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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GTX 환승체계 구축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용인역을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고속도로에 GTX 역사를 연계한 환승체계 구축은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최근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부고속도로-GTX 용인역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 규모로 2028년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수인·분당선 구성역에 환승역으로 설치될 GTX A노선 용인역(보정동 소재)은 2023년 개통할 예정으로, 하루 기준 철도 이용 수요가 2030년 약 7만2000통행으로 예상된다. GTX 용인역은 GTX 30개 환승센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연계 환승이 가능한 곳이다.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와 한국도로공사는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환승정류장과 보행통로를 설치·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고속, 시외, 광역, 통근 등) 및 차량에서 GTX 용인역으로 바로 환승이 가능해…
- 박건 기자
- 2021-07-07 10:36
정치 이원욱,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자원재활용법' 대표발의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은 7일 플라스틱 용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빈용기, 1회용 컵 등의 제품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액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친환경 추세에 맞춰 무(無)라벨 용기 등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액의 표시 및 회수 등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 사용량은 2018년도 기준 84억개로 추정되는데 사용 후 회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제를 널리 알려 1회용 컵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전반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함에 따라 1회용 컵 등의 사용이 증가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1회용 컵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이루면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07 09:44
정치 경기도, 2021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피해 대책 수립 추진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도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및 차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7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44개 둔치주차장이다. 이를 위해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준비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또 도·시군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도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차량의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 또는 불응 등 만약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시군과 협력해 차량침수 등 각종 피해상황을 파악해 합동 복구 및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 박환식 기자
- 2021-07-07 09:43
정치 강득구 의원, '박달권 발전 소통위원회’ 발족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안양 박달동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민간 TF팀인 '박달권 발전 소통위원회'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이 TF팀은 강 의원을 비롯해 박달동 주민 10명과 시·도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지역 현안을 가감없이 소통하고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TF팀 구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TF팀은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포함된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을 비롯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진행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추가노선이 신설노선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 가시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TF팀의 공통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07 09:43
정치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관리기준 준수 점검

경기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17개 시‧군 내 49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실개천 등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동일 15일 전에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하며,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 중단 및 소독 등 조치 후 관리카드 등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다중이용 공공시설 및 아파트 내 시설, 신규 신고 시설,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수질 및 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및 도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과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각 수경시설 관리현황 등은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7-07 09:42
정치 경기도,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자 등 과태료 5억9500만원 부과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
- 이지은 기자
- 2021-07-07 09:40
정치 윤석열, 안철수와 오늘 오찬 회동…야권 통합 논의 전망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간에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야권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후보 선출 문제도 자연스레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언론사 주최의 한 행사에서 조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인 '희망오름' 포럼도 이날 출범한다. 원 지사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3명의 국회의원과 포럼 창립식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 2021-07-07 07:02
정치 국민지원금 소득기준 맞벌이만 예외? 자식 취직한 집은 어쩌나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대상 선별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선별 기준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 예외를 적용할 경우 취직한 자식이 있는 가구 등 다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를 분류할 때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금액별로 보면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등이다. 문제는 가구원 수가 같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미성년 자식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라면 월급 878만원까
- 연합뉴스
- 2021-07-07 07:01
정치 反이재명, '기본소득' 등 맹공...추미애 '바지' 발언 "사과하시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3차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날도 박용진 후보는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고, 이재명 후보는 불편한 심기가 엿보였다. 예비후보들은 6일 MBC가 주최한 3차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와 관련해 집중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박 후보는 “기본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이 있냐,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100조나 되는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지적했다”며 “지난 2월 7일 페이스북에 ‘26조원이 들어가는 연 50만원 기본소득,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제는 이재명은 몸만 사리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은 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의 제한이 없고 누구나 좋은 위치에서 넓은 집에서 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기본소득 부분도 25만원씩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페이스 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예산 낭비를 빙자해 말한적 없고, 이점에 대해서 상대를 공격하려면 팩트를 기반해 해달라”고 말했다. 양승조 후보도 박용
- 박건 기자
- 2021-07-07 02:43
정치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 부동산 정책 최우선은 '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 관련 각 후보들은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6일 MBC에서 생중계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대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대체적 의견이었다. 먼저 추미애 후보는 “신규 공급 확대, 주택 가격 하향, 임차인 고통 해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 가격 하향을 위해 택지 조성 원가 가격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후보는 “서울 시내에 즉시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야 한다”면서 “공공재개발을 확대하고 재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한 시기다”며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 원가를 줄여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후보는 “민간과 공공의 공급이 확대되야 한다”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의 사회주택 비율이 높다. 공공주택 확대는 필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는 “너무나 큰 문제다.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균형을 맞춰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낙연
- 박건 기자
- 2021-07-0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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