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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장기 임차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26곳 확보 계획

경기도가 올해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6곳을 확보한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사업 물량’을 전국(총 110곳)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26곳을 배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단순 신축하면 한 곳당 약 1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임차사업을 활용하면 한 곳당 1억6000만~2억2000만원 규모의 리모델링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5~10년 임대차 기간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 비교적 저렴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내 31개 시·군은 7월 6일까지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촌(행정구역상 읍·면) 지역도 신청 대상에 추가했다. 도는 일반 전형 10곳, 농어촌 전형 16곳을 모집·확보한다. 시·군으로부터 접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 임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리모델링 등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도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50곳 확보를 목표로 올해는 확보 유형별로 신축 6곳, 공동주택 리모델링 83곳, 장기 임차 26곳, 기타 시·군 협의(
- 박환식 기자
- 2021-06-24 11:08
정치 '마지막 시도' 문 대통령 타임지 7월호 표지 장식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됐다. 24일 타임지는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호 표지 사진을 공개하고 "한국의 문재인이 통일을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다"라고 적었다. 이날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타임지 표지 촬영과 화상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협상가'라는 제목으로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한 바 있다. 타임지는 또 홈페이지 월드면 머릿기사로 임기 동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 등을 소개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1-06-24 10:11
정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비대면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기도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거나 폐업신고를 할 경우,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해 9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등기우편을 활용한 비대면 서류접수와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도청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등록증이나 수첩을 반납 및 수령해야 했지만,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우편으로 서류를 받아 도청 민원실에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준 뒤 등록증과 수첩 등을 발송해 주고 있다. 우편발송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찰 참여로 인해 긴급히 등록수첩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직접 도청을 방문해 찾아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비대면 이용률은 59.5%다. 도는 완전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법령이 개정돼 전자등록증과 전자등록수첩 발급이 가능해진다면 온라인 접수 및 발급 체계 전환으로 도내 2600여개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
- 박건 기자
- 2021-06-24 09:52
정치 경기도, 중소기업 47곳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 47곳을 ‘2021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89곳이 인증을 희망했으며, 이중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 조사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47곳을 신규 인증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7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1년 안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심사를 통해 고용증가·유지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20개 내외 업체를 선발해 최대 4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고용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완화된 인증기준을 적용중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 또
- 이지은 기자
- 2021-06-24 09:47
정치 경기도, '원스톱 피해신고센터'로 불법사금융 도려낸다

경기도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위계층이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또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
- 이지은 기자
- 2021-06-24 09:42
정치 경기도,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경기도가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1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경기관광 홍보관을 운영해 청정계곡과 경기바다 등을 알린다. 도는 서울 코엑스 내 박람회 전시장에서 청정계곡, 경기바다, 구석구석 테마골목 등 주제별로 비대면·안전여행을 홍보하고 포토존을 구현해 경기관광 ‘인생샷’을 선물한다. 청정계곡 포토존에서는 불법 시설물 철거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청정계곡과 나무 등을 통해 여름철 피서 온 느낌으로 구성했다. 경기바다 포토존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5개 시 바다를 매력적으로 연출했고, ‘수원 화성 행리단길’ 등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7개소도 홍보하며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한강 유역에 속한 5개 시도(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북)로 구성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각 시도 대표 관광지 이미지 전시 및 홍보영상 상영,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5개 시도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박람회를 찾는 국내·외 여행객에게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5개 시도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6-24 09:41
정치 정일영 "3040세대 불리한 청약 가점제 개선해야"

정일영 국회의원(더민주·연수을)은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는 주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나 기간에 비례하는 가점 방식은 실수요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구매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행 가점제는 실수요자인 3040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돼 신규 주택공급 시장에서 균등한 기회를 얻디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령대별로 주택 분양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에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주택 공급 규칙에 있는 가점제 기준을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은 제한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 현실에서 실수요자인 3040세대는 주택 청약에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의 균등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가점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24 09:28
정치 경기도, 전국 최초 청년정책 공론화 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숙의(熟議) 토론 등 청년정책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청년들은 주거, 자산형성, 일자리·창업 등 자립 지원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년(만 19~34세) 도민 1만248명이 참여한 1~2차 여론조사와 1~2차 숙의 토론 결과를 종합해 ‘경기도 청년정책 비전 수립 공론화 백서’를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12월 1차 여론조사(5000명), 올 1월 1차 숙의 토론(55명), 3월 2차 여론조사(5000명), 4월 2차 숙의 토론(193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각 조사를 개별로 진행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로 숙의 토론을 벌이는 등 단순 찬반 위주의 의사 결정이 아닌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결과를 보면 1차 여론조사에서 토론하고 싶은 정책을 묻는 말에 청년들은 주거(38.8%), 취업(27.9%), 자산 형성(14.1%), 창업(6%) 등 자립 지원정책을 주로 꼽았다. 문화·여가(3.7%), 건강(3.5%)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흐름은 1차 숙의 토론으로도
- 박건 기자
- 2021-06-24 07:44
정치 '10년새 공급 규모 30배'…조달청 협력사 보직 나눠먹기 도마 위

조달청 퇴직 공무원 다수가 또 다시 조달청 관련 주요 보직을 꿰찬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김승원 국회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10년간 조달청 퇴직 공무원 43명이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취업했다. 두 협회는 조달청의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납품 등록과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스협회는 사업자의 적격성 평가 등을 지원하며 조달청의 인증을 지원하며, 우수협회는 우수제품 선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담당한다.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이 같은 기준이 잣대가 되기 때문에 두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 진입의 가부를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조달청의 특성상 독점으로 운영되며 인증 지원 등이 마스·우수협회에서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정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회전문 인사 문제까지 더해지며 불신이 격화되고 있다. 마스협회 경영·운영에 깊이 개입되는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는 모두 지방조달청장 출신이다. 조달 사업 총괄하는 사업본부장 2명 또한 모두 조달청에서 근무한 바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12년간 마스협회에 재취업한 조달청 공무원은 17명에 달하며 대다수
- 이지은 기자
- 2021-06-24 07:17
정치 이재명, 주요 보직 꿰찬 조달청 퇴직공무원 "강력처벌 뒤따라야"

조달청 납품 등록과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핵심 보직들이 조달청 출신으로 꾸려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금이 부당한 곳에 쓰여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달마스협회의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모두 지방조달청장 출신이며 지난 2010년 이후 입사한 조달청 출신 공무원 17명 대부분이 핵심 요직을 거쳤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도 마찬가지로 26명에 달하는 주요 보직을 모두 조달청 고위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두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협회의 우수업체로 등록된 곳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오랜 기간 이런 일들
- 이지은 기자
- 2021-06-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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