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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尹측, 탄핵심판 증인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정기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총 31명 이상의 증인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측에서 신청했고 그중 7명을 채택했다. 청구인(국회)측 증인도 7명 채택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장관이 채택됐다. 국회 측 증인으로는 현재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회피촉구 의견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는) 변론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가족 관계 등을 들어 이들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 이유림 기자
- 2025-02-04 16:50
정치 ‘尹 탄핵심판 증인’ 이진우, 국회 측 질의 다수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 다수를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나’,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지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 거부가 반복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지만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퇴장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
- 이유림 기자
- 2025-02-04 16:50
정치 “하향 통제 아닌 상호 의존 재난대응체계 필요”

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등 경기도 재난사례 분석 결과 컨트롤 타워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연구원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유형에 따라 단순 매뉴얼 중심 대응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지적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해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됐고 장애물 제거가 지연돼 인명 구조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외부 인사의 과도한 방문으로 본연의 임무 수행 대신 의전과 중복 보고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장 대응 인력의 몰입도가 저하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아울러 신속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존자와 유가족 지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 홍보 내용과 실제 서비스 간 격차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재난 이후 복구와 회복 과정에 필요한 동력이 저해되고 있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상호의존
- 이유림 기자
- 2025-02-04 16:50
정치 GH, 이색 보고회 ‘GH에게 보고드립니다’ 진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일 수원시 광교 본사에서 이색적인 보고 방식을 채택한 ‘2025년 본부별 주요 사업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GH에게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GH 본부장 등이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프레젠테이션 했으며 화상 송출 시스템으로 전 직원이 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GH는 기존의 위계적인 보고 문화에서 벗어나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보고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를 통해 GH는 각 본부의 신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보고회는 단순히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GH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04 16:49
정치 與 ‘李 위증교사 사건 신속 기일지정 요청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지정 요청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는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길 탄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2018년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이 대표(당
- 김재민 기자
- 2025-02-04 16:37
정치 고양시, 2025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추진

고양특례시는 노후 주택의 녹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주택 약 80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써 주택 내에 설치된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다.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표준총공사비의 90%에서 30%까지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녹물의 주원인이 되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통해 가정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2-04 15:53
정치 여야,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 공감…추경도 물꼬 틀까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사례를 들며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문화’가 일반적”이라며 노사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을 민생 회복과 화합의 ‘쌍끌이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신속한 민생 추경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 김한별 기자
- 2025-02-04 15:32
정치 김문수, 조기 대선 출마 여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결과가 잇달아 나오면서 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범여권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 “저도 잘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이제 좀 답답하니까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는 특별히 한 일이 없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구속 안 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이 석방되면 좋겠다’, ‘탄핵이 없으면 좋겠다’ 외에 한 이야기도 없다. 아무 것도 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또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들이 요즘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지만 희망을 가지면
- 김재민 기자
- 2025-02-04 15:08
정치 경기도,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총상금 1000만 원

경기도는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보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영상(30~90초)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6~10컷) ▲‘기후보험’ 사행시·슬로건 등 3개 분야다. 참여 자격은 개인 또는 팀(2~5인)이며 지역과 나이 제한은 없다. 영상·이미지 작품은 1차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2차 현장 발표심사·현장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 12개 작품을 선정한다. 사행사와 슬로건 분야는 서류심사로 6개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금은 영상 710만 원, 이미지 240만 원, 사행시·슬로건 5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참가신청서 등 서류를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도민이 기후위기 문제에 더 깊이 공감하고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보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등 극단적 기후현상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climate divide
- 이유림 기자
- 2025-02-04 14:39
정치 이재명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분리 검토”…국힘 “딥시크 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분리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직접 좌장을 맡아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고리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가치에 관한 문제기도 하니 논의는 계속하되 분리하는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초과 근무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업종에 국한된 예외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입장을 근거로 반대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공략한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 등을 기점으로 향후 민주당의 태도가 전향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특별법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특정…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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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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