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보좌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 1명이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A씨가 민주당 윤리 규범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범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지속해서 말하거나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A씨는 단톡방에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B씨의 사건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B씨를 제명하고 양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1일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얀해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 통일부 폐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대립각을 세웠다. 장 의원은 "통일부가 있어도 통일이 안 된다니"라며 "일자리 상황이 안 좋으면 노동부 없애고, 부동산 상황이 안 좋으면 국토부 없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은 대박' 정신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다. 대박 못 치니까 사라져라?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보다 더 어이없는 준스톤의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는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분단되어 한반도에서 섬나라처럼 살아온 상황을 해소하는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오히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통일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주장과 공약대로 라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아닌 작은 한국을 지향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라며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는 정당부터 폐지하는 건 어떨까"라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셔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어 달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다퉈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왔다”며 “기꺼이 한 표 찍어드리려고 신청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지지를 선언하면 몰라도 이재명 후보님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TV에 나와 인생곡으로 ‘여자 대통령’을 한 곡조 뽑으신 추미애 후보님께 마음이 간다”고 비꼬았다. 유력 주자인 이 후보 대신 경쟁력이 약한 추 후보를 찍어 야권에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것. 이 같은 발언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면 역선택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 대선후보 선출에 민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게 돼 있는 당헌을 수정해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출마 당시부터 “당원의 권리를 되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조직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행위원장 정상진)가 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창작자와 산업관계자 간 교류를 위해 선정한 ‘2021 DMZ인더스트리 공식 프로젝트’ 33편을 공개했다. DMZ인더스트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019년부터 DMZ인더스트리를 출범해 영화제의 제작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국내외 창작자를 위한 다큐멘터리 종합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DMZ인더스트리는 기획 및 제작 단계에 있는 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창작자가 작품을 완성해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품 완성을 위한 총 제작 지원금 규모를 기존 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접수 분야를 세분화해 창작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선보였다. 선정작은 영화제 기간 중 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만남 등의 기회도 얻는다. 올해에는 38개국 200여편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심사위원단의 심사 끝에 총 19개국 33편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작으로 결정됐다. 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4~15일 호남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1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의 상생·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15일에는 전남 고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햇볕정책'의 발전 책임자로서 '신세대 평화론'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상징하는 촛불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심장도 민주당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 사회대개혁의 심장소리를 우렁차게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추미애의 깃발을 함께 맞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엇갈린 기소 방식에 쓴 소리를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현근택 당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엿장수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 전 부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은 지난 9일 올라온 것으로 내용은 '학생에게 주던 장학금은 몇년 후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 되자 뇌물이 되었다', '수사를 받고 있던 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검사 부인에게 보낸 돈은 지인간의 금전거래이다' 등 2가지로 각각 기소, 불기소 건이다. 검찰의 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글이다. 해석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 한 행위는 범죄 사실이 됐고, 수사를 받던 사업자가 검사 부인에게 돈을 보낸 것은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균형없는 판단이라는 셈이다. 현 전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논란'을 조국 전 장관에 빗대어 '조국과 윤석열의 차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조국 전 장관에, 김건희씨를 정경심 교수에 대입해 시나리오 형태로 풀어썼다. 우선 논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은 논문의 표절의혹을 상세하기 보도하기 시작하고, 기자들은
경기도가 최근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후 도내 건축물 해체현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8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 시·군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390개 현장 636동에 대한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80건의 지적사항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안전점검표 미작성, 해체공사 감리자 계약 이전 선 시공 등 부적정 3건과 B 재개발 현장 가설울타리처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한 77건이다. 도는 부적정 3건에 대해 시·군과 법령 위반사항을 검토해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 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또 지속적인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 등과 협업 체계(TF)를 구성했다. TF는 해체공사 상주 감리, 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계획서 표준매뉴얼 마련, 벌칙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한 건축물 해체 현장에는 슬라브와 보를 해체해 설치한 폭 20m 내외 커다란 개구부(바닥 따위를 트인 부분)가 발견됐다. 시공사는 장비 이동을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해체
전국민에서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11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문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왔는데, 10조4000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분위기다. 50여명이 소속된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 의원총회 전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고 촉구하는 등 불필요한 선별 논쟁을 벌이지 말고 통합 차원에서 예외를 두지 말자는 주장과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됐던 만큼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은 33조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피해가 막심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단계 격상에 따라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영업제한 피해를 보기 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추경안에는 정부의 영업
경기도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1일 발표한 올해 1~5월 '도내 부동산 거래(매매) 현황 및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래는 감소했으나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했다. 이 기간 부동산 거래는 총 20만5천7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3천529건보다 18% 증가했는데, 공동주택(-17%)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으나 개별주택(+26%), 토지(+31%), 오피스텔(+133%)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거래가 급증한 오피스텔의 경우 성남시(1천282건)에서 가장 많은 매매가 이뤄졌고, 공동주택은 수원시(1만530건), 개별주택은 양평군(688건), 토지는 화성시(1만3천750건)가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다. 5월에 취득 신고된 부동산 유형별 최고 거래가격은 모두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182.2㎡·25억8천만원), 단독주택(312.2㎡·49억5천만원), 오피스텔(200.51㎡·20억원)로 파악됐다. 또 5월 중 평균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아파트(2만304건)의 경우 58%로, 정부 전망치(7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1일 야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나온 것과 관련해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일할 때 경기가족여성연구원 폐지론과 경기연구원과 통합 얘기가 나왔다"며 "가족여성연구원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존속’을 주장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폐지론을 보면서 그 당시가 떠오른다"고 회고했다. 이어 "사회적 평등을 가치로 한 여가부의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최근에 국제사회의 각종 여성지표는 아직도 한국사회가 얼마나 성차별국가인지를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성평등과 여성인력 양성이나 능력 개발 등에서 여가부는 여전히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며 "그동안 아동성폭력, 가정폭력,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물론 젠더 이슈 대처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동의하지만, 실제로 열악한 예산지원 등을 고려하면 채찍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하다"며 "(여가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시대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