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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민 74%, 민선 7기 3년 간 도정 "잘했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은 출범 3년 민선 7기 경기도정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성별(남 73%, 여 76%), 연령별(최저 60대 62%, 최고 40대 80%), 권역별(최저 남부인접권 67%, 최고 동부내륙권과 서부인접권 77%)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에 그쳤다. 향후 민선 7기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수준이었다. 임기 4년 차에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3%인 반면, ‘지금보다 못할 것’은 14%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 및 공공의료(75%) ▲복지정책(74%) ▲재난안전 및 치안(71%)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공공버스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70%) ▲청정계곡, 배달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68%)…
- 유진상 기자
- 2021-07-01 15:48
정치 경기연구원,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다룬 서적 2권 출간

경기연구원은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전문가들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를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적은 경기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의 일환에서 시작됐다. 경기연구원은 사람들 간 격차가 커지고,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고, 인간 사회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지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회, 경제, 복지, 도시･부동산,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 6개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를 책으로 엮어낸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는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의 6개 영역 중 사회와 도시·부동산을 다뤘다. 2권 모두 출판사는 ‘시공사’다. 먼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획한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11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공정성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지
- 박건 기자
- 2021-07-01 15:20
정치 홍기원, 중고차 허위매물 차단법 대표발의

홍기원 국회의원(더민주·평택시갑)은 1일 중고차 허위매물을 사전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고차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호황이지만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부작용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법은 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주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져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당할 수 있다. 최근 60대 남성이 허위매물 광고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자동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매물의 소비자 노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무등록 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선, 무등록 매매업자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 광고 역시 금지 항목에 포함해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무등록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매매업을 포함한 무등록 자동차 관
- 박진형 기자
- 2021-07-01 14:47
정치 경기도의회, 의회史 총망라 ‘핵심 의정성과 30선’ 선정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제 실시 7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경기도의회사(史)를 총망라한 ‘핵심 의정성과 30선’을 마련했다. 의정성과 30선은 초대부터 제10대 의회에 걸쳐 이뤄진 주요 의정활동을 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끔 구성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라키비움 자문단장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4)과 부단장 양철민 의원(더민주·수원8)이 주재한 보고회에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용인3), 도의회 더민주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김진일(더민주·하남1)·박태희(더민주·양주1) 의원, 고재민 교수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 결과 선정된 ‘의정성과 30선’은 ▲정치 ▲경제와 산업 ▲사회와 환경 ▲교육과 문화 ▲도시와 건설 등 5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행정발전’, ‘지방분권 성장’, ‘친일청산’, ‘기업투자유치’, ‘고용창출’, ‘노동 및 인권’, ‘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분류사적 접근’을 통해 마련된 연구 보고서는 조례안 제·개정 과정과 행정사무조사 진행, 건의안 제출 등 다방면에 걸친 의회의 활동사항이…
- 박건 기자
- 2021-07-01 14:46
정치 경기도 배달특급-안산시, 30일 서비스 개시에 맞춰 청년몰서 일일 합동 홍보

지난 달 30일부터 안산지역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경기도주식회사와 안산시가 청년몰을 방문해 가맹점주들을 격려하고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1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미영 신안코아 상인회장, 박연우 신안코아 복합청년몰 톡 총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해 배달특급 조기 장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배달앱”이라며 “안산시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전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훈 대표이사는 “지역화폐 사용이 매우 활성화된 안산에서 배달특급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초기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이들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으로 음료와 다과를 직접 주문하는 한편, 점포를 돌며 배달특급 가맹을 장려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밀착, 지역특화 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총 30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환식 기자
- 2021-07-01 14:45
정치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위한 착수보고회 열어

경기도가 비대면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 신청부터 처리통보, 자료제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기도형 배출 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1일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수행업체, 외부전문가 등 관계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수행계획을 보고받고 용역 추진 방법의 적절성과 보완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기존 서면 방식의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체계를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허가(신고) 등 온라인 신청 및 처리 통보, 정기 제출자료(자가측정기록부 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장 배출시설 관련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IoT 기술을 활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현황 원격 확인 등에 대한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각종 환경 관리 사항 등을 등록 즉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고 배출시설 관리 사각지대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7-01 14:42
정치 "文정부 부동산 실책 커"… 자성 목소리 낸 與 대선후보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1일 부동산 실책과 성추문 논란 등 대해 '반성모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을 열고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들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세균 후보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는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부동산이라고 꼽고 싶다. 양극화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댄 이른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주거와 일반 시민들의 주거권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청년 주거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가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토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토지주택청을 만들어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후보는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다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너무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 공급 속도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기표 전 청와
- 박진형 기자
- 2021-07-01 14:42
정치 김승원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9억원 확보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시갑)은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은 ▲파장분구(동원고등학교 주변)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원 ▲조원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 2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목지하차도 인근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동원고등학교를 포함한 3개소 학교가 피해를 보았고, 이목동 인근 60개 가구는 하수관로 부재로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990m 길이의 하수관로와 60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만큼,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특교도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다솔초, 수일초, 한일초, 조원초 등 수원시 관내 위치한 14개소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과 ‘옐로카펫’ 등 스마트 교통안전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김 의원은 해당사업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기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원’이 더해져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 박진형 기자
- 2021-07-01 14:41
정치 안상수 前인천시장 대선 출마 "스마트메가시티 건설·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추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1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 도시(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유휴농지 중 1억평을 전국 5대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해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다”며 “첨단산업단지(7000만평)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를 통해 30만개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해 파생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하다. 30평 기준 1억5000만원짜리 주택 100만호 규모의 배후주거도시(3000만평)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균형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안 전 시장은 설명했다. 또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
- 정영선 기자
- 2021-07-01 14:40
정치 GH, 연천BIX 산업용지 첫 공급

GH(사장 이헌욱)는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용지 최초공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분양용지 8필지, 임대용지 7필지로 총 15필지다. 분양용지는 필지별 최소 3820㎡에서 최대 4198㎡까지이며, 분양가격인 조성원가는 83만원대(3.3㎡)로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됐다. 입주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다. 임대용지는 필지별 최소 919㎡에서 최대 2400㎡ 규모로, 임대보증금은 조성원가의 10%, 연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인 약 8000원(3.3㎡)으로 책정됐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5년 경과 후 1회에 한해 갱신 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입주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이다. 연천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일원에 60만㎡ 규모로 GH와 연천군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2022년 개통예정인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국도 37호선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경영 및 기술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와 근로자에게 우선공급되는 행
- 유진상 기자
- 2021-07-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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