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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파주시, 대북전단 기습살포 단체에 사법절차 이행

파주시는 지난 27일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5인에 대해 고소‧고발 및 출입금지 조치 등 사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엄정한 직접 수사와 이번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는 지난 23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무위에 그친 이후 최성룡 대표 등이 경찰과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에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한밤중에 기습 살포한 만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시는 최성룡 대표 등 5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41조 및 제79조 및 경기도에서 지난해 10월 16일 발효한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경기도 특사경에 엄정한 사법처리 조치를 요청했다. 위험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 김은섭 기자
- 2025-04-28 13:28
정치 고양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상임위별 주요안건 심사

고양특례시의회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제294회 임시회를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된다. 상임위원회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안건을 심사하며,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 처리 후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명의 의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상임위 활동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으로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과 행정의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안건이 상정된 만큼,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 김은섭 기자
- 2025-04-28 13:22
정치 이낙연, ‘6·3 대선’ 합류…새미래 선대위 체제 전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는 6·3 대선주자로 합류할 전망이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대 대선에 이어 21대에서 두 인사의 리턴매치가 성사될지 집중된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명의 가짜 민주당을 넘어 건강하고 품격있는 진짜 민주당을 세울 것”이라며 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생각보다 훨씬 싱겁게 끝났다”며 “정치적 자산을 쌓아보겠다며 출마한 두 후보는 들러리조차 되지 못한 채 소품으로 전락했다”고 비하했다. 이 후보가 90%에 달하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선출된 것에는 “상식을 벗어난 광란이자 민주주의의 중대한 붕괴 신호”라며 “‘명틀러(이재명과 히틀러의 합성어)’라는 조소가 현실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체제를 선대위 체재로 전환하겠다”며 “품격·미래 비전·위기관리 능력·경험을 갖춘 이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준비를 국민·당원과 함께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1%도 안 되는 원외 정당의 한계를 뚫고 천신만고의 과정과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원동지들의 강렬한 열정과 여전히…
- 김한별 기자
- 2025-04-28 11:55
정치 조국혁신당, 이재명 ‘지구당 부활’ 강행 공개 반대

조국혁신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지구당 부활법 정당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과 대체토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 2소위로 직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선 경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치열한 싸움과 논쟁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한 켠에선 거대 양당이 깜짝 공조를 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 함께 싸웠던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조 의원은 “지구당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야5당 원탁회의가 합의한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가 전제돼야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관련 논의는 아예 잡히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작품이 거
- 김한별 기자
- 2025-04-28 11:06
정치 GH, 광주역세권 주거·숙박시설용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준주거·숙박시설용지 총 13필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급은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 용지 면적은 전체 8447.3㎡, 공급금액은 약 379억 원이다. 필지별 공급예정가격은 단독주택용지는 3.3㎡당 1018~1277만 원, 준주거용지는 3.3㎡당 1525~1541만 원, 숙박시설용지는 3.3㎡당 1726만 원이다. 단독주택·준주거용지는 2년 유이자 분할납부이고 숙박시설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공급된다. 공급방법은 단독주택(주거) 용지는 추첨방식으로, 단독주택(점포)·준주거·숙박시설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경강선 경기광주역 반경 700m 안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아파트단지 약 2000세대와 인접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해당지구 남쪽에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2단계)이 예정돼 있어 역세권지구 확장으로 인한 잠재력도 높다. 신청접수·공급대상자 결정은 G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필지는 다음 달 8일 당첨자가 결정돼 같은 달 12~13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쟁입찰 필지
- 나규항 기자
- 2025-04-28 09:51
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추대식...일극체제 그대로” 李 대선 후보 선출 비판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자 “‘이재명 추대식’ 이전이나 이후나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름을 ‘틀림’으로 견제와 균형을 ‘분열’로 모는 과정 끝에 남은 것은 이재명 후보 한 사람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민주당에는 사당화 된 ‘이재명당’에 제동을 걸 그 어떤 용기와 시스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미 권력을 다잡은 듯 ‘40일 뒤 민주당 정부’라는 오만함을 보이며 국민의 심판도 받기 전에 축배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력에 취해 허공을 떠도는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비치겠나”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도, ‘반기업 성향’도,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분열적 행태’도 모두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진실을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법원(대법원)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 사건 판결을 대선 전에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예상대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버지 이재명 후보 추대식’이 됐다”며 “이재명 초
- 김재민 기자
- 2025-04-27 21:27
정치 김동연, 李 선출에도 “저의 유쾌한 반란은 이제 첫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27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에도 “저의 유쾌한 도전과 반란, 이제 첫발을 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압도적 정권교체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이재명 후보가 그 길 맨 앞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줄 거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그는 “‘왜 경선에 나서냐’는 냉소에도 담대하게 임했던 것처럼 정면돌파의 자세로 정치하겠다”며 “저도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왜 정치하냐’는 질문을 놓지 않겠다”며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과제를 미루지 않는 것, 그래서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미련하게 꿈을 꾸는 정치인이 있구나’란 말을 최고의 찬사로 여기겠다”며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나라, 국민 개개인의 꿈이 존중받는 기회의 나라, 그 꿈을 갖고 첫 마음 그대로 정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도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로 가겠다”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저 김동연답게, 강물처럼 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7 20:38
정치 ‘89.77%’ 이재명 “뭐든 함께해야”…야권 연대 가능성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89.7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된 가운데 추후 야권 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극복·헌정질서 회복에 함께하는 분들은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대든 연합이든 공조든 협조든 뭐든지 함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정말로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갈갈이 찢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민과 당원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이끌어 가보라는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명확한 선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재판소가 명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 주요 종사자, 부하들이 정부 여러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다”며 “경계심을 가지고 내
- 김한별 기자
- 2025-04-27 20:12
정치 김경수, 李 선출에 “내 꿈이 이재명의 꿈” 승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27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결과에 대해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고 승복했다. 김 후보는 이날 SNS에서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민생 회복, 경제 재건, 국민 통합, 세계 진출 등 이 후보의 수락연설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만의 약속이 아니다.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김동연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라고 ‘원팀’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 나와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제 선거처럼 뛰겠다”며 “지지하고 지켜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89.77%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 득표율을 기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7 19:33
정치 21대 대선 승리 천명한 이재명…실질적 ‘원팀’ 숙제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자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가운데 이 후보가 경선 상대 후보들과 ‘원팀’ 구성으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뒤에 이뤄진 민주당 최종 경선 결과,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 후보는 이날 두 경쟁 상대들을 가리켜 “단단한 민주당이 돼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가리켜 “우리 당의 귀한 자산이자 든든한 동지”라며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돼 원팀으로 승리하겠다”며 두 후보와의 원팀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이 후보가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호감도만큼이나 비호감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와 경쟁했던 김동연 도지사, 김경수 전 지사도 친명(친이재명)계·비명(비이재명)계를 불문한 민주당 원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경선 후보 연설을 통해 국민 통합
- 나규항 기자
- 2025-04-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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