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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같이 키우던 개를 다른 개 먹이로...동물보호법 위반 업자들 적발

전기쇠꼬챙이로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업자들이 경기도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53곳의 사육장에서 65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다른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또 다른 업자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포시의 동물생산업자 C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
- 유진상 기자
- 2021-06-22 09:49
정치 경기도, 권익향상 도모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 추진

경기도가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에 경기도가 신규 발굴한 다양한 사업들을 접목함으로써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눠 기능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우선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10곳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 추진한다. 도가 추가 접목한 시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대상사업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을 했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던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1인 1일 6500원)’을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납부해 자칫 발생
- 이지은 기자
- 2021-06-22 09:18
정치 경기도 소비지원금 20일만에 종료…총 620억원 투입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이 시행 20일만에 조기 종료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소비지원금 2탄’을 위해 준비한 예산 620억원을 모두 소진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생애최초 20만원 이상 충전한 인원은 약 49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의 40%, 기존사용자 20만원 이상 사용은 약 74만명으로 전체의 60%로 잠정 집계됐다. 소비지원금 2탄은 생애최초 1회 20만원 이상 충전 시 또는 기존사용자의 경우 총 20만원 사용 시 소비지원금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충전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10%는 기존과 동일하므로 20만원 충전 시 총 27만원을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지급했던 소비지원금 1탄은 3개월 동안 129만 여명에게 380억원을 지급했다. 소비지원금 2탄은 1탄 대비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만에 종료됐다. 소비지원금 2탄 지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역화폐 충전금액은 크게 늘어 평소대비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지원금 2탄 시행 전인 지난달 하루 평균 충전금액은 91억원인 데 비해 이달 소비지원금 사업
- 이지은 기자
- 2021-06-22 09:15
정치 (의원집중)조재훈 "도의원 경험으로, 오산 발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2010년 두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2014년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조재훈 경기도의원(더민주·오산2). 2전 3기 불굴의 의지를 보인 그는 현재 재선 의원으로, 민생중심에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중량감 있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필치고 있다. 조 의원의 평소 철학은 천천히 '시나브로'다 한꺼번에 커다란 변혁을 이루기 보다는 조금씩 옳은 방향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자는게 그의 지론이다. 86세대인 조 의원의 대학시절은 학업보다 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 사회활동에 몰두 했었다. 그가 사는 지역인 오산 시민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움직이다 보니, 제도권과 부딪치게 됐고 자연스럽게 정치에도 입문하게 됐다. 조 의원은 특히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활동 당시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건설·교통·회계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단장을 포함 3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시민감리단’이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 공정 등을 살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호…
- 박건 기자
- 2021-06-22 05:59
정치 정세균 전 총리 "지금은 집값 안정이 우선"...종부세 양도세 완화 반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쳐 28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안정이 이뤄진 뒤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동원됐던 여러 금융과 세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원) 주택에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 전 총리는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세제는 가격안정이 되는 시점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언제든지 부담할 수 있는
- 박건 기자
- 2021-06-21 23:57
정치 대학교수·연구자 1000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

현직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은 이같은 정책연대 선언의 일환으로 21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 전 대표를 초청해 ‘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자발적으로 출범한 연구모임 그룹이다. 온민정책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교육문화 가치 실현·코로나블루 심리방역 등 16개 분과별로 교수 및 연구자들이 스터디를 해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균형발전(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청소년분야(문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ESG기반 농식품경제(진현정 중앙대학교 교수)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현장에는 70여명만 참여했으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정책 토론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측은 “앞으로도 온민정책 포럼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과제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
- 박환식 기자
- 2021-06-21 23:33
정치 이탄희 국회의원, 지난 1년간 지역 공약 54% 집행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정)이 임기 1년을 맞이해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을 갖고 이행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공약점검회의를 통해 65개 지역 공약을 검토한 결과 ▲완료 6개(9.2%) ▲정상추진 29개(44.6%) ▲추진중 28개(43%) ▲검토단계 2개(3.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의 29개 학교 환경 개설을 위해 99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리모델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마북천 정비, 구성동주민센터 보행환경 개선과 (구)경찰대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 등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동백-GTX-신분당선 연계 신철도망 구축과 동백IC 신설, 동백 M버스 개통 등 교통환경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공유하게 됐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1-06-21 20:22
정치 野 대외협력위원장에 권영세..."윤석열·최재형과 소통역할"

국민의힘이 대외협력위원장에 4선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최재형 감사원장 등 당 밖의 대권 주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입당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준석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대외협력위원장은 저를 대신해 당 밖 주자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당으로 안내하는 큰 역할을 부여 받는다"며 "저는 당 대표의 입장에서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위해 당 밖 대선 주자와의 접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 전 검찰총장, 최 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이들은 재학 시절 형사법학회 소속으로 권 의원이 윤 전 총장의 2년 선배, 최 원장의 2년 후배다. 이 대표는 권 의원에 대해 "친소 관계가 좋고 신뢰 받는 분이라 외부 대선 주자와 소통할 수 있다"며 "대외협력위원장은 4선급이 가는 자리는 아니지만 확장된 역할을 맡아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5선을 지낸 정병국 전 국회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 IT 전문가인 이영 의원을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정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인재 영입 역할을 맡는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선 "당 지형
- 정영선 기자
- 2021-06-21 20:01
정치 내년 시장 선거 출마…경기도의원들 신발끈 '꽉'

내년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내부가 심상치 않다. 자천타천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부터, 암암리에 출마를 알리고 다니는 이까지 이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례시로 변경되는 곳의 새 수장이 누가 될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수부도시인 수원과 함께 제2의 수부도시로 불리는 성남시의 새 리더는 누가 나올지 의회 내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 인구 130만명이 등록된 수원시는 단순히 경기도 수부도시의 새 시장을 뽑는 것을 넘어 향후 전국 기초정부의 중심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경기도의회 내에서는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과 황수영 의원(더민주·수원6)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일찍 노동운동에 투신해 경기도의 노동조합운동을 일군 주인공 중 한명으로, 수원 지역 출신으로는 23년 만에 경기도의회 의장에 오르며 지도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다. 황수영 의원은 당선 전부터 수원지역에서 왕성한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자타공인 탄탄한 지역기반으로 유명하며, 이재명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부터 공개 지지에 나서며 주목받
- 박건 기자
- 2021-06-21 20:00
정치 경기도 특사경, 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곳을 점검한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간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6-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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