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하반기 시행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소득·재산 등과 관계없이 개인당 지급되는 농민 지원방식이 전국화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2일 허영 국회의원(더민주·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대표발의로 농민기본소득법안이 발의돼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김남국·민병덕·민형배·박상혁·이규민 등 이재명계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로 정의된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
코로나19가 들춰낸 의료 현실의 민낯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족한 음압병상, 지역간 의료기반 격차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의 의료 인프라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경기북부 의료 기반 절대 부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남북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군사접경지역 등의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에서 뒤쳐져 소외감을 느꼈던 경기 동북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던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그 민낯을 드러내면서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된 의료 인프라, 경기도 역시 이를 계기로 남북간 격차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우선 의료기관의 수부터 남·북부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1년도 1분기 기준 도내 1만6051개의 의료기관이 있다. 이 중 경기남부지역에만 1만1702개로 73%의 의료기관이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반면 북부지역은 4349개로 27%에 불과하다. 현재 경기 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등록했다. 총 9명의 주자가 링 위에 오르는 대진표가 짜여졌다. 이들은 내달 1일 한 자리에 모이는 프레스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TV토론 등에서 본격적으로 맞붙는다. 예비경선이 마무리되는 내달 11일 전까지 최소 4차례 토론이 열린다. 6명만이 얻을 수 있는 '본선행 티켓'을 얻기 위한 경쟁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특유의 '사이다 화법'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엄중' 이낙연 전 대표,'강세균'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정세균 전 총리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막판 레이스에서 2~3위 주자 간에 '대표 호남주자를 뽑아 단일화에 나설' 경우 대선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둘의 결합으로 이 지사와 '진검승부'를 펼친다면 긴장감이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책 연대 행보를 보여 온 만큼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 조짐이 꿈틀거린다. 예비경선 단계에서 나온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 선언도 이런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다. "생각이 비슷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0일 오후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강 잇는 토크콘서트 ‘조강에 평화의 배를 띄우다’에서 한강하구 조강 일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공동 주최한 한강 잇는 토크콘서트 ‘조강에 평화의 배를 띄우다’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염종현·김철환 도의원, 노계향 전 조강문화 협동조합대표, 이시우 사진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조강에 남과 북을 잇는 도보길을 만들면 김포에서 개성과 평양은 물론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중심인 조강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곧 경제고, 민생이고, 번영”이라며 “조강에 평화의 배를 띄우는 날이 오도록, 평화의 길이 열리도록 경기도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시청자들과 함께 70여 년 동안 분단의 아픔 속에서 잊혔던 ‘한강하구 조강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한강하구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수도권 확진자 폭증'…거리두기 개편 1주일 연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내일(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는 7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 신규확진 794명, 68일만에 최다…새 거리두기 하루앞 확산세 비상 ☞ ‘수도권 5인이상모임 금지’ 1주일 연장..백신 접종자도 제한 ☞ 당국 "백신접종자도 2m 유지 못하면 실외라도 마스크 써야" ◇ GTX-D 김용선…편리성 떨어졌지만 집값엔 호재 전망 GTX-D 강남 직결이 안 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교통의 편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 매물이 풀리거나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강남 직결만큼은 아니지만, 용산·여의도 등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내달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 선에 근접한 수치다. 30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40명(누적 4만4059명)으로,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지역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 중 9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도는 당초 백신 접종자를 집합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 역시 한 주간 유예됐다고 했다가 “서울과 달리 백신 접종자를 집합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은 이어간다”고 정정했다. 도는 7일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분당갑)은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물빛어린이공원 수변시설 재정비에 5억원, 율동공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야탑 5교 등 교량 내진보강공사 2억원 등이다. 2009년 판교택지개발사업 당시 조성된 물빛어린이공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산책 공간을 제공해 왔지만 상징과도 같은 연못 수상 데크의 목재 부식이 상당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야탑5교와 6교, 7교 또 서현 점골교 등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율동공원 방범용 CCTV 설치 역시 속도를 내게 됐다. 최근 지역에서 CCTV 확충 목소리가 큰 만큼 공원 내 안전을 확보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추진이 더뎠던 사업들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진행에 속도를 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분당·판교 주민들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
평택과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은 평택과 부발을 잇는 고속연결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제4차 계획안에 반영된 평택~부발선은 연장 62.2km 길이로 전체 사업비가 2조2383억원이다. 주요 경유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가검토사업에 들어갔지만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했는데, 송석준 의원과 국토교통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10년 만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됐다. 송 의원은 “평택~부발선 사업 확정으로 동서횡단철도 연계 및 경기 남부권 철도 네트워크망 구성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SOC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이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약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통팔달 이천 광역교통망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민주·성남1)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4곳에 LED 바닥신호등과 보행자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만식 도의원의 제안으로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이 행안부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 1일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시장 사거리, 탄리사거리, 성남시의료원 삼거리, 숯골사거리(이마트) 등 4곳에 설치한다. 스마트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 진입부에 LED(발광다이오드) 바닥 신호등을 설치, 보행 신호등과 연동해 신호 상태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점멸등이 바닥에 표시돼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 등 보행자들의 사고위험을 줄여 준다. 보행자 음성 안내 장치는 녹색신호 점등 시에는 ‘좌우를 살핀 후 건너 가세요’ 라는 음성이 나오며, 점멸 시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라는 음성이, 적색신호 중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면 센서가 인식해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라는 경고 음성이 나온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LH와도 협의를 끝낸 상황으로, 12월에 위례신도시 5곳 등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도의원은 “이들 시설…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내달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 선에 근접한 수치다. 30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40명(누적 4만4059명)으로,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지역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 중 9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또 백신 접종자를 집합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 역시 한 주간 유예된다. 도는 7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