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국회의원(더민주·의왕시과천시)이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63%)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무려 40억 4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기준치보다 낮아 9억4000만원을 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에도 8억 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담금 1억원 이상 기관을 살펴보면, 4억 600만원을 부담한 한전KPS가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 9700만원,
- 박진형 기자
- 2021-07-15 16:14
정치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김은혜 의원 임명

김은혜(초선·경기성남분당)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당 홍보본부장 및 20대 대선 경선준비위원으로 임명됐다. 양금희(초선·대구북구갑) 의원은 중앙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MBC 정치부 기자로 일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선 당 대변인을 맡았다. 양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출신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7-15 16:13
정치 경기도의회 더민주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 안타까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신속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의 사망은 2019년 이후 두 번째다. 도의회 더민주는 논평에서 “유족과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 측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시 정장을 입게 하고, 학교 내 시설물 이름을 한자와 영어로 쓰게하는 시험을 실시했다”면서 “시험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노동자에게 모욕감까지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숨진 청소노동자는 코로나19로 쓰레기가 대폭 늘어나 100ℓ 쓰레기 봉투를 매일 6∼7개씩 날라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사망한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휴게실은 지하 1층 계단 밑에 위치해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에어컨은커녕 창문도 없어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서울대’의 이 같은 노동자의 실태로 인해 사회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이제는 노동하다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기업, 기관 등 사회 전 구성원
- 박건 기자
- 2021-07-15 15:13
정치 미래산업 육성 '경기도 미래기술 캠퍼스'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미래기술 캠퍼스’를 운영,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미래기술 캠퍼스’는 경기도가 지난 6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T분야 선도기업 9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기업 교육 수요가 높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총 3개 분야 7개 과정을 운영, 실제 기업현장에 활용 가능한 미래기술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생의 관심분야와 기초지식 유무, 보유 기술수준에 따라 세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을 맺은 기업 소속 기술전문가들이 강의에 참여하는 등 맞춤형 전문 교육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재직자, 구직자 및 예비창업자 등으로, 과정별 20명씩 총 14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각 과정별 접수기간에 맞춰 경기도 미래기술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및 온라인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육은 과정별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첫 과정은 26일까지 신청접수 후 내달
- 이지은 기자
- 2021-07-15 15:11
정치 소병훈 "광주중앙고 등 3곳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경기광주시갑)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3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를 디지털 및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중앙고(약 76억원, 개축), 22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초(약 119억원, 개축) ▲광수중(약 40억원, 리모델링)에 총 236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학교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 미래형 학습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으로 학교시설 등 교육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15 15:09
정치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오는 19일부터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특히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2차 모집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3차 모집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의 경우 ‘잡아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 이지은 기자
- 2021-07-15 15:07
정치 영재학교 졸업생 13%, 의약 계열로 지원… "학교 취지 맞지 않아"

서울과학고 등 영재학교 졸업생 약 13%가 의약 계열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 계열 지원 및 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교) 학생들의 의약 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졸업생의 12.9%였다. 실제 진학한 학생은 졸업생(2094명)의 8.5%인 178명이었다. 의약 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4명 중 1명(3년간 졸업생 371명 중 88명, 23.7%)꼴로 진학한 서울과학고였고, 그 다음은 경기과학고로 10명 중 1명(3년간 졸업생 373명 중 34명, 9.1%)이었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 시 졸업을 취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단 한 명의 지원 및 진학자도 나오지 않았다. 강 의원은 "그동안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약 계열 진학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
- 박진형 기자
- 2021-07-15 14:21
정치 박찬대, 회계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 국회 교육위 의결

박찬대 국회의원(더민주·연수갑)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 도입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 실시 의무화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학교가 4년 동안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개전형 근거 마련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화두에 부응하는 한편,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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