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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집행부에 2차 소비지원금 추가제안 검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기 종료된 지역화폐 2차 소비지원금 추가 확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소비지원금이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시행 20일 만에 620억원의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며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제안으로 시작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제도는 인센티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충전금액 사용시 즉시 소비지원금을 지급해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차 소비지원금 시행으로 약 123만명이 충전한 4359억원의 지역화폐가 풀려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도의회 더민주는 전망했다. 특히 소비지원금이 시행되기 전 지역화폐 일평균 충전금액은 102억4200만원에 머물렀으나 시행 이후에는 217억9500만원으로 무려 212.8%가 상승했다고 도의회 더민주는 논평을 통해 밝혔다. 또 시행한 소비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약 40%가 생애최초 충전자로서, 지역화폐 사용자가 늘어나 지역 내 소비순환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경기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 박건 기자
- 2021-06-23 15:41
정치 여야, 윤석열 X파일 제작 주체 두고 충돌..."야당이 정리" vs "송영길이 원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X파일’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X파일’의 출처가 야당일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X파일의 출처를 야당으로 지목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구태의연한 선동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X파일을 직접 만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X파일은 없다. 검증자료를 쌓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장성철 소장이 언급한 X파일은) 아마 자체 내부에서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야당에서 자료를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파일 출처로 야권을 지목했다. 야권은 송 대표가 X파일 의혹제기 시점보다 먼저 ‘윤석열 파일’을 거론했던 것을 겨냥해 책임론을 폈지만, 민주당이 이날 야권 내부로 화살을 돌리며 국면전환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는커녕…
- 정영선 기자
- 2021-06-23 15:25
정치 강득구 "획기적인 예산으로 교육시스템 대전환 필요해"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23일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예산과 교육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교육 구성원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가치로 '교육의 공정성'을 꼽았으며 교육 당국은 어떻게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미래교육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구성원들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예산 투입과 과감한 정책을 통해 교육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아동학대와 사이버 학교폭력, 돌봄과 방과후 문제, 지방대 소멸과 대학 서열화 해소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이 지난 4월 26~30일 학생·학부모·교직원 총 3만4998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설계와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 구성원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 박진형 기자
- 2021-06-23 14:50
정치 이재명 "시늉하는 정치 통하지 않아"…다주택 숨긴 공무원 중징계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고위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다”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
- 이지은 기자
- 2021-06-23 14:49
정치 野 반대 '수술실 CCTV 설치법' 불발… 국회 복지위, 재논의 예정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수술실 CCTV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개인정보, 보안 등 문제를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대리 수술이나 유령수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CCTV 설치법 관련해 야당 측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복지위 간사)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당초 정부가 외부에 설치하는 걸 옹호했다가 내부는 자율로 얘기했다가 오늘 급선회해서 내부 설치를 옹호했다"며 "그러면 개인정보 등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 간에 이 문제를 두고 물밑 협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7월에
- 박진형 기자
- 2021-06-23 14:49
정치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GH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등 통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예결특위 안건을 비롯해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의견청취안·연장의 건 등 91건을 처리하고 23일 폐회했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가 있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추가를 제외하고 안건이 통과됐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11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GH의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추천절차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지방공사 임원의 임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위법 위반' 취지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었다. 도소방재난본부의 지휘체계 강화와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도소방재난본부장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부장’ 직위 신설을 비롯해, 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관할인 고양소방서장의 직급이 같아 비정상적인 지휘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었다. 소방과 유사조직인 경
- 박건 기자
- 2021-06-23 14:46
정치 ‘꿩 잡는 매’ 떴다…추미애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왔다”며 내년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출마를 선언하고 정책 비전 등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한반도 평화문제, 경기적 불평등, 불공정한 양극화 구조 혁파 등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이날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당대표 시절 주창한 ‘신세대평화론’을 다시 언급하며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 다시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어 가야 한다”며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추 전 장관은 경기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보수야당과 보
- 박환식 기자
- 2021-06-23 14:37
정치 '원칙' 강조한 송영길, 경선 시점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경선연기론에 대해 "대선기획단으로 하여금 180일로 정해진 당헌당규에 따라 일정을 수립해서 모레 최고위에서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선 경선 일정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진행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소중한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모두 다 내년 3월 9일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지도부는 지난 최고위에서 대선 경선 기획단, 대선 정책 준비단을 구성했다"며 "선관위를 만들기 위해 이상민 5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오늘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재선 의원을 대선기획단장으로 내정했다. 시스템 공천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충청 출신으로 정무감각과 소통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단장 중심으로 인물을 영입하고 기존 당직자들이 탄탄히 뒷받침 하면서 청년을 대거 영입해 새로운 면모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23 14:32
정치 국민의힘, 尹 X파일 생산지 '野' 지목한 송영길에 "구태의연한 선동정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X파일’의 생산지로 국민의힘을 지목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23일 “구태의연한 선동정치”라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한 그 어떤 실체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선동정치와 다름없다”면서 “며칠 전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소모적 정치를 하지 말자’던 송 대표이기에 더욱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X파일’을 본적도 없음은 물론 전혀 무관할뿐더러, 윤 전 총장은 현재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기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며 “만약 실체가 있고, 작성자가 있다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또다시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민생을 살리는 데에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X파일’은 자신이 만든 것은 아니라면서,…
- 정영선 기자
- 2021-06-23 14:31
정치 황교안 "윤석열, X파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검증의 시간 시작된 것"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현 국민의힘)는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 논란에 대해 "당당하게 원칙대로, 잘못이 없다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면서 큰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선진사회에서 어떤 의혹만 가지고 정치인을 평가하면 안 된다”며 “말한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황 전 대표는 진행자가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물론 그렇다”며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답변했다. 이어 “청문회를 거친 분”이라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걸린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은 구태정치의 모습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X파일’의 출처로 황 전 대표가 거론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공안통이라고 특수통을 미워하지 않는다. 서로 돕는 관계”라며 “팩트에 기반한 보도와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해
- 정영선 기자
- 2021-06-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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