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청년 실직자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인턴 등 업무 경험 쌓기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4개월간 경기도, 공공기관, 복지시설에 배치해 인건비와 관심분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인원은 경기도 40명, 공공기관(경기연구원 등 19개 기관) 296명, 복지시설 68명 등 총 404명이다. 만 18~39세 도내 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공공기관 참여자 모집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온라인 접수, 복지시설 참여자 모집 기간은 14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복지재단 홈페이지 이메일(shlee@ggwf.or.kr)로 접수하면 하면 된다. 하루 기준 근무시간 및 채용인원은 ▲도청, 공공기관 6시간 336명, ▲복지시설 8시간 68명이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만540원과 4대보험, 기
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추진한다. 대상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 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0만 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립두배통장’ 사업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협의가 진행되면 도는 내년부터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지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비슷한 연령대로 똑같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쉼터 퇴소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이 입소 시설의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지사직은 지방선거가 시작된 뒤로 대권으로 가는 발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로 대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전직 경기도지사 4명이 대권 출사표를 던졌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오죽했으면 경기도청사 구관에 있는 배 모양 구조물에 돛을 달아야 한다는 풍수적 해석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인물로는 처음 경기도지사직을 거머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실용적 행정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온 그가 새로운 역사를 쓸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한 가운데 현충원 참배와 고향인 경북 안동 방문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먼저 이 지사는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무명용사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현충탑을 찾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묘역은 찾지 않았다. 그는 방명록에 '선열의 뜻을 이어 전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남기며 자신을 경기도지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후보라고 지칭했다. 이 지사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세상은 이름 없는 민초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많은 분들께서 왜 무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판교에서 이준석 대표와 청년들이 만나는 청년 토론배틀이 개최된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분당갑)은 2일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청년 토론배틀'을 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장인 등의 행사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을 택했다. 행사는 이기인 성남시의원의 사회로 2시간 가량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통한 발언자와 현장 신청 발언자가 이 대표와 김 의원에게 질문하고,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 롤링보드와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한 추가 질문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청년 토론배틀'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등에서 생중계된다. 행사를 기획한 김 의원은 "의외로 사전발언 신청이 쏟아져 부득이하게 발언자분들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현장에 다가가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전국 1천명이 넘는 교수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바른 대통령 찾기 전국 교수 1260인 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 대통령은 정 전 총리뿐"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할 품격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입견이나 얄팍한 감성에 좌우돼 선택한 지도자는 참담한 시행착오로 국민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며 "국민이 냉철히 검증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모임의 상임대표는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맡고 있으며, 이승훈 세한대 총장과 유성식 전 고려대 교수, 이범진 아주대 교수 등 6명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모임은 이날 이후부터 정 전 총리의 외교·안보, 과학기술, 문화·교육·예술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일까지 단일화 하겠다고 선언한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세종시를 찾아 국회 이전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당원 간담회를 하는 등 공동 행보를 이어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권두현 경기도행정동우회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지방행정동우회 중앙회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지방행정동우회 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권 회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및 행안부 등에서 근무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지방행정동우회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방행정동우회는 1988년 1월 19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단체이다. 지방행정동우회 중앙회 산하에 18개 시도 지회가 있고 228개의 시·군 분회로 구성돼 있다 .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손실보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보상 대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이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제외됐다. 대신 부칙에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논의를 계속했으나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공방은 지난달 30일…
대권주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KTX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원주-제천-충주-오송 고속철도 신설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원주-제천-충주-오송을 잇는 KTX 노선을 신설할 경우, 예산 2500억원을 절약하면서, 목포-강릉을 2시간 45분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효과를 부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도로는 포화상태이고, 철도는 부족한데, 예산투입은 똑같이 되고 있다"며 고속 철도, 도로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기획, 계획 기능을 청와대가 맡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개선안은 기존 노선을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의 작은 역들도 소외되지 않는다"며 "강원-충청-호남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면서 작은역들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30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와 합의를 위한 법안인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환영 의사를 1일 밝혔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소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제정책이다”며 “지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증명됐듯,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조건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계의 지출 여력을 보완하고,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순환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형식적이고 편협한 논의가 이루어질 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숙의와 토론은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향,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 청취와 논의가 이루어져 정책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포함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 활동 비용이 지원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6만2000명에 달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청년에게 적용하는 가구 재산 요건을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부모의 재산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반영됐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 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나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