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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GH,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 244세대 추가모집

GH는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 대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모집한다. 청약접수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다.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은 GH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행복주택이다.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광주시 역동 169-11)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소재한 단지로 인근에 경강선 경기광주역 지하철역이 있어 뛰어난 주거 및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244세대로 청년 223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6세대, 주거급여수급자 5세대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기준으로 했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1인 가구는 140% 이하, 2인 가구는 130%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120% 이하를 적용한다. 또 사회초년생 소득 종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공유세탁소, 계절옷장, 공동텃밭 등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설계 및 시설을 도입해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 유진상 기자
- 2021-07-13 15:15
정치 이재명 "전면봉쇄 막으려면 방역지침 준수만이 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도민들에게 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려해왔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산을 막지 않으면 외국처럼 전면 봉쇄로 갈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면서 "최고방역책임자인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서울과 달리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상황(530명 이상)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이어서 이른바 풍선효과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 대응보다 더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31개 시군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꼭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
- 연합뉴스
- 2021-07-13 15:06
정치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상정…문체위 논의 본격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문체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3건 모두 여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중 김용민 의원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 일체를 허위·조작 보도로 정의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 규정 관련을 신설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관해서는 ▲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 법률위반 보도 ▲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정보도 게재 기준에 대해서도 ▲ 신문은 첫 지면 ▲방송 및 멀티미디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통상적 속도로 읽기 ▲ 잡지는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
- 연합뉴스
- 2021-07-13 13:15
정치 "100분 대표", "리스크 현실"… 與, 이준석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을 향해 맹폭을 가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후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오후 8시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1시간 40분 뒤 전혀 다른 성격의 성명이 나왔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회동 이후 오후 8시쯤 "합의 내용은 피해 입은 소상공인 보상을 넓히는 데 우선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모습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전 협의가 안 됐다'며 반발 기류가 나타나자, 진화에 나서기 위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회동 다음날인 13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다시 한번 사실을 못박았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실용적 접근을 보여준 결단"이라며 평가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를 존중하고 뒷받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층의 지지가 두터운 이준석 대표를 겨냥, "2030 세대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공격했다. 이유는 "정부
- 박진형 기자
- 2021-07-13 13:11
정치 국민의힘 박진, 대선 출마… "선진국형 글로벌 대통령 되겠다"

국민의힘 소속 4선(選) 박진(65·서울 강남을) 의원이 13일 “선진국형 글로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미래세대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 만들고자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대선 출마 선언은 하태경·윤희숙 의원에 이어 3번째다. 박 의원은 "20대 대선에서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국제사회 속에서 국익을 추구하고 국가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힘 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젊은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을 안겨주었다"며 "문재인정부가 펼친 반시장적 부동산정책, 실패한 누더기식 부동산 정책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낙제했다"며 "동맹인 미국에는 불신감을 심어주고, 중국에는 업신여김을 받고, 일본과는
- 정영선 기자
- 2021-07-13 13:09
정치 경기도, 1천㎡ 이상 관급공사장에 소음측정기·CCTV 설치 의무화

경기도가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도에
- 박건 기자
- 2021-07-13 10:25
정치 소화펌프 밸브 잠그는 등 안전 시설 '정지' 아파트 등 무더기 적발

소화펌프 밸브를 잠가 소화수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화재수신기, 비상정지 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켜 놓은 경기지역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곳을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6.4%인 118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명령 64건, 지도·권고는 377건이 이뤄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위반한 이들 아파트를 모두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 박환식 기자
- 2021-07-13 10:21
정치 경기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정부 건의

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된다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내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중 제도개
- 박건 기자
- 2021-07-13 10:18
정치 경기도, 시화호 불법어업 5월부터 집중 단속 중

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 새벽 시간 대 위주로 진행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
- 박건 기자
- 2021-07-13 10:10
정치 경기도, 9월까지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점검

경기도가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 쾌적한 도내 도로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집중 관리가 필요했던 도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등 13개 노선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관리가 필요한 100여 곳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어 장마철을 대비해 해당 도로의 진출입부(IC), 비탈면 등을 중심으로 도로시설 청소 상태, 도로변 불법 투기 쓰레기, 교통사고 잔해물, 길어깨 적치물 등을 집중 살폈고, 미흡지역은 재점검을 통해 개선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을 진행했다. 또 도로전광판포스터, 도 홈페이지, SNS, 방송 매체를 활용,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도는 이로 인해 누적·방치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참여가 활성화 됐고, 도민 의식전환 등 도로 주변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됨에 따라, 효과를 지속하고자 캠페인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캠페인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 이지은 기자
- 2021-07-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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