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고덕변전소를 찾아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공급하는 전력 상황을 살펴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당 지도부와 당 경제활력민생특위(위원장 윤희숙)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특위(위원장 안철수)가 함께 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나 전력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전력망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전력 없이 AI 혁명이 없다”면서 “고덕변전소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아울러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 산업을 키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조기 대선을 염두한 ‘재판지연 꼼수’라고 보고 집중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단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뒤 관련 질문을 받자 “본인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무한탄핵, 법정에서는 무한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다. 기본소득·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돼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고양특례시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14만 원이 지급된다. 발급은 신청제로 운영되나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카드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5년 1월까지인 자, 복지시설 발급자,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은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AR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예산 소진 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어려우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드린다”며,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이 올해 1만 원 증액된 만큼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정치권이 사실상 조기대선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인사들이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견제에 들어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법률,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당 지지율과 관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내야 지지가 올라간다”며 포용·다양·민주성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도 “국민은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너무 서둘렀다”고 쓴소리를 냈다. 지난달 31일 복당을 신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다가올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SNS에 이 대표를 향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경기도는 올해 725억 원을 투입해 9163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기초단체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주차구역계도, 환경정리, 학교급식 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사업량과 사업기간의 확대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직업능력의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교사의 배치기준을 1인당 8명으로 변경,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질을 향상했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추진한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직무에 특화된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철도를 복개한 상부공간에 압축도시(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 GH는 5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 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고밀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철도를 덮어 그 위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개발 방식은 국내 첫 시도로 저출생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GH와 남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기존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약 600m 구간을 복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GH는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한 공간에서 일하고(Work), 거주하고(Live), 즐기고(Play), 쉴 수 있는(Rest)’ 매력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GH에 따르면 주거용 도로는 1인, 신혼, 4인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내집 마련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형 주거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대상지 주변의 대규모 업무 밀집지역과 연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8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은 도내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총 118호 규모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 상시 방문 접수,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가 나온 결과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안개가 걷히고 흙탕물이 걷히면 국민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계엄, 내란, 정치적 불확실성, 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간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 서부지법 난동. 이런 것들에 의해 온통 흙탕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걷히면 옥석을 가리게 될 것”라며 “그때의 판단 기준은 경제, 통합,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에 대한 갈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권에서 다수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위협적인 후보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 내란을 주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라며 “누가 나오든 지금 정권의 연장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과 계엄에 반대하는 민주 양심세력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던 모든 세력들이 합쳐서 만든 후보가 반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에 대해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앞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실용주의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용주의적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될 가치와 목표로 치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빼자고 하면 ‘무엇을 위한 추경이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52시간, 민생회복지원금 등 방법 면에 있어서의 실용적 접근은 좋지만 목표 자체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검토에 나서고 신속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 비산먼지, 이륜차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생활환경 저해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741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여부, 방음·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 배출 행위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이륜차에 대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운정신도시·금촌·문산 등 주요 소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개조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점검 대상인 어린이 활동공간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관련법을 위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곳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