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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與, 컷오프 11일 오후 5시30분 발표… 순회경선은 내달 7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오후 5시30분 대선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상민 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비경선 결과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되며,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를 반영해 상위 6명이 선정된다.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벌 순회경선은 내달 7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9월 5일까지 총 11차례 실시된다. 이어 ▲세종·충북(8월 8일) ▲대구·경북(8월 14일) ▲강원(8월 15일) ▲제주(8월 20일) ▲광주·전남(8월 21일) ▲전북(8월 22일) ▲부산·울산·경남(8월 28일) ▲인천(8월 29일) ▲경기(9월 4일) ▲서울(9월 5일) 순으로 진행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권역별 순회경선 투표 결과는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매번 현장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선 흥행 차원에서 이른바 '슈퍼 위크' 제도를 시행, 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는 총 3차례(8월 15일/8월 29일/9월 5일)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월 5일 권역별 경선·선거인단·재외국민 투표 결과 등을 합산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 박진형 기자
- 2021-07-07 16:32
정치 윤석열-안철수, "정권교체 공감…연대·협력 논의 이어가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정권교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두 사람 간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오늘 만남을 통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동은 낮12시부터 110분 가량 이어졌다. 먼저 "윤 전 총장은 안 대표의 야권통합 정신과 헌신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했고, 안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치적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정치·경제·외교·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양측은 또 "두 사람은 정권교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했다"라며 "확실한 정권
- 정영선 기자
- 2021-07-07 16:08
정치 서영석, '윤석열 장모 방지법' 통과 촉구… "野 반대에 막혀 계류"

서영석 국회의원(더민주·부천시정)은 7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사경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해다. 서 의원은 "법정구속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6년 전 검찰의 첫 번째 수사에서 최 씨(윤 전 총장의 장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왜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누군가의 개입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방조차 못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끊임없이 반
- 박진형 기자
- 2021-07-07 15:36
정치 양기대 의원, 남북철도 잇기 평화 대행진 동참

양기대 국회의원(더민주·경기광명을)은 7일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이어야 한다며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남북철도 하나로 잇기를 촉구하며 판문점 선언 3주기인 지난 4월 27일 부산역을 출발해 7월 27일 임진각까지 행진하고 있다. 90일동안 약 550km를 걷는다. 양 의원은 "남북 정상이 3년여전 판문점과 평양에서 두 손 맞잡아 추켜올리던 그 감격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이 선언에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 남북철도를 하나로 이어 유라시아를 향해 비상하자는 민족의 염원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교착상태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입장을 밝힌 만큼 문재인 정부가 남북철도 잇기에 적극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이던 2015년부터 남북철도 잇기를 주장하면서 KTX광명역을 시작으로 북한의 개성‧평양‧신의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평화철도 사업을 추진했다. 양 의원은 "처음 유라시아 평화철도 구상을 밝혔을 때 모두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면서도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행진해 가슴이 뭉클하다"고
- 박진형 기자
- 2021-07-07 15:35
정치 유동수 '상위 2% 종부세' 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인천계양갑)은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판단 기준은 3년마다 조종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형편을 감안해 소득과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처분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는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절대적 기준에 맞춰 사회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따뜻한 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07 15:34
정치 경기도의회, 재난 발생 시 사고 원인부터 재발방지까지..기구 설립 추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해당 사고의 원인에서부터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원스톱으로 논의하는 기구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재율 의원(더민주·고양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크고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 도의회에서 사고조사를 의결한 경우 도지사가 사고조사위(7인 이상 10인 이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조사위의 업무는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 ▲사고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 및 경기도 대응의 적정성 조사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권고 또는 건의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등으로 규정했다. 사고조사위는 필요할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한 ‘청문회’도 진행한다.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사고조사위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장조사 부분에
- 박건 기자
- 2021-07-07 15:32
정치 장모 구속은 시작, 이번엔 김건희 조명… 공정의 아이콘 尹 '진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야권의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자마자 장모 실형 판결으로 최대 위기를 맞이한 윤 전 총장은 부인의 증권 특혜거래 의혹까지 따라붙으며 본격 검증대에 올라선 분위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와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와 수상한 증권 거래 또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백 의원은 "권오수 회장이 신주 51만여 주를 2012년 김건희 씨에게 헐값에 장외매도했고, 김건희 씨는 이를 단 8개월 만에 사모펀드에 팔아 82%의 수익률을 거두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처가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며 장모 구속 사건도 다시 조명했다. 그는 "윤 총장은 장모가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을 2012년에 알았나? 장모가 의료재단의 이사장, 동서가 행정원장이 된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나? 사위가 장모의 이름까지 딴 의료법인 설립 사실을 몰랐나"라고 따졌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대권 전면에 등장한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 대
- 박진형 기자
- 2021-07-07 15:21
정치 원희룡, 대권 세력화 시동..."민주당 이길 자신 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권을 향한 ‘세몰이’에 나섰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국회의원 모임인 ‘희망오름 포럼’이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원 지사를 지지하는 희망오름 포럼은 ‘공정과 희망, 자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사명에 따라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희망오름 포럼 발기인에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3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발기인들을 포함해 당내 의원만 50명 가까이 집결해 막강한 세를 과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대구를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야권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원 지사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저는 국회의원 3선과 제주지사를 재선했다"며 "늘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뤄 이겼다. 저는 본선(대선)에서 모든 국민들을 놓고 민주당과 대결했을 때 이길 자신이 있다"고 대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586이
- 정영선 기자
- 2021-07-07 15:18
정치 소병훈 의원, '군 부실급식 근절법'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7일 군 장병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군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소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07 15:17
정치 문대통령 "수도권 역학조사 확대…방역위반시 무관용 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천212명으로 지난해 말 '3차 대유행'의 정점(12월 25일, 1천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라"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선제검사 방식이나 대상 등은 방역당국이 추가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는 방
- 연합뉴스
- 2021-07-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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