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대 건설사들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259명)보다 17.3% 줄어든 수치지만,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12.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 대비 25% 급증했다. 반면 부상자는 1833명으로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사고를 포함한 수치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7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 현대건설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네 곳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일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면서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돼야 이긴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다. 목표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시기 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 그것이 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 대선 승리의 첫걸음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통합을 거듭 강조했다. 또 “저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며 “당을 걱정하는 다른 분들의 고언도 같은 취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것은 크게 하나 돼 이기는 길이 아니다”며 “이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저들을 압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한 세 번의 과정에서 우리는, 당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가까스로 이겼다”면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헌재 판결이 끝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29일에도 통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내가 제일 왼쪽”이라는 SNS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 역시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내란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2차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전 특검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특검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평일인 3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촉하며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 추경 신속 편성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연말연시 설 명절 전으로 민주당 지방정부가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 2조 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생했는데 지역사회에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진다”고 부각했다. 그는 “겨우 2000억 원이다.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2000억 원으로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
강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트 이재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현 경기도지사 3파전을 다투게 됐다. 여론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지지율에 중도층으로 대표되는 먹사니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상호 민생행보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강조하고 반도체산업특별법을 검토키로 하는 등 실용주의 먹사니즘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현안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이 대표 지지는 별개라는 여론과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지지율 보합 상태를 깨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MBC 의뢰로 실시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 대표 36%, 김문수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 7%, 홍준표 대구시장 6% 등 순으로 나타났다. 12·3 계엄 사태에도 야권인사가 아닌 김문수 장관이 이 대표 대항마로 급부상하자 야권 대선주자 2인자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는 민생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김 지사는 설 연휴를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경기도 내 조성된 행복마을관리소의 유지·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예산은 총 2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23년도 관련 예산 177억 원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주거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됐다. 주거취약지역에 관리소를 설치해 마을공동체 및 문화활동 거점을 조성하고 관리소 1곳당 행복마을지킴이 10명을 고용해 안심귀가·등하교, 주거환경개선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지난 2018년 시범사업 시행 당시 2022년까지 총 110개소의 관리소를 조성해 1100여 명의 공공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2022년 기준 총 95개소를 운영하는 등 추진 실적이 사업 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했으며 예산마저 대폭 삭감돼 기존 관리소 운영마저 어려워졌다. 실제로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맞았던 설 연휴 민심에 대해 여야는 30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과도한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도 많이 있었다”며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장악, 카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불법 행태는 절대 안 된다.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과도한 편향성’에 대해서도 걱정과 우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엄청 많진 않아서요….” 12·3 계엄 사태 이후 정국에 대한 견해를 묻는 본지 인터뷰(관련 기사: 2025.01.05. “끝까지 국민 기만, 역겹다”…관저 속 尹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서 다수 시민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하거나 답변 자체를 꺼리는 ‘먹사니즘’을 보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을 통해 민생주의, 실용주의로 통용되는 먹사니즘은 본래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생업에 불이익이 될까 우려해 국가적 상황과 정쟁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런 먹사니즘 표심은 표면상 중도층으로 비춰지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이들 민심이 정권유지-교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당적보다 자국민 입장에서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 영향이 컸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국내 정치인들도 앞 다퉈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탈이념·탈진영 언급은 이 대표의 민생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