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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송석준,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시)은 29일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들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었던 세제혜택을 복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한 단기임대(4년, 매입·건설)를 부활시키되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하며(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 박진형 기자
- 2021-06-29 10:59
정치 한강 수계 도민 77% "한탄강 색도 문제 개선 도움 될 것"

경기도가 한탄강 수계 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탄강 색도 문제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 지역 수요에 걸맞은 발전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실시됐다. 먼저 ‘한탄강 수질 문제에 대해 평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 28%, ‘어느 정도 관심’ 40%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색도 문제’에 대해서는 70%가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공감하는 비율이 77%에 달했다. 특히 섬유·염색·피혁 업체가 몰린 신천이 흐르는 동두천의 경우 82%가 색도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도가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46%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앞으로 ‘한탄강 색도수질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무려 77%나 달해 이번 대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업체 관리감독강화’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류수 수질기준 강
- 박건 기자
- 2021-06-29 10:55
정치 경과원-이천시 '러시아 시장개척단', 639만달러 상담실적 달성

이천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2021 이천시 러시아 화상상담 시장개척단’에 12개사가 참여해 총 61건 약 639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이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화상상담으로 대체됐으며, 올해는 시장개척단 파견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시장에 도전했다. 러시아는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한국은 러시아의 10대 교역국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극동 러시아의 수도 블로디보스톡과 시베리아 연방관구 중 시베리아 횡단 철도 중간 기착지이며 중심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경과원은 이천시와 러시아 시장개척단을 위해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알선 및 통역 지원 ▲국내 상담 지원 ▲사전·사후 추가지원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 속에 이천시 참가기업 12개사는 총 61건 약 639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향후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 추진 건수 및 실적은 48건 약 300만달러로 집계됐다. 경과원이
- 이지은 기자
- 2021-06-29 10:49
정치 송석준, 임대사업자 부활 추진 "전월세 안정"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시)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었던 세제혜택을 복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한 4년 단기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 규정을 2021년 12월31일에서 3년 연장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2년 12월31일에서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켰다. 송석준 의원은 패키지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전월세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등록임대사업자
- 정영선 기자
- 2021-06-29 10:48
정치 정춘숙,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병)은 29일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지원대상아동 대표자 포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종료아동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규정도 개선된다. 그간 지급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도별로 편차가 있었던 자립정착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현행법상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했다. 정 의원은 “매년 2천 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이 준비되지 않은 홀로서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
- 박진형 기자
- 2021-06-29 10:47
정치 경기도 청소년 버스 교통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드려요

경기도는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 ~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 회원 등록이 되면 가능하다. 먼저 신규 회원은 가입 시 도내 거주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 회원 중 가입한지 10
- 박건 기자
- 2021-06-29 10:46
정치 김성원 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은 28일 연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으로 2025년까지 국비 980억원을 투입해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만㎡의 부지에 10만기(1차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로 조성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립연천현충원 실시협약 체결식’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성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천군수,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이 참석해 국립연천현충원의 설계 등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의 기본이 설계인만큼 국립연천현충원이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라는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 오늘 착수회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 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준공시점에 맞춰 교통인프라도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에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연천현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
- 박진형 기자
- 2021-06-29 10:35
정치 이재명 "외국인 종사자 사업장, 자가검사 키트 배부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백신을 나이가 아닌 인구 밀집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9일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령을 기준으로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고위험 영역, 나이 든 분들 우선으로 접종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적 우선 배분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고민해 달라”며 “인구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데, 이는 인구가 밀집해있기 때문이다. 지방도 대도시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내 소규모 그룹의 확진세가 가파라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내 소규모 그룹 확진세를 막기 위해 유흥시설 방역 취약업종 영업주와 종사자, 학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실시, 코로나19 사전 예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주…
- 이지은 기자
- 2021-06-29 10:16
정치 경기도, 도내 중소기업 200개사 '202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경기도는 올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 200개사를 ‘202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으로, 스타트업 10개사, 최초인증 150개사, 재인증 40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분야는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최초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이다.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다시 인증받길 희망하는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인증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동안 인증마크 사용과 함께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7개 기관에서 총 39가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브랜드 확산 지원사업 및 광고 홍보 지원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술력 기반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기업 보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가치평가를 반영
- 박건 기자
- 2021-06-29 10:03
정치 경기연구원, '소공인' 사업체 "지원·육성 정책 시급"

경기도의 ‘소공인’ 사업체가 전국 최대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체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칭하며,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2019년 기준)는 10만8554개로 전국 29.3%를 차지하며, 규모 2위인 서울시(5만3276개)의 2배 이상이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종사자 수도 40만1301명(전국 33.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경기도 소공인은 평균 매출 규모 등 외형에 비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형 소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1억4000만원으로 울산시 다음으로 크지만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평균은 10.9%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가장 낮다. 또 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제조기업
- 박환식 기자
- 2021-06-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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