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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윤석열 "집권당이 X파일 작성했다면 사찰...정치공작 말고 공개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자신과 가족 등의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X파일 논란과 관련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정치공작을 하지 말라”며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장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검찰 재직시에도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다만 최근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사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 정영선 기자
- 2021-06-22 17:30
정치 의료사고 피해자 의견 청취한 민주당… "6월 국회서 결론내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 관련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법 법안심사 소위를 하루 앞둔 22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인 조경서씨와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번에 비 오는 날 이나금 씨가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고, 또 절절한 말을 잘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나금, 김장래, 조경서님의 절절한 목소리가 내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2014년도에 수술실CCTV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벌써 7년이나 지났다.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좌초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있다고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한다"며 "환자로서도 인권침해의 문제를…
- 박진형 기자
- 2021-06-22 17:27
정치 이재명 "부동산 비리척결 타협없다"…국민의힘 가족 자료누락 비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가족 일부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1야당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제1야당의 역할은 제대로 된 비판과 경쟁으로 여당을 견제해 보다 발전적인 정치를 이루는 것이다”며 “그러나 정부 부동산 정책에 원색적 조롱도 서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약속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받지 않으려 꼼수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 편의 점입가경 촌극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의원 전원에게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전 국민 앞에 공표했던 국민의힘이다. 그래놓고 법률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감사원에서 받겠다고 억지를 부린데 이어 감사원이 거부하자 그제야 국민권익위에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기본적인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누락해 조사를 지연시켰고 여론이 들끓어 뒤늦게 제출했지만 ‘가족 개인정보동의서’는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은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조사를 받지 않으려 갖은 꼼수를 다 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직자 비리 척결에 타협이란 있을…
- 이지은 기자
- 2021-06-22 17:26
정치 경과원, 29일 '디지털 대전환, 중소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진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대전환시대,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위한 인사담당자 세미나’를 오는 29일 수원 라마다호텔 2층 플라자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특강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경과원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사업안내 ▲최재붕교수 프리미엄 특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노사피엔스의 저자로 저명한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디지털 대전환시대, 중소기업의 새로운 문명표준을 찾아라!’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세미나는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경과원 GBSA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키우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과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도내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있도록 적극 지원 하
- 이지은 기자
- 2021-06-22 17:20
정치 이재명 국내외 지원조직 '공명포럼' 22일 공식 출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내외 지원조직인 공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공명포럼은 적극적인 정치참여, 공감대 확산을 통한 공정한 세상,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온·오프라인 출범식과 정책토크쇼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젊은이들의 분노와 좌절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며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을 완화하는 것,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배분하는 것, 그 속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참석자들을 향해 "뜻을 나누는 동지"라고 지칭하며 "젊은이들도 기회를 나누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다. 포럼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14개 직능 본부와 36개 위원회로 구성됐으며, 30개국 100개 도시에서 발기인 15만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종걸 전 국회의원과 소설가 황석영씨가 상임고문을 맡았고, 안민석, 정성호, 김윤덕 의원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공동대표는 김남국,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이동주, 홍정민…
- 유진상 기자
- 2021-06-22 17:18
정치 경상원, 소상공인 일상 복귀 위한 'SOS 현장상담소'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2일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 의장대공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을 위한 SOS 현장상담소(6회차)를 운영했다. 이번 SOS 현장상담소에서는 경상원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법무 ▲세무 ▲금융 ▲경영 분야 전문가들의 경영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이 이뤄졌다. 이날 SOS현장상담소에는 심리 분야 전문가도 함께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심리 치유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금 보증 관련 상담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도 함께했다. 정담회에는 이홍우 경상원 원장을 비롯해 남운선 경기도의회 의원, 윤용석 고양시의회 의원,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강준형 흥도동 상인회장, 김정숙 도래울 상인회장, 장인복 능곡시장상가번영회 회장, 장민형 창릉 상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혜진 흥도동 소상공인협회 간사는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간소화의 필요성과 소상공인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외에도 골목상권 공모사업
- 이지은 기자
- 2021-06-22 16:32
정치 경기도-산자부-신용보증기금, 쌍용차 협력사 자금 위기 지원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신용보증기금과 손을 잡고 다음달 초부터 쌍용차 협력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채원규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이 같은 내용의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쌍용차 문제가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를 핵심 해결과제로 설정,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도 출연금 50억원과 자체예산을 합해 총 7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관장하기로 합의했다. 도가 올해 초부터 산업부, 신용보증기금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증비율을 통상 85%에서 95%로 확대했고, 기업 당 최고보증한도 역시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또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체납된 쌍용차 협력사의 연체상황을 감안해 우대보증 한도인 15억원까지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신속히 보증심사를 받아 긴급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범위도 쌍용자동차
- 이지은 기자
- 2021-06-22 16:31
정치 김부겸 "두 전직 대통령 사면...국민 납득·동의할 사정 있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관련 대안이나 생각이 있느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법적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면 밖에 없다. 이제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통령도 여러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 이 문제(사면)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느냐"며 "오랜 정치 핍박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확실한 답을 달라'고 재촉하자 김 총리는 "대통령이 고민할 고유 권한인데 총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 김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단체들
- 정영선 기자
- 2021-06-22 16:29
정치 최춘식 "광주 동구 붕괴건물 '구조안전점검표 누락'에도 철거 허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시·가평군)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철거)계획서에 첨부하게 돼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 ‘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되어 있는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상의 내용에는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더불어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해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돼 있다. 즉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안전점검표를 빼고 해체계획서만 동구청에 제출했고,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
- 정영선 기자
- 2021-06-22 16:28
정치 與 "국힘, 부동산조사 시간끌기… 미꾸라지 정당의 진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미꾸라지 정당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 가족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가 누락돼 조사에 바로 착수하지 못하고, 관련 동의서 보완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권한 없는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의뢰하고 거부당했고, 우여곡절 끝에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하면서 가장 기본인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원하는 권익위의 조사 착수가 다시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받음에 있어 이토록 시간을 끄는 목적과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조사 자체를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권익위 특별조사단장의 임기를 감안해 조사의 연속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이 결정된 당내 의원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명확한 소명을 충분히 하시고 다시 당으로 오시길 고대하겠다"고 밝혔다. […
- 박진형 기자
- 2021-06-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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